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21대 대통령 선거] 중국과 이재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

※중국과 이재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

- 미중 패권 경쟁의 각축전 속에 친중 이재명의 등장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미국 아닌 중국을 선택했다는 심각한 오판을 하게 만들 가능성. 이것만은 반드시 피해야  
-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 번영과 영광의 3대 기둥이 무너짐(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한미동맹)
- 이번 대선으로 동맹국 미국이 한국인들은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다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해야

오늘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이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날이다. 일제 식민지, 해방, 6.25전쟁의 잿더미, 분단과 휴전선, 미소 양극의 냉전시대, 산업화와 민주화, IMF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경제적 격동들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오늘의 번영과 영광을 떠올린다. 그리고 다가올 내일의 불안과 좌절도 걱정하게 된다.

핵심은, 지난 7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낸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번영과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미래에도 지속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대한민국이 1950년 6.25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갓 헤어난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3달러였던 나라에서 75년이 지난 2025년 현재 1인당 3만 6천 달러에 이르게 된 그 원동력은 바로 '자유'라는 인류보편적 가치 위에 국가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유란 주춧돌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3대 기둥 때문이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계 종합국력 5~6위까지 끌어올린 힘은
첫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둘째,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셋째,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이라는 3대 기둥이었다.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는 이 땅에 자유를 심었고, 경제적 자유시장주의는 그 자유를 키웠으며,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 자유를 지켜냈다.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탄생에는 위대한 가치(자유) 위에 자유를 심고, 키우고, 잘 보존하는 정치, 경제, 안보의 3대 기둥이라는 자유 메커니즘이 잘 작동했던 결과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3대 기둥 위에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고, 경제적 산업화,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성공한 국가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세계사에서도 보기 힘든 전대미문의 번영과 영광을 우리는 미래에도 지속가능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번영과 영광은 여기서 멈추게 될 것인가?

문제는 지금부터다. 그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후보와 중국이다. 그는 지난 우리의 위대한 번영과 영광을 가짜로 치부하듯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그의 역사관은 우리의 오늘을 부정한다.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가짜로 생각한다. 그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대한민국을 가짜로 간주한다. 자신과 함께 시작하는 그날부터가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그가 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은 모두 부정된다. 이것은 어제와 오늘의 번영과 영광에 대한 파산선고다. 오늘의 번영과 영광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절대적인 기둥 중 하나는 한미동맹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한다. 이는 북한과 중국 등 군사적 적국의 인식이다.

그는 한반도가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라는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오늘의 번영이 한미동맹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현대사적 사실에도 무지하다. 6.25전쟁이 북중러의 합작 공세로 벌어진 비극이었다는 점에도 둔감하다. 북중러는 여전히 모두 권위주의 독재체제이자 전체주의 국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는 정치적 정체성에서 반대지점에 서 있는 나라라는 점도 간과한다. 이들 3국 모두 우리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고, 핵보유국이며, 안보와 체제 위협국가라는 점에서 그는 외교 문맹자다. 그러면서 한국을 전쟁의 잿더미로부터 구해준 자유동맹국 미국보다 중국에 경도된 위험한 인물이다. 그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제로다.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하면 된다"는 그의 외교 무지는 마치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6.25전쟁 발발 시 북한에도 쎄쎄, 남한에도 쎄쎄 하면 된다고 했다면 미국을 동맹국으로 믿고 있었던 한국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소리일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외교 천박인이다.

문제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영광이라는 위대한 발전의 한 축이 한미동맹이었다면,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그 기둥이 무너질 수 있고,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번영과 영광도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 끝날 수 있다는 비극이다.

그에게서 국가적 비극의 씨앗은 이미 노출됐었다. 31번에 걸친 내란 탄핵을 주도해 오면서 발표했던 탄핵소추안에서 외교정책과 관련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 또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위험한 이유는, 오늘의 번영과 영광을 이끌어 왔던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를 무시하고, 우리의 적국인 북한 중심의 북중러 삼각 안보 협력체를 아군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을 북한과 중국에 편속시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파산시키겠다는 무모한 전략이다. 자유대한민국 안보정체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적국 친화적 안보체제이다. 그에게 나라를 맡기면 대한민국은 그 순간부터 좌절과 절망의 나라로 추락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친중외교로 한미동맹을 흔들고 친북외교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왕따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외면한 불량국가로 퇴락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자유, 법치,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 위에 세워진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 오늘의 세계 안정과 평화위에 인류가 공존과 번영의 시대를 모색해 가고 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체제가 바로 자유주의 세계질서다. 이 질서를 만든 중심국이 미국이며 자유 서방세계이다. 이재명 후보가 위험한 정치인인 것은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자유 세계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이라는 동맹국 편이 아니라, 미국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 편에 서게 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 오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가 더욱 위험한 것은 동맹국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 편에 섬으로써 전쟁의 잿더미로부터 희생해 나라를 구해주고 원조해 주고 시장을 열어주어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인들도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구나 라는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후보의 등장만으로도 그가 이미 친중인물이라는 점이 충분히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한국이 친미가 아닌 친중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몰고 올 가장 큰 국가적 재앙은 한미동맹의 흔들릴 가능성이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여기까지 이룩하는데 핵심 기둥 중의 하나인 주한미군의 철수론이다. 이 후보의 등장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국가적 파국을 넘어선다.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의 붕괴를 넘어서서 한미동맹의 약화이다. 그리고 이 후보의 등장이 곧 미중 패권경쟁의 치열한 각축장인 한국이 미국이라는 혈맹국을 버리고 중국이라는 미국의 잠재적 적국을 선택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미국에 줄까봐 이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순간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 사이에 위치한 반도국가로서 그 지정학적 딜레마로부터 탈출할 길은 없다. 미국인들이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서 한국은 친미가 아닌 친중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미국을 버렸다고 생각한 순간, 그 날이 대한민국 번영과 영광의 최후의 날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75년 만에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해 왔던 위대한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대한민국 3대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시켜 더 위대한 잠재력을 축적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든 국내사회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언제든 거짓말하고 법을 위반하고 원칙을 저버린 지도자나 국가는 설 자리가 없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한국이 중국을 선택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서 벌써 4,500명의 주한미군 철수론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번 대선이 중국과 이재명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운명이 흥망성쇠의 갈림길에서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출처: 장성민 페이스북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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