■[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국민의힘은 정녕 나라를 버리는 길에 서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정녕 나라를 버리는 길에 서겠다는 것인가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December 05, 2025

국민의힘 소속 40명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문제를 두고 사과를 했다.

나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태라고 본다. 이 사과는 보수 진영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명분을 스스로 내던지고, 미국이 한국을 위해 세워 놓은 전략적 흐름까지 무너 뜨리는 자해 행위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이 위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대응해 왔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버렸다.

이 선언의 파장은 국내 정치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보수 전체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고, 트럼프가 한국의 공산 전체주의화를 막기 위해 준비해온 국제적 명분까지 무너지는 것이다.

나는 보수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분이 두 가지라고 말해왔다. 이것은 정치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첫 번째 명분은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친중, 공산주의적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사법기관을 정치적 탄압 도구로 전락시켰다. 반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 언론, 종교, 기업에 대한 벌거벗은 탄압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이는 공산 독재정권의 숙청 방식과 다르지 않다. 동시에 이 정권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외교의 중심을 중국권으로 돌리고 있다.

이재명은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은 이제 숨기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조차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노골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것을 방치했고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안보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것은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고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일관된 흐름이다.

두 번째 명분은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 규명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며, 한 번 부정이 용인되면 그 나라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미국의 2020년 선거를 둘러싼 의혹이 전 세계 정치 지형을 흔들었듯, 한국의 선거 시스템 역시 2020년 이후 국제적 우려의 대상이 되어왔다. 중국 해커조직, 베네수엘라 시스템, 해외 서버 문제까지 모두 국제안보와 직결된 사안들이다.

트럼프가 한국을 직접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 선거 문제를 ‘동맹국의 민주주의 붕괴’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글로벌 카르텔과 첩보 조직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은 여기에 발 맞추어 트럼프와 공조한다는 선언을 하고 미국의 보수 진영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벌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정당한 권한이었다.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 대통령은 계엄을 검토하고 선포할 권한이 있고, 이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재명 세력은 이 합법적 조치를 ‘내란’으로 몰아,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숙청했으며, 이것은 법을 가진 자가 법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공산 전체주의 방식이다. 정권을 얻기 위해 법적 개념을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뒤집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이재명의 왜곡된 주장 앞에 굴복했다. 비상계엄을 사과한다는 것은 곧 “독재 위기도 없었고, 공산화 위험도 없고, 부정선거도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는 보수의 명분을 통째로 버린 행위이며, 윤석열의 헌정 수호 조치를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이재명 정권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이다.

보수가 스스로 존립의 명분을 버린다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단 말인가. 나라가 공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보수가 스스로 방패를 내려 놓는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끝나는 것이다.

국민의힘 40명의 사과는 윤석열 개인을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미래 세대를 위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치명적 배신이란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한다.

비상계엄은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한 헌법적 조치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엄중한 의미를 무시하고 사과를 하면서 보수의 모든 명분을 포기해버렸다. 이것은 곧 이재명 정권의 국가 전복적 행위를 정당화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보수가 스스로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를 하는 행위는 보수를 무너 뜨리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방패도 함께 내어 던져 버린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사과는 미국, 특히 트럼프의 한국 전략까지도 심각하게 훼손한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의 공산화 위험과 부전선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국제적 공조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중국, CIA 내부 부패 인맥들이 연결되는 구조를 경고한 것도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계속 폭로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다. 여기에  한국의 선거 문제는 미국 국가안보 문제로 간주되어 트럼프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국은 지금 위기 상황이며 공산화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부정선거 까지 언급하면서, 이제 미국이 이를 외교, 정보, 안보 차원에서 개입할 이유가 존재한다는 국제적 명분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스스로 한국에 “위기는 없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다. 보수 스스로 “부정선거도 없고 독재도 없고 계엄도 잘못”이라고 말해버린 순간, 트럼프의 모든 명분이 사라진다.

모든 외교는 명분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제 한국 보수가 스스로 위기를 부정해 버렸는데 미국이 어떻게 누구와 협조하여 개입하겠는가? 미국이 한 나라의 부패한 정권을 다룰 때는, 단순히 그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벌써 이재명은 제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개입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국제법적 정당성,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외교적 조율, 관련 협약 준수, 경제, 금융 제재의 파급력, 지역 안보 지형의 변화, 군사적 균형, 정보 수집과 증거 확보, 주변국 간의 세력 균형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 전략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 내부에 미국과 공조할 수 있는 확실한 세력, 즉 신뢰 가능한 협력 파트너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미국은 이 내부 협력 축이 없으면 어떤 개입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공조 가능한 내부 세력’을 함께 고려하며 움직인다. 이건 미국 외교, 정보 전략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내부 파트너 요건” 개념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 문제는 단지 한국 내부의 부정선거 의혹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얽혀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정보전, 영향력 공작, 사이버 개입, 지정학적 군사 균형까지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한국이 흔들리면 동북아 전체의 전략 지형이 변하고, 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글로벌 공급망, 핵 확산 억제 전략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따라서 미국이 움직일 때는 군사, 안보적 리스크, 금융시장 변동성, 동맹 구조의 재편, 중국, 러시아의 보복 조치, 글로벌 경제 체계의 충격,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정당성 까지 총체적으로 조정한 뒤, 가장 효과적이며 후폭풍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보수진영이 내부 분열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힘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고 이재명 공산독재를 지지하는 행위를 벌이면서, 국민의 힘이 바로서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트럼프는 이제 미국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조치로 끝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한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한국 내부의 보수가 먼저 미국이 움직일 명분을 스스로 묶어두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내정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국제적 조건이 있었고, 그것은 “한국 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이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위기를 인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원칙이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개 사과는 이 원칙을 파괴했다.

