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뜬금없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것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방식을 따르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재명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뜬금없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것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방식을 따르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 이건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그런데도 설마하니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거지가 넘쳐나고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가난에 찌든 국가로 전락하겠느냐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베네수엘라도 한때는 남미에서 가장 잘사는 부자나라였다.

석유매장량은 세계 1위이고, 6.25 전쟁 때에는 우리나라에 물자를 지원해 줄 만큼 여우가 있었다. 그랬던 베네수엘라도 차베스에서 마두로로 정권이 이어지면서 망조(亡兆)가 들었다.

차베스와 마두로는 마구잡이로 퍼주는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그 지지를 기반으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언론, 지방자치, 기업체 등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이게 베네수엘라 국민에겐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다.

특히 마두로는 산유국으로서 '여유 많을 테니 일단 쓰고 보자'라는 식으로 국가 재정을 펑펑 남발하는 등 근시안적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식 서민복지 정책을 무작정 확대했다. 그로 인해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일단 성공했으나 퍼주기식 복지의 후유증은 심각했다.

국민의 87%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61%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극빈층이 되고 말았다. 거리에는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지들이 넘쳐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마두로가 뿌리는 돈에 홀려 그를 지지했고, 그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거지로 전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대통령처럼 되는 것이 꿈인 것 같다.

일단 돈을 마구잡이로 뿌려주면 국민이 지지할 것이고, 그 지지를 기반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면 나중에야 국민이 거지가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입버릇처럼 떠들고 있는 퍼주기 정책, 즉 ‘지역 화폐’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모두 25만 원씩을 나눠주자는 정책이 대표적인 베네수엘라식 정책이다.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정권을 장악한 후 어떻게 그 정권을 유지했을까? 국민소환제를 정적 제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2000년 국민투표로 ‘신헌법’을 채택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소환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그러자 해당 제도를 악용한 ‘정적 제거’가 정치권에 판을 치게 됐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차베스를 끌어내려는 야권의 공작과 자신에게 반기를 든 야당 국회의원을 파면시키려는 대통령과 여권의 공작이 뒤엉키며 사회 혼란이 극심해졌다. 거리로 몰려나온 각 진영 지지자들의 갈등도 심해지면서 베네수엘라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이후 폭력 정치가 일상화하고 사회적 대화나 의회를 통한 타협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마두로 정권은 돈을 뿌려대며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야당 국회의원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뜬금없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것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방식을 따르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극성 지지자들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그래서다.

실제로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민주당이 현 정부에서 국무위원이나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남발하듯 다른 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소환을 남발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경고한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모델로 삼아,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는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세게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처럼 최빈국으로 전락할 것이고, 국민의 삶도 불행해질 것이다. 우리 자식 세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당신이 깨어있어야 한다.

출처: 고하승 페이스북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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