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의체의 민낯 – 환율의 공포와 이재명 정부의 폭주

※4자 협의체의 민낯 – 환율의 공포와 이재명 정부의 폭주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November 25, 2025

2025년 11월, 한국 경제는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원화는 달러당 1,470원대까지 밀렸고, 실질실효환율은 89 수준으로 16년 만에 가장 낮은 가치를 기록했다.

환율의 신호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고관세 압박이 거세지고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한국 경제 기반을 갉아먹으며 자본유출, 산업약화, 환율 폭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가 돌연 발표한 ‘4자 협의체’는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급한 상태인지 심각한 경고를 보내는 사건이다.

한국 정부가 느닷없이 기재부,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금융위,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 4자 협의체를 만든다니, 그동안 이 기관들이 외환안정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그야말로 이재명 정권의 말로가 보인다.

시장 상황이 급박해지니 환율 폭등과 코스피 폭락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위한 ‘책임 분산 기구’를 급조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 건 정말 심각하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비중을 늘릴수록 원화를 팔고 외화를 사야 하는 기관 아닌가? 이걸 외환안정 기구에 포함시킨 건 말 그대로 외환정책의 실패를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는 조만간 한국 경제가 붕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갑작스러운 이러한 발표는 표면적으로는 “환율, 주식시장 변동성 대응 강화”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이 구조 자체가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급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이 구조는 외환시장 개입 책임을 네 기관으로 쪼개서 나누는 형태로, 이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단일 대응 체계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환율 방어는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일관된 메시지와 속도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부가 4개 기관을 묶어서 협의체를 만든 것은 사실상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내부적으로도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고백에 가깝다.

특히 이 협의체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더 위험하다. 국민연금은 세계적인 초대형 장기투자기관으로 외환시장 개입 역할이 본래 없다. 국민연금은 원화를 팔아 외화를 사들이는 해외 투자 비중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화 약세 요인을 키우는 기관이다.

그런데 그런 기관을 외환 안정 협의체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실질적 외환시장 개입 여력이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국민연금의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간접적 시장개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더구나 4자 협의체는 중국식 정책 모델의 그림자를 닮아 있다. 중국은 외환정책 실패가 발생할 때마다 기관 수를 늘리거나 협의체를 구성해 ‘정치적 책임 분산 구조’를 만든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시장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식이다. 지금 한국이 만든 4자 협의체도 매우 유사하다.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기재부는 재정·외환 정책을, 금융위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네 기관을 한데 묶으면 어느 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기는 통제되지 않고 확산되기 쉽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에서 번지고 있는 정책 혼란이자 내부 붕괴의 뚜렷한 징후이며, 4자 협의체 같은 책임 분산 구조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분산된 책임(Distributed Responsibility)이 시장 신뢰 하락(Market Credibility Loss)’으로 작용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

여러 기관이 하나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지만, 결과에 대한 개별 책임(Accountability)이 사라지면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누가 정책의 최종 책임자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정책의 일관성(consistency)과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이 붕괴되고, 이는 곧 통화 및 환율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바로 중국식 관치 모델의 전형적 특징이다.

책임이 분산된 체계는 경제학적으로 정책 불확실성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며, 기관 간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할 때 발생한다. 이때 시장 신뢰는 급격히 하락하고, 정책 실패의 주체가 사라지는 ‘책임 공백(accountability vacuum)’이 형성된다. 이러한 패턴은 특히 신흥국 위기 국면에서 자주 관찰된다.

중국은 정권 안정을 위해 외환 위기나 금융 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다층적 협의체를 구성해 정치적 책임을 분산시켜 왔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통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붕괴시키는 관치적 통제 모델의 전형적 메커니즘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4자 협의체는 중국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겉으로는 “시장 안정 대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환율 급등과 주식 폭락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분산하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그 결과 시장은 이를 “한국 정부의 외환 방어 여력이 이미 약화되었다”는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

이 협의체의 등장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외압(트럼프 관세)의 충격과 내부 정책 실패가 결합해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관된 정책 대응을 내놓는 대신 책임 분산형 조직을 만들어 내부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더 크게 만들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더 높이는 크나큰 정책적 오판이다.

