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역설한 부정선거 시스템의 ‘국제적 연대’, 탄핵심판 최대 쟁점 부상
펜앤드마이크 2025.01.16 양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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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만년필을 들고 직접 작성한 ‘육필(肉筆) 원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가 ‘국내 정치세력과 국제적 연대의 협력’에 의한 ‘부정선거 시스템’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공수처에 자진출석했다. [사진=MBN 캡처]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한 15일 오후에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 육필 원고, 부정선거 시스템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임을 집중 설명...사실상 민주당과 중국 연대를 지목
윤 대통령은 장문의 육필 원고 절반 이상을 부정선거 시스템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데 할애했다. 국내 정치세력과 국제적 연대가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각종 표현과 문맥을 따져보면 국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겨레신문도 이날 “윤석열 ‘탄핵소추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 들어’”제하의 기사에서 “이 글(육필 원고)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하고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했다”면서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그는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한 ‘국제 연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데 비춰보면 중국을 배후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논점 1= 외부 주권 침탈세력은 전쟁 아닌 ‘회색지대 전술’을 활용
윤 대통령은 육필 원고에서 부정선거 시스템의 출발점을 국제관계에서 찾았다. 그는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외부의 주권 침탈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면서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이 전쟁이 아니라 ‘회색지대 전술’을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다”면서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논점 2= 외부 주권 침탈세력과 손잡은 정치세력으로 사실상 민주당을 지목
국내 정치세력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권위주의 독재 국가인 외부의 주권 침탈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공짜는 없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한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된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주권 침탈세력과 손을 잡은 정치세력이 현재 국회 과반 정당인 민주당임을 밝힌 셈이다.
논점 3= 부정선거 시스템은 정치세력 단독으로 불가능, 국제적 연대가 필수...사실상 중국 지목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다”고 말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다”라고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시스템은 민주당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구축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편 것이다.
또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낸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논점 4= 부정선거 시스템이 현실이면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선관위에 병력 290명 투입한 이유
윤 대통령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아닙니까?”라면서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부정선거 시스템’ 구축은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고, 이로 인해 한국은 소프트웨어 위기에 처해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논점 5= 비상계엄은 범죄 아니라 국가위기 극복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윤 대통령은 이같은 논리를 전개한 뒤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에 자진출석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체포’라는 점을 강조했다. ‘불법체포’는 향후 내란죄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적 다툼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국내 정치세력과 국제적 연대의 협력에 의한 부정선거 시스템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였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헌재 탄핵심판의 방향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