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View]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격할 때다...부정선거 수사 없는 탄핵이 내란이다

[스카이 View]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격할 때다
스카이데일리 2024.12.20 허양 특별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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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에 대한 반박 ‘왜(歪): 더 카르텔’
‘부정선거 수사 없는 탄핵이 내란이다’

▲ 허양 특별취재팀장

부정선거 의혹이 대한민국의 중심 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발동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논란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비록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우파의 음모론에 동조한 것이라는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지금까지 마치 없는 듯 무시당하고 묻혀 왔던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중앙 언론에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사실 부정선거 의혹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많은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부정 가능성을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진상 조사를 요구했으나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철저히 무시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민경욱 전 의원 같은 정치인들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사소한 지역 행사까지 거창하게 보도하는 주류 방송은 수년 동안 매주 수만 명씩 도심 광장에 모여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치는 집회에 대해서는 없는 듯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언론의 외면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대책은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홍보 영상 제작이었다.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 영상은 2017년 이미 18대 대선에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더 플랜’이 제작되었지만, 그 내용이 부실하여 억지 비판을 위한 음모론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3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왜(歪): 더 카르텔’은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 21대 총선의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은 2023년, 부정선거 알리기의 일환으로 음모론에 대항하는 증거 영상 중심의 다큐멘타리 ‘왜(歪): 더 카르텔’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1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현실 참여 캐릭터 까뿌까’

이 다큐멘터리에 담긴 증거는 그 자체로 강력하다. 같은 해 먼저 나온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에 이은 이 영상은 개표장에서 발견된 △신권처럼 접히지 않은 투표지 뭉치 △비정상적인 인쇄 흔적이 발견된 투표지 △절단면이 매끈하지 않은 관외 사전투표지 등의 사례를 통해 선관위의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증거 위주로 지적했다.

또한 선거무효소송으로 열린 대법원 재검표 과정에서 등장한 이상 투표지들의 소개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관외 사전투표지 다발에서 발견된 투표 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함께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 투표 절차에서 발생할 수 없는 문제였다.

둘째, 종이 무게 평균 중량 100g이어야 할 투표지가 150g의 무거운 종이로 인쇄된 사례는 위조 가능성을 의심하게 했다.

셋째, 인쇄 기기의 기계적 구조상 있을 수 없는 투표지의 좌우 여백이 비정상적으로 다른 사례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발급 절차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증거들은 단순한 음모론의 수준을 넘어선,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제기로 평가받았지만 언론은 여전히 오불관언이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언론이 보이고 있는 정파적 논리에 따른 선택적 침묵은 그 도를 지나쳤다. 급기야 유튜브를 통한 자체 공개로 100만 명 이상이 시청한 이 영상을 KBS에서 방송하라는 시민 청원이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이 같은 상황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 비록 선관위의 서버 보안을 이유로 시작되었으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간 메아리 없는 의혹 제기를 해 온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고 환호했다. 게다가 야당인 민주당의 중진 김두관 전 의원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2024년 4.10 총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실은 이 논란이 여야 구분 없는 의혹이라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 이 사실은 18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지난 5년간의 논란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김두관 의원의 공개 발언은 부정선거 의혹을 더 이상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공개하는 과정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

이제는 ‘내란 수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격할 때다. 헌법재판소에서 누가 진정 내란범인지, 부정선거의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라. 온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투명한 논의를 이끌도록 하라.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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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 선거소송은 대법원 특별1부에서 진행되며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노경필로 구성된다

노태악은 악명이 높으며 김두관은 노태악에 대하여는 기피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진 것 같다. 서경환은 김명수 제청으로 신숙희 노경필은 조대희 제청으로 윤통이 임명했다. 2023년에 김명수는 겁이 났던지 그리 자기들 색이 진하지 않은 인물들을 추천했다. 대법원도 헌재도 그렇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번에도 선거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다. 김두관을 법정에서 처음 본 박주현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에 연락을 했고 스카이데일리에서 김두관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한다.

지금 대법관들 분위기가 2020년과는 다르다고 한다. 적어도 관심있게 보는 정도는 되는 것 같다. 2020년에는 대법관들이 거의 작당을 했을 정도로 부정선거 의혹을 때려 잡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밝히겠다고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었고 여론도 그에 동조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지극히 민감한 판새들이다. 대법관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인정 비슷한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뒤집어 진다.

그러나 정의감에서 단독으로 그런 판결을 내릴 대법관은 없다.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만드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 부정선거 인정 판결은 대통령과 함께 싸우는 자유공화시민들의 몫이다.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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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남침과 다부동 반격과 12·3 계엄] 다부동 반격 정신으로 12·3 구국 계엄을 완성하자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12·3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횡포에 견디다 못해 내린 무혈 구국 결단인데, 6.25남침에 대한 국군의 다부동 반격을 연상시킨다.  

6·25사변이 망상적 살인마인 김일성이 구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고 저질러진 기습 남침이라면, 12·3 계엄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국정 마비와 안보 파괴, 반국가 세력의 선행된 범죄(남침)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만연된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한 구국차원의 통치행위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인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대장동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을 지키려고 무한 특검과 23회 탄핵과 감정적인 예산 삭감으로 윤석열 정부를 고의로 마비시키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국정 테러로 윤 정부는 6·25 사변시 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리는 참담한 형국이었다.

