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부정선거] 이해 불가 선관위 주장… '문제 있는데 이상은 없다'

이해 불가 선관위 주장… '문제 있는데 이상은 없다'
스카이데일리 2025.02.12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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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7차 변론사 주목 받은 ‘형상기억 투표지’
- “일장기 투표지 등장과정 증명 못하면 부정선거”
- 김용빈, 중국인 간첩단 검거 장소 “곧 허물 건물”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배보윤(왼쪽), 도태우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은 부정선거 증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에게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도태우 변호사는 중앙선관위 선거시스템 관련 부정선거 증거를 제기했으나 김 총장은 규명 대신 대법원 판결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앞선 선관위 입장을 거듭 반복해 빈축을 샀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3일 한·미 정보당국이 중국인 간첩단을 공동으로 검거한 경기 수원의 선거관리연수원 외국인 공동주택(제2생활관)에 대해 “곧 허물 건물”이라고 진술해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7차 변론에서는 도 변호사와 김 사무총장의 질의응답은 ‘부정선거론’에 집중해 이어졌다. 도 변호사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빳빳한 투표지 다발인 ‘형상기억투표지’등을 보여주고는 부정선거 의혹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했음을 언급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만 무너진 선거관리시스템의 실체를 볼 수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그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다”며 “1974명 투표소에서 294명이 바뀐거면 15프로인데, 인천 연수을에서 발생한 무효포로 ‘엄청난 부실 선거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질의에도 김 총장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대법원판결이 났다는 대답만 지속했다. 헌재에서도 사실상 진실규명에 가닿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재에서 등장한 증거들은 당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선거무효소송 당시 수개표 증거물이다. 해당 판결은 단심판결에 180일 내에 결판이 나야함에도 무려 14개월 만인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됐다.

당시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상당수 접힌 흔적이 발견됐고, 잉크가 번질 수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며 위조 증거가 아니라고 하며 빈축을 샀다. 이날 김 총장의 발언을 통해 재차 당시의  대법원 판결만 부각됐다. 무효표 검증이라는 실질적 문제해결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다.

도 변호사 등 부정선거를 의심해온 이들은 ‘비정상적 투표지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투표되고 개표된 표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비정상적인 표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선거의 당락에는 결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알려왔음에도 사실확인은 커녕 헌재에서 대법원·커넥션만 재확인 되고 말았다.

선관위가 중국 간첩단 검거 장소를 곧 허문다고 진술한 것도 논란이다.

김 사무총장은 수원 연수원 제2 생활관이 외국인 공동주택이라고 등기가 된 이유를 윤 대통령 측 배진환 변호사가 묻자 “그 건물은 최초에 농어촌공사 건물이고 개발도상국 농어촌 후계자를 교육시키는 용도로 활용했던 것”이라며 “2017년인가 2019년에 양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물 명칭만 제2생활관으로 하고 용도를 안바꾸는 바람에 그게 그냥 남아 있다가 이번에 조치를 해서 바꿨는데 곧 허물 건물이라고 하고 있다”고 누군가로부터 건네들은 듯 언급했다.

이어 배 변호사가 “외국인들이 숙박했냐”고 묻자 “그런적은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