이재명에게서 우리는 단 한 번도 국민을 향한 진실, 국가를 향한 책임감을 본 적이 없다. 그는 한국 경제가 붕괴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국민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가 와도 자기 책임만 피하면 된다는 태도인가?

한국 경제가 지금 겪는 환율 급등 상황은 단순히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깊고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한국은 생존의 핵심 자원 대부분을 해외에서 사와야 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미국 시장과 미국의 기술 지원에 의존한 수출로 유지해온 나라다.

이런 이중 취약 구조에서 ‘이재명식 반미, 친중 행보’, 제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은 한국 현실과는 애초에 맞지 않는,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환상에 불과했다.

이번 사태는 그 비현실적 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국 국민이 좌파식 사회주의 정책을 거부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다.

한국은 기초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한다. 전기, 가스, 난방의 기반이 되는 주요 에너지원은 거의 모두 외국에 의존하고, 식품의 90% 이상도 수입에 의존한다. 밀, 옥수수, 콩처럼 가공식품의 기초가 되는 곡물은 절대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한국인의 삶 전체가 즉각 타격을 받고, 생필품, 음식, 교통비, 전기, 난방비, 주거비까지 한꺼번에 오른다.

IMF 직후 환율이 850원에서 1,900원으로 단기간에 두 배 이상 치솟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처럼 지금도 원화가 약해지면 한국 사회 전체의 생활비 구조가 무너진다.

당시에는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만 달러를 벌어 비교적 여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원화가 약해지니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물가 압박은 훨씬 더 강하다. IMF 때보다 한국의 고립도가 더 크고, 자본 유출 속도도 훨씬 빠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이 환율을 마음대로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원화를 지키려고 환율 방어를 하면 미국은 바로 ‘환율 조작국’을 들고 나온다. 원화를 지키는 순간 한국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며, 그렇다고 방어하지 않으면 원화는 계속 떨어진다. 이 딜레마는 한국 같은 무역,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 가장 치명적인 구조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에 동원하려는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은 세계적 규모의 투자기관이지만, 해외투자 비중을 늘릴 때마다 원화를 팔고 외화를 사야 한다. 즉 국민연금은 원화 약세를 실제로 증폭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외환 방어를 국민연금에 맡기겠다는 것은 투자기관을 ‘환율 방어 병기’처럼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이는 국제 투기 세력에게 오히려 공격 타겟을 제공한다.

외환 방어는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국민들의 노후자산이 맡을 일이 아니다. 잘못 대응하면 국민연금이 손실을 떠안고, 청년세대의 미래가 통째로 위험해진다.

결국 지금 한국의 환율 위기는 단순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의 산업 구조, 수입 식량 의존도, 에너지 기반, 그리고 국가의 자본흐름 전체를 흔들고 있는 국가 생존 문제다. IMF가 하루아침에 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부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결과였다. 지금의 위기는 IMF 때보다 더 복잡하고, 더 깊고, 더 장기적인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반미, 친중 행보, 반기업 규제 폭주, 노란봉투법,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구조, 그리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4자 협의체까지,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며 한국의 환율 방어 능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방어 능력이 더 약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중 성향의 이재명 정부를 정면으로 압박하며 수출, 투자, 환율을 동시에 조여 왔다. 정권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폭등할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그럼에도 이재명은 자신의 권력에만 취해 있었고, 그의 심각할 정도로 무능한 경제 정책은 이러한 위기를 대비할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을 지금의 파국으로 몰아 넣고 말았다.

환율이 폭등하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재명이 평소 입으로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서민, 자영업자, 노동자, 청년들이며, 이러한 파장은 그들의 삶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가 모두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앞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미래의 비용은 폭증하며, 국민연금은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경제지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과 미래의 문제다.

부패한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역사의 심판은 느려 보일지라도 반드시 찾아온다. 구스타프 플로베르가 말했듯,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하며, 끝내 그 소유자를 파멸로 몰아넣는다.” 이재명 정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출처: Jean Cummings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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