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반미 노선에 대한 미국의 5가지 경고 시나리오... 이재명이 불러올 한미동맹의 대전환,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이재명 정권의 반미 노선에 대한 미국의 5가지 경고 시나리오

By 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June 2, 2025

-이재명이 불러올 한미동맹의 대전환,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6월 3일 대한민국은 외교,안보의 운명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5단계 대외 정책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았다. 이는 베네수엘라, 독일, 터키, 중국 등에 실제로 취했던 조치 들을 모델로 현실적인 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1.  주한미군 전면 철수 및 군사적 연계 차단

한국이 전략적 중립을 자처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트럼프는 더 이상 한국을 안보 우선 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한국을 완전히 건너뛰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실질적 전략 조정을 통해 한반도에서 한국을 외교적 고립 상태로 밀어 넣는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팬타곤은 현재 일부 주한 미군을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전에 있어서 한국의 지정학적 문제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미군 주둔이 선택 사항일 뿐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있다.

이미 한국은, 전 세계 미군 주둔국들 중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골치 아픈 동맹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명분이 필요했던 트럼프에게, 마침 친중, 반미 성향의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부상은 절호의 기회가 된 셈이다.

물론 이재명은 최근 들어 대선을 의식해 ‘미국과 협력을 잘하겠다’는 식의 태도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의 과거 발언과 반미 성향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부 기록에 모두 보관되어 있는 사안이며, 그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다만 문제는, 그가 과거의 반미적 발언과 지금의 친미적 태도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트럼프는 특히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을 가장 경멸하는 인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한국을 지키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AI 기반의 현대전 시대에 접어든 지금,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해석이다.

오늘날 미국은 정찰 위성, 드론, 사이버전,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 자동화 병기 체계 등 현대전의 핵심 전력을 대부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한국 땅에 주둔하지 않고도 한반도 전장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즉, 미군의 주둔 여부는 '필수'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 선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신뢰를 계속 유지할 이유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고고도 정찰 위성 과 글로벌 호크 및 프레데터 계열의 스텔스 드론. 항모 전단에서 발진하는 F-35B/C, B-2/B-21 스텔스 폭격기. GPS 및 AI 기반 정밀유도무기체계(PGM). 극 초음속 타격체계, 사이버전 및 전자기 간섭 장비(EW) 그리고 EMP 등으로 구성된 비접촉형 복합전력’은 기존의 병력 중심 지상 점령전이 아니라, 정보우위,정밀타격, 시스템 마비 중심의 전쟁 개념을 실현하며, 지상 병력의 항시 주둔 없이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주도하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 미군 주둔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을 방어하거나, 필요 시 전략적으로 ‘제외’하는 옵션 모두를 갖고 있음을 시사해왔다. 한국처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40%만 분담하는 국가에 굳이 병력을 유지할 이유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총 주둔비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일본으로 전력을 재배치하더라도, 현대전의 작전 범위와 기술력을 고려할 때 한반도 방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구조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 온 것은 순전히 동맹국으로서의 전략적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만약 이재명처럼 공산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 친중, 친북 노선을 강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신뢰는 급속히 붕괴될 수 있다. 그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군사정보 공유 체계(예: GSOMIA 수준 포함)를 해제하는 외교, 안보적 결별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실질적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전진 배치된 전술 부대를 철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전체 철수 카드까지 검토할 수도 있다. 이로써 한반도는 다시금 핵 균형 없는 무방비 지대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모험 주의를 자극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그리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2. 경제 제재 및 동맹국 우선권 박탈

트럼프는 “미국과 진짜 동맹인 나라들이 혜택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늘 말해 왔다. 이런 기조 속에서,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법,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의 핵심 산업 정책에서 한국 기업을 전략적 파트너 명단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해 관세를 재 부과하거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시나리오도 현실적인 우려로 제기된다.

나아가, 한미 FTA의 재협상 요구는 물론, 협정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위협도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에는 끌려가고 미국에는 외면당하는 이중의 고립 상태,즉 전략적 신뢰를 상실한 채 경제·외교적으로 동시 압박을 받는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3. 금융·기술 통제 및 군사협력 중단

중국에 기술이 넘어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AI, 드론,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민감 기술에 대한 수출 및 협력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한국의 방위 산업체에 제공되던 미국산 부품 및 소프트웨어 정비, 업데이트를 차단할 수도 있다.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한국 국채 및 원화 자산 회피 지침을 발령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곧 외환시장 불안정으로 직결될 것이다.

