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1주년 특집①]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이 남긴 정치·사회적 대전환

[12.3 계엄 1주년 특집①]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이 남긴 정치·사회적 대전환
트루스데일리 2025.12.03 유진실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2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계엄령은 당시 대한민국을 뒤흔든 초대형 정치·사법 충돌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그 이후의 과정은 한국 사회의 민낯과 취약한 국가 시스템을 그대로 드러냈다. 트루스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계엄령은 당시 대한민국을 뒤흔든 초대형 정치·사법 충돌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그 이후의 과정은 한국 사회의 민낯과 취약한 국가 시스템을 그대로 드러냈다. 비록 계엄은 조기에 해제되었지만, 지난 1년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세력이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형성한 시기였다. 결과적으로 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을 더욱 ‘깨어있는 시민사회’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보수 지식인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 지형 재편… 좌편향 세력 실체 드러낸 1년

계엄 사태 이후 가장 뚜렷한 변화는 정치 지형의 구조적 이동이다. 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탄핵·특검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정치 세력의 공세는, 보수 진영의 위기의식을 되레 크게 자극했다.

그동안 공고히 자리 잡았던 여의도 정치권의 좌경화 흐름은 계엄 사태를 통해 그 민낯이 드러났고, 많은 국민들은 “국가의 근본 체계를 흔드는 세력들이 누구인가”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 정권 비판을 넘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전례 없이 전개되자,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이념 전쟁의 본질을 국민에게 알린 계기”라는 평가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 중국발 영향력, 국가 전복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치적으로 봉쇄하려 했던 세력들의 태도가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면서, 오히려 보수 시민사회 기반이 확장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젊은 세대 각성… ‘정치 무관심 세대’에서 ‘국가 수호 세대’로

계엄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20‧30대 젊은 세대의 정치적 각성을 견인했다. 계엄의 명분이었던 ‘반국가 세력 척결’과 ‘선거제도의 정상화’ 문제는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던 청년층에게 강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변화는 청년층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급격히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이던 과거와 달리, 젊은 층은 △중국 공산당(CCP)의 영향력 △한국 정치권의 좌편향 논란 △선거 투명성 문제 △사법·언론기관의 구조적 편향성 등을 스스로 검증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 결과 보수적 가치인 국가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수호, 안보 의식에 공감하는 청년 단체가 전국적으로 급증했다. 이른바 ‘계몽 세대’라 불리는 이 흐름은 계엄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되며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애국 시민단체 폭발적 등장… 보수 시민사회 부활

계엄 사태는 수년 동안 약화되던 보수 시민사회를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다. 계엄 이후 약 1년간 각종 애국·보수 단체가 급증했으며, 특히 청년과 지식인 그룹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등장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감시 △국가 정체성 교육 △공정선거 감시 네트워크 △정부·국회 감시 활동 △언론사 편향성 검증 등 전문화된 영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매주 주말 이어지는 ‘CCP OUT’ ‘공산주의 반대’ ‘대한민국 수호’ 집회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새로운 보수 시민운동의 플랫폼이 되고 있으며, 그 규모와 연령층은 과거의 보수 집회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정당·사법기관 충돌… 국가 시스템 취약성 노출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 인용, 총리 구형, 특검·정치 재판 등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의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정부가 제시한 명분과 경고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정치권과 사법부가 속도전으로 대응하면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구조적 문제가 노출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선도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국회 다수파가 국가 비상조치마저 정치적 ‘탄핵 도구화’하고 있다
•언론·여론조사기관의 편향성이 계엄 논란 전개 과정에서 심각하게 드러났다
•안보 및 국가 존립과 직결된 문제도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 판단되고 있다

결국 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정 체계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가”라는 불편한 현실을 국민에게 확인시켜 준 사건이 되었다.

남겨진 숙제… ‘국가를 지킬 제도’ 다시 세워야

계엄 1년은 한국 사회에 뚜렷한 메시지를 남겼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체제 경쟁 속에 있으며, 내부의 좌편향·외부 영향력·제도적 허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특히 △비상사태에서의 정부 권한 △국회의 견제 방식 △사법부의 개입 범위 △선거제도 및 정보기관의 역할 등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 제도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수 지식인 사회에서는 “이번 계엄 사태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 어디가 취약한지를 국민이 직접 목격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1주년은 단순한 정치 사건의 기억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스스로의 정체성과 국가 시스템을 점검한 분기점으로 남아 있다.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국민은 더 많이 깨어났고, 특히 청년층에서는 국가 수호 의식과 책임감이 크게 확산됐다. 보수 시민사회는 다시 활발해졌으며,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국가제도 개혁 논의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