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멈춰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헌재는 탄핵각하가 답이고 법원은 공소기각해야 한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헌재는 탄핵각하가 답이고 법원은 공소기각해야 한다

윤대통령이 탄핵재판정에서 "달이 떴는데 달그림자를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도 처음엔 사느냐 죽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슨 시나 읊나? 했다. 다시 생각해 보니 탄핵재판이 삼천포로 빠지고 있음을 정확히 지적한 명언이다.

달이 발광체인데 어찌 그림자가 있을까? 내 수준으로 번역하면 살인행위가 없었는데 뭔 살인자를 찾는다고 들쑤시고 다니냐? 이런 뜻이다.

내란이라 이름 붙이려면 국토참절 팩트가 있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전쟁은 국토참절이지만 내란은 아니란 뜻이다. 이번엔 아예 국토참절 팩트가 없다. 국헌문란 목적 따위는 애지녁에 따질 필요가 없다.

비상계엄은 6시간만에 끝났다. 그동안 개미 한 마리도 안 죽었다. 헌법기관의 작동을 정지시킨 것도 없고 여의도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은 적도 없다. 딱 하나 국회의사당 유리창이 깨졌다. 좌파들과 한동훈 세력이 정치인 납치 살해, 실탄 지급, 탱크 출동 등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한달반 동안 샅샅이 뒤졌지만 싹다 꽝이었다.

사실 내란 수사는 시작해서도 안됐다. YTN에 생생하게 다 나왔다. 어떤 국헌문란행위도 없다는 것을 전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 봤다. 좌파들이 실패한 계엄이라 폄하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실패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그들도 국토참절이 없었다는 것을 안다는 뜻 아닌가!

여기서 멈춰야 한다. 헌재는 탄핵각하가 답이고
법원은 공소기각해야 한다.

근데 지금 하는 짓들 보라. 대통령이 누굴 체포하라고 시켰다느니,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했다느니,
누가 그 말을 했냐 안했냐? 그거 따지고 앉았다.

행위는 없는데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고 앉았다.
국민세금 들여서, 온나라가 주목하는 법대에 앉아서 매주 두번씩 쌩쇼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벌거숭이 임금님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민주당이야 지들이 벌린 일이라서, 지금 그만 두면 몰살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고집한다고 치자. 근데 재판관들은 왜 그럴까? 내 생각엔 이것들이 안 당해 봐서 그렇다. 평생을 법조문 뒤에 숨어서 무슨 짓을 해도 무사태평했으니 또 그럴 줄 아나 보다.

이번에는 다르다. 그들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하는 엉터리 재판쇼질 때문에라도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다. 국민들은 IMF때 국제금융을 학습했고, 후쿠시마 방류때 방사능 오염수치를 공부했다. 이번에 전국민이 헌법과 형법을 학습했다. 니들만 법 잘안다고 착각하지 말라. 성경을 독점했던 신부들이 종교개혁으로 작살났듯이 니들도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다.

오호! 애재라! 달 그림자나 찾고 다니는 한심한 자들이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이라니, 곧 사라질 운명이여!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윤 대통령, 아직 살아 있다. 그 곤난한 처지에서도 상황을 꿰뚫는 명언을 하다니! 검수완박 부패완판의 포효를 할 때가 떠오른다. 대단하다.

출처: 차명진 페이스북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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