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 16일 헌재 변론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밝힌다...부정선거·야당 폭거 등 변론 전망

배셰태 2025. 1. 14. 12:47

[단독]윤 대통령, 16일 변론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밝힌다
이데일리 2025.01.13 백주아 기자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4457526642037392&mediaCodeNo=257

- 14일 오후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尹 불출석
- 尹측, 16일 부정선거·야당 폭거 등 변론 전망
- 헌재, 윤 대통령 입장 신빙성·합당성 판단 예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오는 16일 헌법재판소(헌재) 두번째 변론기일에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힐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부정선거 의혹을 비롯해 거대 야당의 폭주와 관련된 주장과 증거를 기반으로 국회 측과 치열한 법리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3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헌재 두번째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대한 이유를 중심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이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오는 14일 예정된 헌재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첫 재판은 공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두번째 기일에서 향후 탄핵심판의 핵심이 될 비상계엄의 적법성 등을 본격적으로 다툰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어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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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6일 변론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밝힌다...부정선거 결정적 증거 공개 / '이데일리' 보도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01.13)
https://youtu.be/8T0mwfFCIoU?si=8RPlaQFghZO7J7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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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고 인기 팟캐스터 션 라이언 X 게시물 화제!! "윤통 계엄 이유는 부정선거" 
(원용석 전 미주중앙일보 정치담당 부장 '25.01.14♡
https://youtu.be/IK6go_mee_s?si=L_bdOQxxOugZ4r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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