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선고 결과 예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선고 결과 예상

오늘 윤 대통령 탄핵재판이 변론종결된다. 어제 헌법학 교수들과의 모임에 이어 다른 시간에 대법관 출신이 끼인 여러 변호사 친구들과 과연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이 글은 그에 토대하여 나의 견해를 덧붙인 것이다.

세 가지의 전제가 있다.

첫째 이번 탄핵재판은 재판진행의 준거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다수 위반하였고, 일방적으로 짠 강행군의 재판일정, 초시계까지 동원한 증인신문시간의 제한, 소송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터무니없이 저지른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 봉쇄 등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제한이 가하여졌다.

둘째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불법, 탈법, 편법은 평의라는 형식을 빌리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문형배 소장 대행의 평의 주재자라는 지위의 남용에 기한 것이다.

셋째 문 대행은 자신과 이념적 편향성을 같이 하는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과 하나의 서클을 이루어 독주하며, 나머지 재판관들과 심각한 불화를 야기하였다. 평의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토대는 사라졌으며, 차가운 배척과 반목의 냉기류가 양측을 가르고 있다.

지난번 말한 대로 이 탄핵재판의 가장 큰 결함은 당연히 심리대상으로 하여야 할, 비상대권 등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관한 헌법적 판단이라는 쟁점을 누락시킨 것이다. 그리고 탄핵정국의 초기상황에 관하여 여러 유력한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도 수습하지 못한 채 즉 심리미진으로 결심(結審)된다.

문 대행은 엄청난 강행의 일정으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법관들이 모두 그러듯이, 문 대행은 이제까지 모은 증거들로 탄핵인용의 결정문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자신을 갖고 결심(結審)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행과 그 일당의 4명을 제외한 다른 재판관들도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직 주위가 흐릿한 회색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문 대행이 그동안 미친 듯이 폭주하며 야기한 난장의 어지러움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세운 심판의 주요 기준인 적법절차의 원리를 수다하게 파괴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원리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천명하였다. 당연히 이번 재판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 원칙을 위배한 여러 국면의 상황들이 쉽게 조망된다.

문 대행 일당 4인을 제외한 재판관들 중 적법절차의 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지적할 재판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서 어떤 재판관은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서 대통령의 중대한 직무상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한편, 그동안 문 대행 일당은 신속한 탄핵인용을 위해 헌법재판소 제도나 조직 전체를 유린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아 왔다. 그리고 문 대행이 임시이기는 하지만 조직의 수장을 맡아 화합은커녕 야기한 불화가 크다. 탄핵인용을 위해 다른 두 명의 재판관들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 다만 다른 재판관들 중에서는 이 재판이 가진 심리미진 등의 결함을 잘 깨닫지 못한 채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집착하는 재판관도 있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렇다. 적법절차의 원리 위배가 이 재판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다고 본다. 영민한 재판관으로 칭송받는 김형두 재판관 정도는 이것을 수긍하지 않을까? 짙은 안개에 쌓여 있으나, 문 대행 일당이 탄핵인용에 필요한 6명의 세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출처: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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