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이번 탄핵은 중국의 전략 중 일부일 뿐”
스카이데일리 2025.04.06 구하진 기자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8763
- “중국은 한국 정치 침투를 위해 ‘성 상납’까지 활용”
- 중국의 은밀한 정치 개입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미국 폭스 뉴스(FOX NEWS)는 5일 한국시간 오후 7시 “한국의 대통령 축출은 중국의 전략 중 일부(South Korea presidential ouster part of Chinese strategy to ‘expand its regional influence,’ expert says)”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중동미디어연구소(MEMRI)의 선임연구원 ‘안나 마하르-바르두치(Anna Marjah-Barducci)’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동은 분쟁의 중심이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두고 분열된 수많은 국가들 사이의 분쟁 속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세계의 각축전이 벌어진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대일로(BRI)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수 년 전부터 중동 국가들에 접근해왔다. 이에 MEMRI는 중동에서의 이권을 위한 중국의 전략도 꾸준히 연구해왔다. 이에 “중국의 전략은 전 세계에서 패턴이 나타난다”는 바르두치 선임연구원의 이번 발언은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오랫동안 지원과 조종을 받아 온 친중 인사들과 극명히 대립(in stark contrast)된다”며 이는 “친중 세력을 한국에서 키우려 하는 중국의 장기 전략에 위협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바르두치 선임은 “한미동맹을 파괴(undermine)하기 위해, 중국이 공공연한 경제 협력과 정치 자금 후원, 심지어는 ‘불법 성 상납(illegal sexual bribery)’까지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밝혔다. 이는 중국에 의한 정치 혼란의 당사자인 한국에서도 듣기 힘든 충격적 발언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사실을 접하기 힘든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었다. 바르두치 선임은 “중국은 이미 반중 대통령을 2명이나 끌어내렸다”며 박근혜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것이 “중국의 침투(infiltration)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루마니아와 프랑스의 우파 대통령의 선거가 실패한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패턴’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 그 이유로 그는 ‘정치 무기화(weaponized)’된 사법부를 들었다. 이 말은 한국의 사법부에 중국의 손길이 미치고 있고, 이는 비단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다루는 중국의 매체들을 볼 때, 중국은 “신났다(brimming with pride)” “매우 즐거워하고 있다(extremely pleased)”고 바르두치 연구원은 말했다. 한국 대통령 탄핵과 중국과의 연관성은 이미 공공연한 진실이다. 아직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외면이거나, 대한민국에 대한 외면이다.
========================
■미국 싱크탱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조종 받아온 친중파들과 대립 결과!
(양영태박사TV '25.04.06)
https://www.youtube.com/live/g0u1rWTYHME?si=2mEFFTsnS4FWYZ5C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트럼프는 한국 대신 북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주조미군으로 명칭이 바뀔 것이다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써 친중종중파를 완전히 제거하고 시진핑 중공과 결별했다. 직접 "일본이 백 년의 적이면 중국은 천 년의 적"이라고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중공과 종속적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런 반면 한국은 노태우 정권 이래 매 정권 중공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교역을 확장해 왔다. 그러기를 40여 년, 한국은 정부부터 민간까지 친중파들이 득세한다.
트럼프는 1기 때부터 주한미군을 철수 또는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해 왔다. 당시 문재인 정권이란 점도 있지만 한국의 중공 속국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는 판단을 이미 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전략수석은 "한국은 대통령을 해임했다. 국방부나 국무부의 누구라도 감시를 하고 있기 바란다.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이제 미국은 한반도와 그 모든 좋은 사람들을 잃을 것이고, 한국은 28,000명의 미군을 잃을 것이다"라고 했다.
윤통의 탄핵 파면으로 트럼프는 취임 후 유예하고 있던 김정은과의 소통을 본격화할 것이다. 그 첫 시그널이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대한 관세 제로 발표다. 물론 이는 제재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것인지는 향후 진행되는 미-조 관계 개선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그리고 배넌의 말대로 한국은 주한미군을 잃을 것이다. 한국은 우파 일부 시민을 제외하면 사실상 친중종중 국가다. 트럼프는 그런 한국을 설득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는 한국 대신 북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주조미군으로 명칭이 바뀔 것이다.
미군이 철수한 친중종중 국가 한국은 김정은을 통해서 관리되도록 하면 된다. 트럼프로서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김정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다.
윤통의 계엄에는 그것에 대비한 전략적 함의까지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출처: 길도형 페이스북 2025.04.05
https://www.facebook.com/share/p/1BEPkwZasn/?mibextid=oFDknk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한미군 철수 절차 시작! 6월 대선, 모든게 걸렸다!
