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의 民心軍心] 12·3 비상계엄이 알려준 대한민국의 중국 속국화 상황

[박필규의 民心軍心] 12·3 비상계엄이 알려준 대한민국의 중국 속국화 상황
스카이데일리 2025.01.30 박필규 객원논설위원·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1384

- 대한민국 구하기 위해 출정한 2030 청춘에게 희망 갖는다
- 2030청년이 비상계엄 통해서 알게 된 대한민국의 위기 국면
- 공정성 잃은 문제의 재판관은 사퇴하고 헌법재판소 해체해야

▲ 박필규 객원논설위원·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성과 헌법 수호를 위해 내란죄를 뒤집어쓰고 사투(死鬪)하고, 2030세대가 윤 대통령의 구국의 진정성을 느끼고 탄핵 반대에 동참하는데,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법리를 무시하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였다. 국민이 볼 때 국제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 ‘구속 기소’는 대한민국 불법 납치다. 이는 비상계엄의 절박성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압력에 굴복하여 안이한 정치적 계산을 했거나, 본인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만들고 지킨 대한민국인가? 반국가 친중 종북 세력의 인질이 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비상계엄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구국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갔고, 거야의 압박에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 엉터리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내란죄를 빼라고 권고하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 부정선거 마수에 걸려 법치 기능을 잃어버린 사법부 등 12·3계엄은 썩어 문드러진 위기의 대한민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국민은 이번 비상계엄으로 민주당이 모든 악의 근원임을 눈치챘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이 볼셰비키 혁명군처럼 계엄사령관부터 은행장까지 통제하는 장면을 보았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통치권을 행사하고도 내란으로 몰려 공수처에 체포당하고, 검찰 특수본에 의해 구속 기소되는 것을 보고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 안 되는 나라임을 인지했다.

검찰과 사법부가 이재명과 문재인은 의법 처리도 못하면서 대통령의 인권은 잔인하게 짓밟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 지배하는 세상임을 알았다.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 유학생·조선족 등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건 뒤에는 중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정과 합리를 존중하고 개인적 취향이 강한 2030세대는 민주당과 반국가 세력이 그동안 벌인 탐욕과 악취가 뒤섞인 흉악한 일들을 다 보았다. 자기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동시에 보였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공간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정치 이슈와 부정선거 문제를 눈으로 학습하고, 선거로 정권을 교체할 수 없는 전체주의 분위기를 체감하고 탄핵 반대 집회 현장으로 나왔다. 국민의 70%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헛소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통속임을 드러냈다.

비상계엄은 중공 주도의 세계 부정선거 전모를 노출시켰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활동하던 중국 간첩단을 체포한 것은 빈 라덴을 검거했던 블랙옵스팀이라고 한다. 한국어에 능통한 요원들이 주축이 되어 경찰 복장으로 현장을 덮쳐 일망타진 후 미국으로 압송했다고 한다.

적을 추종하는 종북 카르텔과 좌파 사법 카르텔이 부정선거 비밀을 감추려고 한편이 되어 윤 대통령 죽이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중공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7개국 부정선거를 주도했다는 공식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다. 중공의 부정선거는 불의한 딥스들을 모두 내쫓고 정치판을 공명정대하게 바꿀 것이다.

2030 청년은 거침없는 언사로 생존의 적들을 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가장 아픈 현실도 역설적 유머로 표현한다. 이십년 이상 부정선거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로 주권과 국권을 탈취한 선관위를 신권(神權)위, 중국의 지배하에 움직여온 중앙(中央)선관위를 중화(中華)선관위로 명명한다.

2030 청년은 노래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 태극기 배지도 거꾸로 달고 다니는 이재명의 갑작스런 친미 행동을 저승사자 알현 수법, 법을 안지키면서 법으로 제압하려는 사법부를 자가당착에 빠진 무법(無法)부로 표현한다. 586운동권의 민주화 운동을 공산화 운동으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간첩이 득실거리는 민노총을 민심이 노한 민노(民怒)총으로 부른다. 중국에 약점이 잡혀 중국인 이익에 종사하는 친중 정치인을 친중 매국노로 규정하고 멸공의 횃불로 녹이자고 한다.

●2030 청춘은 다급할수록 배우고 익히며 미래를 준비해야

청춘은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면서 희망으로 고난을 이기고 살아 있는 용기로 고난을 버텨야 하는 불확실한 존재이기도 하다. 청춘은 가슴으로 듣는 철학자이면서 손과 발로 그리는 행위 예술가다. 청춘은 불리한 조건을 용기로 뛰어넘을 수 있고, 불의에 분노하면 바꾸지 못할 게 없는 거인들이다. 대한민국이 6·25전쟁 직전의 위기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고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처럼 2030 청춘은 자화상을 그리려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았다. 그들의 순수성은 하늘을 움직인다. 실존의 법이 그대들을 힘들게 하여도 주인 된 자의 책무를 다하라.

청춘이여!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실패하고 노란 우산이 사라진 이유를 알고 있는가? 자유화 운동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고 청춘이 아닌 기득권 부자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바로 청년의 문제로 직결한다. 함성으로만 40년 이상 공산화 진지를 구축한 악의 무리를 이기지 못한다. 청춘의 단호한 결기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구한다.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가족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면 법복을 벗고 떠나야 한다. 선관위 부정선거 규명이 탄핵 심판의 쟁점인데 헌재 재판관 8명 중 4명이 심판 대상인 선관위 출신이고 좌파 법관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국민은 우리법재판소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일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양심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헌재의 좌파 법관 4명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뒷배로 법률로 심판하지 않고 사상으로 판결한다면 국민의 비폭력 비상 주권이 헌재를 접수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공정한 심판 기능을 상실한 헌법재판소를 해산하고 ‘헌법수호위원회’를 구성하라.

●주권과 민주적 기본질서 회복을 위해 비폭력 저항권을 행사해야

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파괴하면 국민은 공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주권과 정권을 찬탈하려는 자들은 양심과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들은 사회적 비판을 투쟁의 계급장으로 인식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 재판을 준비하던 헌재가 있었지만, 2030 비폭력 저항에 부딪혀 자진 해산했다는 기록을 남기자.

임명권자를 구속 기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하는 게 인간 도리에 맞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치가 무너진 작금의 무정부 사태를 통감하고 수습 방안을 찾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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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