4. 국제 외교전에서 한국 고립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동맹의 룰을 깨는 국가는 동맹의 테이블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미국은 쿼드(Quad), IPEF, 다자 무역기구, 안보 회의체 등에서 한국을 제외하거나 관찰자 수준으로 강등 시킬 수 있다. 일본, 대만, 호주, 필리핀 등 친미 국가들과는 별도 안보 경제 블록을 구축하면서도 한국은 패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에 군사적 개입을 망설이는 이재명 정부는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선언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국제 외교전에서 고립될 수 밖에 없다.

5. 정권 및 특정 인물에 대한 직접 제재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미 정치인은 미국 땅을 밟을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고 현재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전세계를 상대로 겸열상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재명은 북한으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인해 미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제도상의 문제를 넘어서, 그가 미국 안보법과 국제 자금 세탁법 위반 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사안을 근거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 글로벌 마그니츠키법(Global Magnitsky Act) 적용을 선언할 수 있다. 이는 이재명 본인과 관련 기업, 가족, 정치 후원 네트워크까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금지, 금융 차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이재명은 그렇게 되면 국내 정치 탄압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독재 정권의 명분이 강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듯, 이재명 정권은 '외세의 압력' 을 이유로 반미 프레임으로 활용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내정간섭” 혹은 “외세 침탈” 을 한다고 규정하며 국내 통제를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용할 것이다. 실제로 좌파 정권들이 외부 적대국을 활용해 내부 탄압을 정당화하는 사례는 한국에서 있어왔던 일이다.

트럼프가 한국 경제를 망쳤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보수 세력에 대한 탄압이 정당화될 수 있고, 언론,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들 개인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며, 환율이 상승하여 수입 물가가 폭등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수출에 타격을 입고 생산이 축소되면서 해고가 잇따르며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국 유학 비자는 받기 어려울 것이고 학생 및 연구원들 그리고 미국으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의 길이 차단될 것이다. 이는 미국 시장 진입의 차단으로 이어져,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검열 대상 국가로 간주되어 SNS와 콘텐츠 등 미국 SNS 플랫폼에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그는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 성향의 대통령이다. 그는 우방국가들에게 오직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한다. 미국과 동맹이냐? 아니냐! 미국의 국민들을 분노케한 이재명의 발언. 이재명은 “여기서도 쌔쌔~, 저기서도 쌔쌔~” 라며, 외교를 마치 줄타기 곡예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며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자주 해왔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을 기만하고 우습게 여기는 태도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불쾌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재명의 이러한 태도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발언을 단순한 외교 수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이를 명백한 “동맹에 대한 배신과 기만” 으로 간주하고 있다. 트럼프는 원칙 없는 중립은 결국 동맹 붕괴의 지름길이라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는 기회주의적 외교를 경멸하며, 실리보다 신뢰와 충의를 중시하는 정치 철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바로 그 철학이 수많은 국가에게는 미국과의 관계를 재 정립하게 만든 실질적 압박이자 경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 뿐 아니라 미국 국민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도발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에게 한국전쟁은 단지 ‘과거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피로 지켜낸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많은 미국인들의 아버지, 아들, 형제, 또는 할아버지가 총을 들고 전장에 나섰고, 그들의 희생은 한국이 자유 국가로 살아남은 이유였다고 믿고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미국과의 동맹을 ‘균형 외교’라며 거리두기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쌔쌔~하며 미국을 조롱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분노하기 이전에 미국 국민 전체의 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최근 들어 주변의 정부 관계자 동료들 역시 이재명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나에게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오늘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피와 희생, 그리고 헌신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며, 왜? 한국인들이 이재명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분노가 일어난다.  

해외에서 높아졌던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순간에 땅에 떨어뜨리는 추악한 그의 발언을 용서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인간이 여기저기 쌔쌔~ 만 하면 된다는 저속한 표현을 주저없이 할수있으며, 어떻게 감히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한단 말인가? 그의 경솔한 이런 발언과 태도로 인해, 한국 국민 전체가 해외에서 외교적 치욕과 오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 앞에서 조차, 그 에게서는어떠한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보이지 않는다.

국가를 대표하겠다는 인물이 오히려 동맹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할 따름이다. 미국과의 역사적 무게를 고려할 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동맹을 기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외교적으로 크나큰 실수 이상의 문제이며, 동맹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무례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군인과 군 복무자에 대한 경외심이 세계에서 가장 깊고 강한 나라다. 단순한 존경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의 중심에 바로 그들의 희생이 자리 잡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는 군인을 보면 걸음을 멈추고 경의를 표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 녹아 있다. 그만큼 군인의 희생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미국인의 자유와 존재 이유를 가능케 한 숭고한 헌신으로 여겨진다.

