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4명/각하 4명=기각... 갖가지 추론과 추정 중에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인용 4명/각하 4명=기각] 갖가지 추론과 추정 중에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어제(4/2) 오후 유튜브에서 입수된 정보를 방송했는데... 헌재가 지난 31일에 인용 4명, 각하 4명(보수3 +김형두)으로 하기로 타협점을 찾았고, 현재 그 방향으로 선고문을 다듬고 있다고 했다.

이것만이 문형배, 이미선도 살고, 보수쪽도 별로 나쁘지 않은 방안으로 판단한 듯 하다고 했다.

■[인용 4명/각하 4명] "4일 선고" 나오기까지 막후 비밀 협상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5.04.02)
https://youtu.be/3aLWjkxmjpI?si=nGwnyN-21CfaDE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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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들... 인용 4명, 각하 4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는 객관적 자료와 축적된 데이터 등을 활용해 분석해 글을 올렸다.

선고 2일을 앞둔 오늘 언론들 제목과 전언(傳言)등을 바탕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오늘 언론 매체들은 “재판관들, 최종 결정문 손질 중”,  "헌재 내부서 격론 있었다", “평결 완료”등  이런 식의 제목들을 쏟아냈다.

평의 결론 내용까지는 아니라도 이제는 헌재로부터 헌재 분위기가 직접 흘러나오고 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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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간접적으로 헌재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문 소장 대행이 1일 평의 직후 직원을 불러 선고 일시를 얘기하면서 재판관들 듣는 앞에서 '됐죠'라는 뉘앙스의 말을 덧붙였다. “라는 내용이다.

'됐죠'라는 말은 문형배 대행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다 결국 포기했다는 의미다. '됐죠'라는 말은 재판관들끼리 의견일치가 안된다는 의미다.

'됐죠'라는 말은 보수성향의 재판관을 향한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보수성향의 판단을 존중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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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정치평론가 김갑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당은 폭망해 가고 있습니다.모두가 자충수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재명의 몰락 스케줄도 시나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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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전직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 전 모 재판관의 처남과 점심식사를 했는데
처남왈 ”보수성향의 재판관들은 난공불락입니다. 잘 될것입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복형 재판관이 대단하다고 칭송했다고 덧붙였다.

전직 의원은 김형두 재판관이야말로 법리에 투철하고 사법부 경험이 풍부해  문형배, 이미선 등 향판 경험만 있는 사람이 자기 쪽으로 오게 하는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법리와 논리, 논거 등이 충족되어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전원일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결국 인용 4명, 각하 4명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7:1 각하도 8:0 각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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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고가 날 때까지 안심하면 안된다.

1. 1%의 불확실성에 의심을 갖고 투쟁해야 한다. 세상변화는 알 수 없다.
2.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을 끝까지 응원하고 엄호해야 한다.
3. 민주당의 불복종과 종북세력들의 내란 폭동에 대비해야 한다.

끝까지 끝까지 정교하게, 집요하게,꾸준하게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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