트럼프가 한국의 공산화 흐름을 막기 위해 준비해 온 전략적 명분을, 한국 보수가 먼저 부정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책임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한국에 개입할 국제적 명분을 송두리째 없애버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보수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나는 이 점을 모든 보수 국민들이 깊이 깨닫고,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과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 정당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들을 당에서 내치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략 전체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구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자해 행위란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너진다면 한국 보수는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완전히 고립된다. 이재명 정권은 이 틈을 활용해 헌정 질서를 더욱 빠르게 재편하고, 대한민국을 그들의 이념에 맞는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려 들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수는 다시 일어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다. 트럼프는 한국의 위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갈래의 국제 전략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한국 내부가 스스로 위기를 부정한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이 움직일 명분이 사라진다.

국제 질서 속에서 명분 없이 움직이는 국가는 없다.특히 미국이 한국의 선거 문제, 공산화 위기 등을 공개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한국 내부 보수의 공식적 문제 제기와 정당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이 그 근거를 스스로 부정해 버리게 되면 미국이 더이상 한국 내부의 문제에 개입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이 현실을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보수가 깨어나지 않으면 나라는 무너지고, 미국도 역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제의 사과는 단순히 가볍게 볼일이 아니라, 한국 보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로 기록될 것이며 이는 이재명 세력이 바라는 일이다. 국민의 힘이, 윤석열의 계엄을 사과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명분을 스스로 버린 것이며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경계에 서 있다. 국가의 방향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헌정 질서 전체가 의심받는 이 시점에서 기존의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정치의 본래 역할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어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목도한 현실은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권력과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선택과 판단을 더욱 신중하게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든,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정체계 문제든, 그 본질을 직시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려는 국민의 판단력은 결국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지금의 혼란 속에서도, 자유와 법치라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 각자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 스스로 감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의 미래는 결국 국민의 의식 위에서 세워진다. 그 사실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이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며 기다릴 시간이 아니다. 보수 진영이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분열된다면, 그 여파는 곧바로 대한민국 전체의 기반을 흔들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를 판단하는 국민의 성찰과 진실에 대한 깨우침이다. 그리고 그 성찰에서 비롯된 용기와 책임감이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좌우의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이 점점 전체주의적 공산독재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오로지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의 의미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이 나라에 부정선거도, 공산화의 위협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진정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길이라면, 나도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하물며 미국 또한 그러하지 않겠는가.
 
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12.05
https://www.facebook.com/share/p/15PRf3fm8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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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커밍스(Jean Cummings) 충격 발언 "국힘의 계엄 사과, 트럼프 작전에 치명적 타격"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12.05)
https://youtu.be/Ax_DRkewt14?si=VsWvHRAjmnypQH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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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개입 명분 없애버릴 셈인가?”, 국힘 ‘사과’, 트럼프도 땅을 쳤다. 李 국가전복행위를 정당화시킨 치명적인 대국민 배신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12.05)
https://youtu.be/YJWPWmJZJCc?si=MwpWjtkZ_OntKd3N

국민의힘 의원 40명의 ‘비상계엄 사과’가 한국 보수의 명분을 스스로 붕괴시키고, 동시에 트럼프가 준비해온 국제적 대응 전략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진 커밍스(Jean Cummings의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이번 사과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공산·친중 흐름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명분,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과 국가안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미국이 확보해온 국제적 정당성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치명적 자해라는 지적이다.

한국 보수가 스스로 “위기는 없다”고 선언한 순간, 미국의 개입 명분도 사라지며 이재명 정권의 전체주의적 체제 전환을 사실상 방조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며, 보수 내부에서 조차 중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가운데 국민 스스로가 자유와 헌정을 지켜야 할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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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커밍스(Jean Cummings) 국민의힘 사과 관련 충격 발언/대한민국 난리났다
(강신업 변호사 '25.12.06)
https://youtu.be/M6g22qZtWIc?si=nyE7EFWDRoY7hQ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