그런 국민 앞에서, 그들의 희생을 조롱하고 동맹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기만이며 모욕이자 동맹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태도를 보인 나라가 미국의 도움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이는 오히려 미국인들의 정서적 이탈과 외교적 단절을 부를 뿐이다. 동맹에 대한 감사도 없이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국가를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그 결과는 곧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손실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면적으로 약 100배 넓은 나라이며,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인구 역시 한국이 5천만 명 수준인데 반해, 미국은 3억 명이 넘는 초강대국이다.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며, 그 중 버지니아 주 하나만 해도 남한 면적의 4배에 달할 정도로 광대하다.

그런데, 캐나다 또한 한국보다 약 100배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광물 자원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가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전 세계 앞에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고 조롱하며 공개적인 모욕을 가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원칙 없는 동맹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는 트럼프의 정치 철학을 드러낸 발언이다. 그에게 있어 기회주의적 외교와 신뢰 없는 관계는 존중받을 수 없는 대상일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국가 규모도 작고, 지정학적 가치를 제외하면 자원이나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은 나라다. 광물도 부족하고 에너지 자원도 한정되어 있어, 미국이 전략적 위치 외에 한국을 선택해야 할 뚜렷한 이유는 많지 않다.

이는 결코 한국이 작다고 위축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교하고 절제된 외교 전략, 그리고 품위 있는 언어와 국제 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후보라는 인물이 외교적 중립을 운운하며 국제 무대에서 최소한의 외교적 품격도 없이 함부로 발언을 내뱉고 현재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동맹 국가를 고려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발언을 아무데서나 내뱉는 것은 그만큼 미국을 무시한다는 증거이며, 그것은 곧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와 다를바 없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미국 없이는 단 하루도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재명이 공개적으로 내뱉은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닌,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정치는 말로 시작되지만, 그 말의 무게는 결국 국민이 짊어지게 되는 법이다. 외교의 언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신호로 읽힌다.

이제 한국은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자유 진영에 남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무너져가는 중국 경제의 목줄에 기대어 굴욕적 복속의 길을 택할 것인가. 이재명을 택하면 미국과의 충돌을 자초할 것이며, 김문수를 선택하면 자유 세계와의 굳건한 연대를 재확인하며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확실한 동맹을 약속하는 나라들에게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오늘, 워싱턴의 시선은 대한민국에 고정되어 있다. 부디, 한국의 국민들이 자유와 책임을 아는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의식을 잃지 않았음을, 전 세계 앞에 다시 한번 증명해주기를 기대한다.

출처: Jean Cummings(진 커밍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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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및 연구 기관들이 경고하는 이재명 리스크

By 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June 1, 2025

현재 외신들과 여러 국제 안보 연구기관들은 이재명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의 대미 외교 기조가 미국과의 전략적 일체감을 약화시키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 압박 및 방위비 증액 요구와 충돌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보고서는 이재명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접근을 시사해온 점,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발언들을 들어, 향후 한미 간 전략적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외신 보도 및 국제 안보 연구기관들의 분석을 요약한 내용-

<조지타운대학교 안보연구센터 분석>

조지타운대학교 안보연구센터(Center for Security Studies, CSS) 는 최근 분석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한미동맹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낮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도 미북 정상회담과 같은 고위급 외교 이벤트를 서울을 배제한 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외교가 미국의 핵 억지력과 주한미군 유지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이나 대중 유화정책에 집중할 경우, 미국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미동맹의 전략적 일체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CSS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국제무대에서의 중견국 외교를 민주당이 계승하지 않고, 다시 한반도 중심 외교에 머문다면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위축되고, 미국과의 외교적 거리도 멀어질 것이라 분석했다.

요약하자면, 조지타운 안보연구센터는 이재명 당선 시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민주당이 ‘실용주의’와 전략적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기존의 한미 협력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Financial Times>

FT-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보도에서 한국은 현재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소비가 위축되었으며 대미 수출에 감소 등 여러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FT 는 또한 윤석열 전 재통령의 계엄령 시도 후 그에 따른 탄핵으로 인해 한국 정치가 혼란에 빠져있는 가운데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서 이는 향후 한미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는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있다면서,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식의 협상을 추진할 경우,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 한미 동맹은  '조용한 위기' 상태에 놓여있으며, 향후 정치·경제·안보 분야에서 중대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Reuters News Agency >

