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등이 있는 헌법재판소는 인민재판소인가!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등이 있는 헌법재판소는 인민재판소인가!

헌법재판소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아적 기관이었다. 3권분립의 대원칙인 민주주의 나라에서 엄연히 사법부는 대법원이 있는데 무슨 헌법을 두고 재판하는 2중적 옥상옥 기관이었다. 헌법을 두고 재판하는 자들이 법은 뒷전이고 정치 재판을 하니 이것이 인민재판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형배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고 본인 스스로 극좌라고 했고 부산 유엔공원에 묻힌 유엔군 전사자 묘역에서 '왜 유엔군은 이 땅에 왔는가?' 말했다. 유엔군이 왜 죽었는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이 임명하였고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는 것이 문재인과 궤를 같이하는 자로 이재명과 같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는 절친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민주당 이재명이 소추한 거다. 그렇다면 재판관으로 이해충돌로 당장 물러나야 할 중대 제척사유이다.

●이미선은 어떤가? 이건 더 가관이다. 이녀도 문재인이 임명했는데 남편은 오충진으로 변호사다. YK로펌의 권순일과 같이 공동 대표다. 권순일은 이재명을 무죄 때린 범법자다. 돈 욕심은 무지 많아서 2019년 남편과 함께 보유한 35억 원 주식이 불법 거래 의혹이 있었다. 자기가 재판하던 태양광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OCI그룹의 계열사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산 거다. 당시 청문회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 하고는 1년도 안 돼 또 억대의 주식 거래를 한 돈에 환장한 판사다.

이미선의 동생 이상희도 변호사인데 극좌이다.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이사이며, 윤석열 퇴진운동회 부위원장으로 노골적 윤석열 퇴진에 앞장선 자다. 이런 이미선이 헌재재판관이면 그 재판이 공정하겠는가? 이 역시도 이해충돌로 당장 사임해야할 중대한 제척사유다.

●정계선은 어떤가? 남편 황필규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정'에서 재직 중인데 공정의 이사장이 이번 국회소추단장 김이수다. 김이수는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고 통진당을 옹호했던 간첩 이석기와 한패다. 또한 과거 민청학련 사건으로 60일 수감경력도 있고 우리법연구회 회장이다. 윤석열 소추단장이 남편인 정계선이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한다? 당장 사임해야할 가장 중대한 제척사유다!

이런 자들이 무슨 대한민국 헌법을 논하는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재판하는 인민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해체만이 답이다!

국민은 반드시 이런 탄핵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이 용서치 않고 이런 인민재판소 같은 헌법재판소를 파쇄할 것이다!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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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9/20250129000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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