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선관위 병력 투입 내가 지시했다…엉터리 투표지 많이 나왔기 때문"

尹 "선관위 병력 투입 내가 지시했다…엉터리 투표지 많이 나왔기 때문"
이데일리 2025.02.04 김남하 기자
https://m.dailian.co.kr/news/view/1458052/

- 윤 대통령 "선관위 들어가서 국정원이 보지 못한 전산 시스템 점검하라는 차원"
- "검찰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는 투표지 많이 나와"

- "김용현 장관에겐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국회 해제 결의 있으면 즉시 해제할 거라고 얘기"
- "계엄 선포 전에는 국무위원들에게 '경고성 계엄' 얘기할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가정보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또는 30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쭉 보고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신은 당초 방첩사가 투입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투입됐고, 김 전 장관으로부터 "IT 요원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다고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국회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방부 장관도 지휘관, 사령관들한테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헌법에 따라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직접 진술했다. 부정선거 확인 차원에서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는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은 해 왔다. 이후 2023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해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며 “그래서 제가 김 전 장관에게 ‘국정원이 다 보지 못했던 전산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을 해라’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계엄 관련 논의는 윤 대통령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가 논의된 지난해 11월 29~30일 사이였다”고 밝히면서 “(선관위 투입을) 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서 국방장관과,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지역 내에서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투입 병력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그는 “방첩사·사이버사령부가 투입된 줄 알고 있었는데, 정보사령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근처에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보도를 봤다. (김 전 장관이) ‘IT 요원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아마 자기들 계획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가다가 거긴 중단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한테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국회 해제 결의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며 “다만 그런 내용도 (계엄을)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국무위원들한테 계엄 전에 할 수는 없었다. (김용현) 국방장관도 사령관들한테 ‘곧 해제될 계엄’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각자 맡은 업무대로 하다 보니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음’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계엄법 7조에 따라 행정·사법 사무 관장한다”며 “제가 평소 의문 가졌던 것, 국정원 보고 받고 대단히 미흡하게 점검했단 것 때문에 점검하도록 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실제 군인들이 가서 서버 압수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제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란 거였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걸로 저는 보고 받았다. 그만큼 계엄이 신속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200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가장 중요한 계엄 사유인 '부정선거' 제외, 탄핵 몰이나선 헌재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02.05)
https://youtu.be/Kglp-LBuUxM?si=sRY6GY3qFEbUZlJB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헌재 “尹 측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기각”... 계엄 핵심 사유 부정 발칵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02.05)
https://youtu.be/l96nVAB1bsU?si=nz3-0L2KQ3WUFf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