또한 로이터 통신은 이틀전 한국의 진보 성향 대선 후보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결과는 중국, 핵무기, 북한에 이르는 여러 정책에 있어 미국은 주요 동맹국이 었던  한국에 대한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로이터는 보수 성향의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직위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재임 중 미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을 취하고 일본과의 관계 복원에 힘써 왔다면서, 2022년 당시 윤석렬에게 아슬아슬하게 패배했던 이재명은, 오랫동안 한미 동맹에 대해 보다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북한과의 관여를 공언하고 윤석열의 대일 관계 개선 시도를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은 선거운동 중 “중국-대만 간 분쟁에서는 한국이 거리를 둬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으나 이재명은 이후 말을 바꾸며 자신은 친중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현재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략을 바꾸어, 최근에는 한미 동맹을 찬양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한국 간의 3자 협력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면서 그의 이러한 말바꿈에 대해 꼬집었다.

로이터는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이재명에 대해 회의론이 일고있다면서,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이러한 말바꿈의 정책 전환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있다며  그의 시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떻게 충돌할지를 워싱턴이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주한미군 2만8500명 주둔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했으며, 중국에 대한 강경책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재명의 미국에 대한 거리두기가 한미동맹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워싱턴 헤리티지재단 >

또한 워싱턴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전 CIA 분석관은 “이재명이 과거에 주장했던 중국 및 북한과의 유화 정책,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적 적대감,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에서 더 큰 자율성을 추구하던 노선에서 실제로 벗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브루스 클링너 전 CIA 분석관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다르시 드라우트-베하레스(Darcie Draudt-Vejares)의 분석을 인용하며 이재명의 외교 정책 선회가 일시적인 대중적 지지 확장에는 도움이 되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는 이어 카네기재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기,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이어지던 결정적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집착하며 외교 갈등을 자초했고, 동시에 미국-북한 협상을 실패로 이끈 책임도 크다는 카네기재단 보고서를 인용했다.

다르시 베하레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외교적 변화의 시기를 겪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910~1945년 일제 강점기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고조시키며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촉발한 인물로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지속적 외교를 추진하던 결정적 시기에, 문재인은 이 협상의 성공을 뒷받침하기보다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비판적 평가를 내놓았다.

브루스 클링너는 한 서방 외교관의 발언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중국의 공세적 외교, 북한-러시아 간 새로운 군사 협력, 미국과 한국의 동맹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미관계는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클링너는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화해 정책 자체를 전면 폐기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정당은 일본이 역사 문제에 있어 조금이라도 무례하다고 판단할 경우 더욱 강경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윤석열과 보수 진영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국 자체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검토한 반면, 이재명은 이러한 전략적 접근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브루스 클링너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워싱턴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선임연구원이라는 점이다. 이 재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클링너의 분석은 곧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경우, 향후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어떤 외교적 압박이나 제재를 가할지 예측할 수 있는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타임즈 Times 보도>

​얼마 전 타임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층 보도를 통해 그의 외교안보관과 대미관을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은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공유하는 등 유사한 리더십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공통점을 강조하며, 자신도 강한 생존력과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위기를 돌파해 온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 시켰다.

또한 이재명은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초”임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에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략적 균형 외교를 강조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요구를 밀어붙일 경우, 기존의 한국 지도자들과는 달리 자신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한미 간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한미 간 긴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내포한다.

타임즈는 또한 이재명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직통 연락선 재개 및 대화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며, 그의 대북 접근법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조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도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은 현재 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했고, 러시아와 포괄적인 안보 협정을 체결했으며, 남북 통일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서울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역사적 선언을 한 상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의 대북 접근법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Fox News 보도>

폭스뉴스는 “기록적 조기투표 속 한국 대선 – 미중 갈등과 안보 불안 속 중대 분수령”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중국의 위협, 북한의 도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한미관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이 중대한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주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투표율은 이러한 외교, 안보 불안정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폭스뉴스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되지만, 그의 대미 거리두기와 친중, 친북 성향으로 인해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히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이 그런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공화당 미셸 스틸 전 하원의원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재명의 유화적 태도에 경고를 보냈고, 보수 청년단체 트루스포럼의 데이비드 은구 김 대표도 이재명을 “친북, 친중 인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폭스뉴스는 이재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비판한 발언을 인용하며, 그가 미국의 안보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폭스뉴스는 이재명의 외교, 안보 노선이 한미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분명히 담고, 이번 대선을 단순한 국내 정권 교체가 아닌 한국의 국제적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했다.

출처: Jean Cummings(진 커밍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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