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본질은 부정선거다... 헌재는 이 핵심을 비껴갔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본질은 부정선거다... 헌재는 이 핵심을 비껴갔다

문형배는 계엄의 목적이 국가비상사태 해소가 아니라고 했고,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문제였다고 했다. 웃기는 소리다. 2020년 총선 무효소송은 전부 기각됐다. 2024년 총선 부정선거 재판은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았다. 사법부가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관위 출신이다. 김용빈 사무총장이 서버까지 까겠다고 했는데 헌재는 이를 전부 기각했다.

김용빈은 헌재에서 망분리가 됐고,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모든 자료를 다 보여줬다고 했다. 그런데 서버는 안 보여줬다. 중앙서버의 전자정보가 핵심인데 그것만 숨겼다. 최근에 사무총장이 국감에 나와 사전 선거 기간중에 망분리가 안 됐다고 실토했다.  김용빈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증거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도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업무망과 선거망에 침투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망분리는 형식적이고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다고 했다.

헌재는 이 모든 증거를 무시했다. 서버 검증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다. 윤대통령의 계엄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정지었다.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다. 부정선거로 잃어버린 국민 주권을 되찾는 것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엇이 비상사태란 말인가?  민주당이 128번 탄핵 집회를 하고, 검찰을 탄핵하고, 감사원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인가? 로텐더홀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단 한 명도 듣지 않았다. 이런 집단과 대화가 가능한 상대라 생각하는가?

윤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비상대권 계엄령밖에 없었다. 계엄은 부정선거를 밝히고 국회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것은 평시 헌법 질서 내에서 특정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시적 기능 조절이다. 김용섭 변호사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논리다. 연성 비상계엄으로서 최소한도의 공익 목적을 위한 헌법 수호 수단이라는 것이다. 계엄은 국민을 깨우고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

그런데 헌재는 서버를 까보지 않고 탄핵을 인용했다. 선관위 서버에 진실이 있는데도 이를 외면했다. 망분리가 안 됐다는 사실, 해킹이 가능하다는 증언, 서버를 숨긴다는 의혹. 이 모든 것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윤대통령의 계엄은 이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헌재는 이를 내란으로 규정했다. 서버를 까보지 않고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국가비상사태다. 검찰청 해체, 대장동 항소 포기, 내란재판부 설치, 지귀연 판사 압수수색, 부동산 폭등, 환율 폭등, 연금 투입, 공무원 전수조사, 북한 두 국가론 찬동, 서해 NLL 포기, 중국 굴종 외교. IMF가 재정 지출을 경고하고 워싱턴포스트가 이재명은 전체주의 정치를 경고하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막으려 했던 바로 그 국가비상사태다.

탄핵은 무효다. 서버를 까보지 않고 내린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 재심 청구를 통해 선관위 서버를 강제로 까야 한다. 부정선거 진실을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이 증명된다. 계엄을 성공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몫이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출처: Peter Kim 페이스북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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