(신인균의 국방TV '25.04.06)
https://youtu.be/UEkQRMBFj7s?si=twQmsrm7d6PjNDt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의 외부 요인 분석: 정치적 몰아가기
어제 탄핵 원인에 대한 포스팅은 내부적 요인이었고 오늘은 외부적 요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3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안 되어 있는 헌법재판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이미 제도권에서 채택하였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하지만 어떤 사유를 들어도 탄핵은 인용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그만큼 좌경화되었다는 말이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 중 20세기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냐고 묻자 토인비는 ‘서구문화에 준 동양사상의 충격’이라고 하면서 최대의 불가사의한 사건으로는 실용적인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고 관념적인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 공산화 일보직전이다. 연방제를 공공연히 내세우고 토지의 공개념화, 5호담당제, 자율경찰, 민주당이 정강으로 채택하고자하는 제도를 보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극명한 것은 사유재산의 부정 여부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한국인의 내면성을 극명하게 표출하는 공산화의 토양이 되고 있다.
특히 내부총질이 맨 처음 국회에서 발휘되어 탄핵요건이 완성된 것은 국힘당 내부의 균열에서 찾을 게 아니라 그만큼 한동훈이나 그를 추종하는 다른 배신자의 그림자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그리고 종북좌파의 도면 분포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도 있다.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자를 보면 중국이 호주에서 전개했던 은밀한 침투에 대하여 드러나 있고 홍콩을 거쳐 대만을 대상으로 작업하려다 선거제도를 개편하자 중국은 한국의 언론과 유력 정치인을 초치하여 친중화작업을 은밀히 진행해 왔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 오면서 한국은 요소요소에 친중 친북세력들이 진지를 구축하여 투쟁과 공산화의 발판을 강화해 왔다. 이에 반하여 우파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양반처럼 투쟁해 왔고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위법의 일상화, 국가체계 교란, 외세의 간접개입 등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대가 비정규전을 하는데 정규전으로 맞서 온 결과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의 정치 예산화: 안보 기반과 통치력에 대한 정면 도전
윤 대통령 탄핵사태의 외부 요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긴요 예산삭감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 운영 예산과 국군 초급간부의 급여 및 복지예산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는 단순한 재정조정이 아닌 통치기능과 국가안보 기반 자체를 흔드는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군의 사기 저하와 국가안보실의 기능 위축이 우려되었으며, 대통령실조차 자율적 기능과 대통령의 통치권 수행이 불가할 정도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야당의 '행정마비 전략'의 일환으로, 의회의 다수당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예산 무기화를 시도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와 군의 정상 기능이 위협받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치불능 프레임을 강화하며 국민여론을 교란시켰고, 그것이 탄핵 명분의 일부로 작용했다. 이런 방식은 국회 다수당이 삼권분립을 넘어 행정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태로,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었다.
●사법·선관위·입법의 삼각 연대: 무리한 줄탄핵과 부정선거 덮기
29명에 이르는 장관 및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이례적 '줄탄핵'은 단순한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선 정치적 숙청에 가깝다. 특히 사법부와 국회 다수당, 그리고 선관위가 일종의 공조를 이루어 특정 진영을 향한 법적·제도적 압박을 극단적으로 몰고 간 것은, 탄핵 사태의 외부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
선관위의 경우, 최근 1200건에 이르는 대규모 부정 채용 의혹 및 특정 진영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 사전투표 논란 등 중립성을 잃은 행보로 지탄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탄핵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묵살되었고, 변론 및 발언을 초단위로 제한하는 편파성으로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었다. 오히려 탄핵의 정당성을 보강하는 데 악용되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론몰이와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그를 보호하고 대통령 후보로 부상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정치적 면책과 불기소 특혜가 반복되면서, '위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진영에 따라 이중적용되었고, 이는 윤 대통령이 방어할 수 없는 사법적 고립 상황으로 이어졌다.
●외세 개입설과 통제불능의 국가시스템 혼란
이번 사태의 가장 우려되는 외부요인은 외세, 특히 중국의 간접적 개입 의혹이다. 한국 내 정치적 혼란과 여권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비선전(非宣戰) 침투' 방식이 구체화되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초한전(超限戰)'의 사례로 규정하기도 한다. 선거가 없는 중국과의 비정상적 교류 증가, 외교 경로를 벗어난 밀접 및 밀착 활동, 심지어 중국 공안요원과의 경찰 잠입 및 교류설 등은 국내 안보체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야권과 일부 언론은 '친중 정서'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윤 정부의 반중 외교 노선을 견제하였다. 이는 전략적 동맹인 한미관계의 와해를 초래하고, 국방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연결된다. 이러한 외부 압력은 정치 체계의 내적 자율성을 훼손하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특정 세력 계획의 기획으로 의심하게 만든다. 실제로 윤 대통령 탄핵 직전, 중국과 관련된 안보 보고서나 경제 및 국가기관 사진 촬영과 산업기술 정보 유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해도 간첩법 개정을 무산시킨 점도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윤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내치의 실패로만 치부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제도적 압박, 사법기관과 선관위의 중립성 훼손, 외세의 비가시적 개입 등이 겹친 복합적 외부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모든 흐름은 '정권 퇴출과 공산화'라는 목적 하에 치밀하게 설계된 '몰아가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이 현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받아들인다면, 다음은 체제붕괴 자체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체제 및 이념 전쟁 중이며 이 주장은 정치적 입장이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인 절차와 균형이 무너진 구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바란다.
출처: 주은식 페이스북 2025.04.06
https://www.facebook.com/share/1Agzy6RQ3S/?mibextid=oFDk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