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정형식의 변신... 처단하는 방법은 보수우파가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정형식의 변신

2025년 4월 4일 헌재의 윤 대통령직 파면 선고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다. 정형식 재판관이다.

우리 모두는 최소 5:3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마은혁 임명을 압박했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까지 내려 했다.

그러나 3월 31일 전후로 정형식이가 인용으로 돌아서고 버티던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도 막판 어쩔 수 없이 인용으로 가세했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2월 중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세 명의 보수성향의 재판관 중 이탈을 한다면 정형식 재판관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원칙론자로 포장된 과거 정치성향이 짙은 판결을 보면 일관성이 없는 전형적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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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이듬해 취소했다. 2013년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사건의 재심을 맡아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13년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심리과정에서 좌우를 다 울렸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막판 우리 지지층으로부터 “정형식, 우리 편 맞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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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8일 정형식 재판관 아들이 고급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다. 비공개 결혼식이라 하지만 헌재 재판관 모두와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아들 결혼식을 호화스럽게 진행한 것이 과연 원칙론자 법조인의 자세인가. 위선의 극치다. 이후 각종 소문이 나돌았다. 아들들과 관련돼(축의금도 포함) 야권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등.

헌제법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에는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축의금 조사해 처벌의 대상이 되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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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형식 재판관이 박선영 전 의원의 제부라고 해서 우리편이라고 생각했다. 박선영 전 의원은2008년 이회창 총재가 만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대변인도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처형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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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뻐하면서 안심하지 말고 사주경계 철저하면서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3월12일에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문형배 권한대행이 아니라 정형식 재판관의 역할 중요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며 우리가 희망찬가를 부르는 것은 좋지만 정상 정복을 앞두고 미끄러 넘어져 실패하는 우환을 만들면 안된다.

3월13일에는 최자해 감사원장 탄핵기각을 보고 진짜 전투는 지금부터라며“사주경계 철저히 하자”,“꺼진 불도 다시보고 잔불정리를 잘 하자.”, “정상정복 불과 몇 미터 앞두고 미끄러져 꼬꾸라지는 짓 하지 말자.”고 강조한 바 있다.

3월24일 한 총리 탄핵기각을 보고 9부능선에서 멈추면 안된다. 마지막 능선.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쳐 넘어갑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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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정복의 그날까지 연탄가스와 고름에 조심하자고 했다. 그런데 믿었던 정형식이가 연탄가스와 고름이 되었다.

왜 우리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좌파이념에 철저한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같은 재판관이 없을까.

사법부와 헌재에 원칙론자가 득세하는 것 좋은 것 아니다. 결정적일 때 연탄가스가 되고 고름이 된다.

정형식은 인용결정문, 기각결정문, 각하결정문 중 인용결정문을 직접 채택하며 원칙으로 포장해 보수를 궤멸시켰다.

혹한과 폭설속에 나라를 살리려 투쟁한 국민들을 생각한다며 원칙을 포기하고 이념을 생각해야 했다.

내가 싫어하는 유형 중 하나가 곤란할 때 빠져나가기 쉬운 명분인 원칙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들과는 큰 일을 도모 못한다. 좌파들은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 절대 옆에 두지 않고 고위직에 임명하지 않는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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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수사해야

정치권과 연예계의 카더라는 결국 사실로 밝혀진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우리가 믿었던 정형식 재판관의 배신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김복형과는 달리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우리를 지옥을 구경하게 만들었다. 한덕수 탄핵심판때의 정계선처럼만 했으면 우리는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정치적 재판은 이념과 진영논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정형식은 개인의 관심사와 이익에 따라 결정을 했다고 본다. 조한창과 김복형이 이탈해도 정형식만큼은 배신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했다.원칙이 상식과 인간의 도리를 뛰어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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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지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결국 자업자득이다. 대통령 되는 데 수 천 가지 이유가 있듯이 파면 되는 데도 수 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윤 대통령을 살리려 했던 것은 윤 대통령을 살려야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애국심 때문이었다.

왜 물이 엎지러졌는지는 규명을 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인이 청구한 소추사유를 그대로 복사해 왜 그대로 붙여놓기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당이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시간을 갖고 끝까지 추적을 해 반드시 규명을 해야 한다. 정형식을 역사의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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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이가 하루아침에 변신한 것은 민주당의 협박과 회유때문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한번 추적을 해보자. 지난 3월28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준비하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처형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한 사적 목적’이라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수처와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된 상태라고 했다.

이 뉴스가 한겨레신문 등에 보도되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정형식을 향한 시그널이었다. 정형식에 대한 협박이었다.

정형식은 3월29일 평의에서 인용으로 돌아섰다. 철옹성 5:3이 6:2가 되고 6:2이가 8:0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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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갑작스럽게 변신한 것은 구린 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25년 3월 8일 정형식 재판관 아들이 최고급 코엑스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다. 비공개 결혼식이라 하지만 헌재 재판관 모두와 많인 지인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아들 결혼식을 호화스럽게 진행한 것이 과연 원칙론자 법조인의 자세인가.

위선의 극치다. 이후 각종 소문이 나돌았다. 아들들과 관련돼(축의금도 포함) 야권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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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도 "큰아들(로스쿨 9기)이 2025년 3월 8일 코엑스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축의금 50만 원을 모 변호사가 냈다"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더퍼블릭, 2025년 4월 5일)

"고급 호텔 결혼식에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는 보도가 압박 요인으로 거론됐고), "정형식이 처신 문제를 부담스러워했다"는 추측이 나왔다고 했다.

또한 "작은아들에게 2013년과 2021년에 각 5천만 원, 2021년에 1억 7천만 원(이자 0.6%, 월 10만 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큰아들에게도 비슷한 돈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큰아들의 경력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CJ그룹 법무팀 인턴, 수원지법 연수, 법무법인 하늘 수습 변호사 등 화려한 이력이 아빠 찬스 없이는 어렵다"고 주장했다.(더퍼블릭, 2025년 4월 5일)

"정형식이 수원고법 부장판사 시절(2021년)과 아들 연수 시기가 겹친다"는 점에서 "조국 사태 연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아들이 출근을 거의 안 한다"는 소문은 "압박감 때문"이라는 의혹으로 연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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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3월 28일 공수처 수사 발표가 이런 의혹에 대한 압박으로 비추어져 29일 평의에서 인용으로 돌아섰다고 본다. 정형식은 원칙주의자이지만 나라를 구할 용기 있는자는 아니었다. 정형식의 원칙은 진영보호가 아니라 사익추구였다.

박근헤 정권시절 민정수석을 했던 곽상도도 재임 중 이재명 세력과 결탁을 해 사익을 추구했는데 정형식도 못 하란 법이 없다.

이재명의 각종 의혹과 죄에도 불구하고 적화야욕을 불태우고 문형배와, 정미선, 이미선 등은 각종 의혹에 시달려도 진영보호에 철저했다. 그래서 고위직은 친분이 아니라 이념과, 가치, 정체성, 성품을 판단해 선출해야 한다.

정형식의 배신의 동기 언제 가는 밝혀질 것이다. 정치권과 연예계의 카더라는 결국 사실로 밝혀진다. 정형식을 처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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