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소감

※탄핵 후 소감

1.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다. 일손도 잡히지 않고 Facebook 글쓰기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제 만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약간 정신을 차려서 페북질을 해 본다. 이야기는 많지만 미스테리한 일부터 말해 보고자 한다

2. 12.3.비상 계엄 이후 4개월간 왜 그리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났나. 무한공항 비행기 착륙사고, 김해공항 비행기 화재사고, 경북 북부지방 대형 산불 등이 발생했다. 이들은 사고 원인이 매우 궁금하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임에도 언론과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뭔가 일사분란한 통제와 지시가 있는 것 같다. 세월호, 천안함, 후쿠시마 오염수 때 몇 년간 집요하게 원인규명을 했던 것과 대비된다.

3.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왜 그리 사람이 없나. 대통령 재임 2년 8개월간 형식상만 대통령이었지 행정부나 각계각층에 심복을 심어놓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심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신의 대열에 가세했다. 이준석 당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형식 재판관 등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사람 들인데 모두 그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

4.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참여한 배후의 세력이 누구인가. 분명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배후에서 지휘를 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박정희, 전두환 처럼 특정한 한 사람이 거명되지 않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능가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서 그가 수사를 지휘했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은 2년 8개월 동안 허공에 뜬 배였다.

5. 헌법재판소가 판결선고를 왜 그렇게 늦게 선고하였나.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본안심리에서는 그렇게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38일 만에 하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선고를 지연한 이유가 미스테리이다. 분명한 것은 최초 한 달 이상은 탄핵에 필요한 정적수 6인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중 5일 동안에 정족수 한 사람을 확보하고 나머지 두 사람이 대세에 순응하면서 전원 일치 탄핵이 인용되었다.

6.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왜 그리 조악한가. 과거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판결문에 비해서도 논리의 비약과 논리의 생략, 법리의 모순이 많아서 판결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언어폭력이 있을 뿐이다.

7. 여당인 국민의 힘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판결결과 승복 의사 표시도 한 두 번 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무조건 승복의사 표시를 너무 자주 표시했다. 그 반면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일치단결해서 장외집회를 하였고, 판결 결과에 따른 무조건 승복을 선언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재판관들은 판결 후에 혼란이 적은 쪽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봐야 한다. 아무런 법리나 논리 등은 소용이 없었다.

8. 법치주의는 소멸되었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판결이 향후 사법부의 판결 방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현재도 사법부의 판결이 판사의 재량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결과가 너무 많이 다른데 향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 같다.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은 요원한 과제가 될 것 같다.

9. 자유 우파 들이 이번 기회에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는 소기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자유 우파 시민연대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보였다.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우파연합이 좌파연합에 비해서 장외 집회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이러한 동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여 향후 자유 우파 육성과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좌파들은 그동안 30여년 이상 이러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저력을 키워왔다. 이제 자유 우파들도 자유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연대 활동을 하여야 한다.

출처: 황현호 변호사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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