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정선거 의혹 관련 尹측 사실 조회 채택…선관위 체류 중국인 명단
조선비즈 2025.01.16 이현승/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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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관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사실 조회를 채택했다.
사실 조회란 공공기관에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 제출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 연합뉴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에 대해 신청한 사실 조회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에 요청한 자료에는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이 포함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된 이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부정 선거의 증거는 너무 많다”면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을 요청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군이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해커를 대거 체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혹은 유튜브와 일부 매체에서 제기됐으나 선관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