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한미FTA 9월 처리 합의
MBN 세계 2011.08.04 (목)
美상원 지도부, 한미FTA 추진계획 합의…9월 비준 '파란불'
아주경제 2011.08.04 (목)
美 상원지도부, 한미FTA 추진계획 합의
매일경제 세계 2011.08.04 (목)
9월 이행법안 처리 유력
하원의장도 "큰 장애물 넘어…하원 조속 처리 기대"
부채협상 등으로 8월 처리가 무산된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의회 비준이 9월중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
미국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4일(미 동부시간) 리드 대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의회 휴회가 끝난 직후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키로 하는 `추진계획(pathforward)`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리드 대표는 이날 "TAA 연장안 처리를 조건으로 FTA 이행법안 처리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코넬 대표는 "나는 TAA를 지지하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혀 더이상 FTA 비준과 연계해 TAA 연장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상원 지도부의 FTA처리방침이 확정되자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상원에서 추진계획이 합의됨으로써 FTA의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면서 "무역협정 비준을 더이상 지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원도 조속히 이행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 론 커크 대표도 성명을 내고 "리드, 매코넬 원내대표가 FTA와 TAA 문제에 대한 추진계획에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민주 공화 양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FTA 추진계획에 이같이 합의하고이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 법안은 8월 휴회이후 첫번째 돌아오는 9월회기에서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가 휴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식에 입각한 초당적 차원의 몇가지 조치들을 즉각 취해주기를 촉구한다"면서 "의회는 우리가 이미 합의한 일련의 무역협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