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이재명 독재의 문 앞에 선 대한민국... 이제 마지막 선택은 국민에게 달려 있다

※독재의 문 앞에 선 대한민국... 이제 마지막 선택은 국민에게 달려 있다

By 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May 31, 2025

- 이제 마지막 선택은 국민에게 달려 있다 -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독재의 문을 열고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설 것인가.  이 선택은 더 이상 정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최대 위기 앞에서 운명을 결정해야 할 중대한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 국가도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공산국가나 마찬가지인 독재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한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의를 중시하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법 앞의 평등을 당연하게 여겼다. 탄핵을 결정할 정도로 대통령의 도덕성을 엄중히 따졌던 국민들이었다.  그렇다면, 수많은 혐의와 재판에 둘러싸인 이재명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이 과연 진실과 정의에 깨어 있는 자세라 할 수 있는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재명과 같은 인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데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이제는 전라도 지역의 시민들조차 “독재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보수 세력과의 역사적 화합을 이루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이 단순한 한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임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각성이 지금, 좌우를 넘어선 연대와 국민 통합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간 협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 정치의 두 축, 부패에 맞서 싸운 민주화 세력과, 공산화를 막기 위해 분투해온 보수 세력이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다른 편에서 싸워왔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끌어안으며 화합을 향해 나아간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깊다.

나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들의 모습을 보며 분명히 깨달았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진보든 보수든, 단 한 번도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저버린 적이 없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을 뿐,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것이었다.

때로는 방향이 달랐고, 때로는 서로를 오해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를 통해 알게되었다는 사실에 국민들께 감사하고 감격하여 애국심이 불타올랐다.

진보와 보수,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재명을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며 하나로 결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본능의 발현이다.

이재명은 결코 대한민국을 위한 인물이 아니다. 이재명에게 국가는 도구이고, 국민은 수단일 뿐이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권력은 자신을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모든 세력을 숙청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채 독재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재명의 ‘공정’과 ‘개혁’, ‘민생’이라는 말은 모두 자신을 감추기 위한 위장막일 뿐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체제 전복형 독재’로 몰고 가는 데 주저함이 없는, 권력 중독자에 불과하다. 그가 왜 독재자가 될 수 있는지는, 그의 행보를 보면 분명해진다.

이재명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면죄부’ 삼아, 자신에게 제기된 다섯 가지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모두 중단시킬 것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 검사 사칭 및 위증 교사
-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특혜 및 배임
-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 경기도 예산의 사적 유용 혐의

이 모든 그의 범죄들은 아직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이 되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악용해 이 모든 재판을 임기 5년 동안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사법·입법·행정 권력 전반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하고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고, 이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편까지 실제로 추진 중이다.

또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5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법 인력 확충이 아니라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계획이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고, 다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경우, 그는 대법원의 판결 방향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임기 후 다시 재개될 재판에서조차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충성 대법관’들을 포진시켜놓고, 모든 죄에서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실행할 일들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장악하고,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를 통제하고, 언론을 법으로 압박하여 비판을 잠재우며, 법원까지 개편해 삼권분립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자들의 전형적 과정이다.

그는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걸쳐, 자신에 대한 모든 수사를 ‘탄압’으로 몰고 있다. ‘정치 검찰’, ‘검찰 쿠데타’라는 구호를 앞세워, 합법적인 수사 자체를 범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많은 죄를 가지고 다수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비 정상적인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려는 세력이야 말로 독재자들 탄생시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공범들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이 안된다.  

대한민국이 독재의 그림자에 휘말릴 것인지, 아니면 법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를 지킬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각심에 달려 있다.

역사는 이미 이런 과정을 수없이 목격해왔다. 히틀러는 총리로 집권하자마자 ‘화재령(Reichstag Fire Decree)’과 ‘수권법(Enabling Act)’을 통해 헌법과 의회를 무력화시켰고,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해 나치 독재 정권을 완성했다. 정권 초기에 자신에 대한 모든 형사소추를 불법화하고, 법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만든 전형적인 사례다. 이재명이 하고있는 행위들이 이와 너무나 닮지 않았는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법관의 수를 늘리고 언론을 장악할 것이며 반대파를 처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도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대법관 수를 늘려 충성 인사를 심었으며, 헌법을 재해석해 독재 권력을 구축했다. 언론을 장악하고 반대파를 체포하는 등,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철저히 파괴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선거는 있지만 자유는 없는, 민주주의의 외형만 남은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그 정권은 결코 무한히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불법 정권'으로 규정하고, 석유 수출을 포함한 전방위적 금융·에너지 제재를 가했다. 주요 자산을 동결시키고, 국영 석유기업(PDVSA)과 중앙은행을 사실상 글로벌 금융망에서 퇴출시켰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붕괴했고, 하이퍼인플레이션과 대규모 탈출 사태가 발생했다.

지금 미국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에 대한 외교적 재조정 및 제재 조치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동맹이라 해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과거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독재 체제로의 전환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사전 조치이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터키의 에르도안은 쿠데타 이후 헌법 개정과 사법부 숙청을 통해 절대 권력을 장악했고, 수많은 언론인과 반대파가 투옥되며 정치적 탄압이 일상화되었다. 법치주의는 무너졌고, 터키는 사실상 대통령 1인 지배 체제로 전환됐다.

그리고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폐기한 뒤,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과 야권을 탄압하며 20년간 독재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 모든 권력도 결국 국민의 저항과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 무너졌다. 1986년, 미국은 더 이상 그를 지지하지 않았고,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도피하며 역사에서 퇴장했다.

이러한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대통령이 되면 곧장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고, 국회, 검찰, 언론, 법원을 장악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권력구조를 법제화한 뒤 국민을 선동해 반대자를 제거한다는 점이다. 이재명이 계획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명백하게 이들이 행한 일들과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독재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정권은 결국 국민에 의해, 그리고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의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수 있다.

히틀러는 전범으로 몰려 자살했고, 차베스,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제재에 의해 붕괴했고, 마르코스는 미국의 지원 철회 조치로 한 번에 무너졌다.

한국은 전세계로 부터 최근 K-pop K 드라마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급부상했었다. 그러나 세계인들은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이재명이 독재를 꿈꾸며 대한민국을 점령하려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며 한국의 이런 모습에 경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재명의 독재 정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벌써부터 외교, 경제, 안보 전선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최근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 쌀 등 농축산물에 대한 모든 미국산 제품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일부 미군을 철수하는 일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제재의 막이 열리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게 사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재명 한사람의 권력을 위해 헌법을 뒤틀고,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며 언론과 국민을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경고가 아니라, 세계사의 반복된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 국민이 이를 동조하고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나라는 독재자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법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의 불법을 합법화하는데 동조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독재자가 이끄는 나라에 살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한표에 달려있다.

Photograph: Chantal Jahchan

출처: Jean Cummings(진 커밍스)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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