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한반도 담당 소위 구성 완료…리케츠 상원의원· 영 김 하원의원 주축

미 의회 한반도 담당 소위 구성 완료…리케츠 상원의원· 영 김 하원의원 주축
VOA 뉴스 2025.01.30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7956055.html

피트 리케츠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공화당의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이 각각 관련 소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한반도 정책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제임스 리시 위원장과 진 샤힌 민주당 간사가 28일 각 소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간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이, 민주당 간사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동아태 담당 소위원회 멤버로는 공화당 측에서 데이브 맥코믹, 존 커티스, 존 코닌, 마이크 리 의원, 민주당 측에서는 제프 머클리, 크리스 밴 홀런,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브라이언 샤츠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미국, 북·중·러 등 많은 위협 직면”

리시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 소위원회들이 미국과 세계를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기 위해 할 일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샤힌 민주당 간사는 성명에서 “각 소위원회는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119대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상하원 외교위 소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영 김 하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

하원 외교위에서는 지난 회기에 이어 영 김 의원과 아미 베라 의원이 한반도 사안을 다루는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를 각각 맡게 됐습니다.

이 소위원회는 지난 회기 ‘인도태평양 소위원회’로 불렸는데, 새 회기에는 상원과 동일하게 동아태 소위로 변경됐습니다.

지난 회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았던 마이클 매콜 의원은 위원장 임기가 만료돼 새 의회에서는 하원 외교위 명예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동아태 소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합니다.

그밖에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을 담당하는 소위원회인 준비태세 소위의 경우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잭 버그먼 하원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새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소위원회 지도부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한반도 정책 큰 변화 없을 것”

하지만 의회의 이런 지형 변화가 한반도 관련 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의회에서 25년간 근무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9일 VOA에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북한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따라서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 한반도 정책 변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원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양분됐기 때문에 “급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며 “양당 내 중도 성향의 목소리가 충분히 있어 전체적으로 의회에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자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추진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특히 이번 의회에서 상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장으로 임명된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당시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제한하는 입법 조치를 주도했던 의원들 중 한 명입니다.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 또한 초당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이끌게 된 리케츠 의원은 최근 VOA에 미한일 3국 공조와 관련해 특히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베라 의원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는 늘 초당적으로 미한 관계를 강력히 지지해 왔다”며 또 “우리가 미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3자 관계도 계속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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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미국 의회 ‘동아태 소위’ 구성…리케츠·영 김 의원 주축
(VOA 한국어 '25.01.30)
https://youtu.be/6N2P5RlIPH4?si=eX7U5ucRIiI5vLcq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이 각각 소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강력한 미한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또 북핵 우려에 따른 대응 등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의회 기조는 지난 회기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