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두 손 들었다... '마은혁 불임명 건'' 헌법소원 선고 연기
펜앤드마이크 2025.02.03 조주형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3984
헌법재판소, 헌재, 헌재기,(사진=연합뉴스,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본래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선고 예정이었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정오 경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며 위헌소송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한다"라고 공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면서 정계선·조한창 두 후보자만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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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03/C6TJ2I36QNERNGTOPGG3WQF2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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