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프레임‘, 진실은 무엇일까?

※무너지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프레임‘, 진실은 무엇일까?

헌재의 탄핵 심리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있다. 헌재의 사실 검증에서 계엄 당사자들의 증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국회특위에서 있었던 관련자들의 발언들이 헌재에 와서 하는 증언에서 확연히 변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6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약 8분간 격앙된 어조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의원’이라고 이해한 것이지, ‘인원’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요원’이란 말도 써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 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것이겠느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공작과 곽 전 사령관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 TV' 출연부터 바로 내란죄와 탄핵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작년 12월 6일 국회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TV'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공소장 내용을 뒤집었다.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이고,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에게서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규정한 검찰의 내란죄 법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계엄군 측 진술도 미묘하게 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헌재 증언에서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였다고 수정했다. 김현태 특전사 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는 단어는 지시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직후 ‘인원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를 휴대했다고 밝혔지만, 두 달 뒤엔 ‘국회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고 뒤집었다.

검찰 공소장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됐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밝혔다.

‘체포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오염된 메모’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 받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실토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원본은 버렸다고 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홍 전 차장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쪽으로 돌아서게 된 동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 ‘체포’라는 의혹에 금이 간 것이다.

이 같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다르고 자주 바뀌면서 논란이 커진 것은 무엇보다 이들의 말이 수사기관이나 헌재에서 보다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먼저 공개 됐기 때문이다. ‘끄집어 내라’와 ‘체포 메모’는 ‘내란 프레임’의 주요 변수였다. 그런데 그 변수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계엄 사흘 후인 작년 12월 6일 박선원 의원과 함께 곽 전 사령관을 유튜브 생방송 인터뷰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은 ‘인원’ ‘요원’이라고 말하다가 박 의원이 ‘의원’ 아닌가?라고 하고, 김의원이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유도질문을 하자 곽 전 사령관이 “예”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합참부사령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참모였다는 점도 ‘인원’ ‘요원’에서 ‘의원’이라는 말로 변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자리에서 울먹이기까지 했었다. 홍 전 차장 메모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국회정보위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런데 박 의원과 홍 전 차장은 국정원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이 밝혀지기도 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그래서 당시는 모든 정국이 ‘계엄 =내란’이라는 전제로 흘러갔다. 야당은 내란혐의를 우선으로 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을 내란 동조 당으로 매도했고, 탄핵반대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국민들의 카톡 검열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던 민주당이 헌재에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헌재가 코치했다는 의혹도 있다. 탄핵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면 ‘내란죄’ 부분을 빼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내란죄는 두 사람 탄핵소추의 절대적 사유였는데 이를 뺀다면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속출했다.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와 구속도 형법상 내란죄를 들어서 강행했었는데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대두됐다. 만약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폭로가 지금처럼 당초 주장과 달랐다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여당 일부 의원이 가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의 개입이 없었고, 곽 전 사령관이나 홍 전 차장의 당초 진술이 거짓이었다면 ‘내란 프레임’은 애시 당초 발을 붙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과연 ‘내란 프레임’의 진실은 무엇일까? 차분히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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