#12·3계엄이 내란으로 몰리자 반격에 나선 자유우파 국민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정부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무참히 밀릴 때 국군과 학도병들이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절체절명의 최후의 방어전을 펼쳤다.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는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국군의 다부동 반격을 가능게 했고 세계 공산무리(북괴, 중공, 소련, 남로당)를 북으로 몰아낼 수 있었다.

다부동 반격 작전에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국군과 자발적으로 참전한 학도병과 맥아더가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기여했다면, 12·3계엄 배경과 취지를 계엄시국을 꿰뚫어 본 민심과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바른 목소리를 낸 헌법학자와 미국의 조야가 이해하고 간파했다.

계엄선포 초기 언론매체들이 민주당발 가짜뉴스와 김어준식 유언비어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죄 프레임을 씌웠다. 법리적으로 계엄은 절대로 ‘내란’이 될 수 없는데도 계엄을 내란으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갔다.

중국의 문화혁명 광기가 오염된듯한 민주당의 계엄 징벌을 빙자한 '내란 정변'의 불똥이 튈까 봐 국방부장관 후보 선임을 거절한 자도 있었고 국무위원들도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었다. 저마다 혼자만 빠져나가려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자유 우파는 계엄지식과 정무감각이 부족한 장군들은 상명하복의 법리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자만 살겠다고 눈물을 보였고 묻지도 않았는데 미이행 작전계획까지 실토하고 추잡한 변명에 분노했다.

자유우파는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지리멸렬하는 듯했으나, 12월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선거 관리 시스템 취약성에 따른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자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63%의 민심은 윤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다.

시간이 가면서 계엄선포는 거대 민주당의 무자비한 입법 독재 만행이 원죄라는 민심이 확산되었고, 어떤 국가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윤 대통령에 지지율은 24.6%로 계엄선포 이전으로 회복되었다. 민심의 승리였다.

#12·3계엄의 합법성을 주도한 헌법학자들과 스카이데일리

민주당이 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씌우는 광기는 인민 재판과 즉결 처분을 연상시켰다.

이번 계엄을 놓고 조·중·동은 박근혜 탄핵 때처럼 가십성 기사로 비난만 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을 두고 민주당의 대변자처럼 미이행 계엄 작전 이모저모를 폭로하고 ‘내란’과 ‘내란죄’ 관련 기사를 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계엄선포의 주요 동인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중앙일보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주장만 할 때 스카이데일리는 부정선거 단독 특집 기사를  터뜨렸다.

거야의 겁박에 법적 근거도 없는 수사본부가 가동되고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를 정지시켰다. 윤 대통령은 2회의 탄핵 시도 끝에 12월 12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통과하여 전국이 내란 정변에 휘말려 군소 언론매체들은 윤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쏟아냈고, 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씌울 때 반격에 나선 것은 스카이데일리와 헌법학자들이었다. "계엄선포가 내란죄는 아니다"는 견해와 ‘내란의 주범은 민주당과 좌파 신문과 부정선거’임을 알렸다.

#12·3계엄 배경과 계엄 성격을 이해한 미국의 조야의 윤 정부 지지를 기대한다

6·25전쟁은 미국의 조기 참전 결정으로 한국이 자유우방과 미국과 유엔군과 함께 공산 무리를 패퇴시켰듯이, 미국의 조야는 12·3 계엄을 친중세력의 외환적 도발에 대한 윤 정부의 용기 있는 대응으로 이해하면서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거둬들이고, 트럼프 당선자 진영도 민주당의 친중반미 행태를 너무 잘 알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12·3계엄을 한미일 공조 자유진영 대 종북굴중 공산 진영의 대결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면 일본의 이시바 내각도 윤 정부를 전폭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다부동식 반격을 촉구한다.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은 12·3 계엄을 12·12와 5·18 계엄을 연상시키며 일제히 선동 포문을 열었고 계엄 사령관들과 관련자 50여명을 국회로 불러 ‘내란’과 ‘반란’죄를 들먹이며 겁박하고 ‘내란’으로 단정을 짓자 법적 근거도 없는 공조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 공수처 수사협의체)는 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을 불법체포 구속 수사를 했다.

그들은 대통령 안가와 경호처 등을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검찰은 야당의 수사 지침에 따라 공조본과 경쟁적인 계엄 수사 경쟁을 벌였다.

검찰 특수본은 무분별한 직권남용 체포 혐의로 고발조치 되기까지 했다. 검찰 특수본은 그동안의 수사상황을 공수처에 이관하며,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었다. 검찰은 '계엄 체포조 의혹' 관련 경찰 국수본·국방부 압수수색으로 상황이 반전되었다.

구국 계엄을 내란으로 덮어씌운 민주당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북괴는 6·25 남침 후 지역별 인민재판과 양민 학살로 공포를 조성하고 민심을 잃었듯이, 민주당은 12월 11일, 국회 과방위 최민희는 김어준 유언비어 판을 깔아주었고 김어준은 4가지 유언비어 중 ‘북한 군복을 고의로 매립한 뒤 군복을 발견해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허구적 유언비어로 군심과 민심을 모두 잃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나 공비는 피아식별을 어렵게 하려고 민간인이나 아군 복장을 한다” 침투 북한군이 북한 군복을 입고 온 사례도 없다”고 반론함으로써 악성 유언비어에 합세한 이재명과 김병주도 군 모독과 한미 이간질로 처벌받아야 한다. 군을 더 이상 모독하여 참극이 생긴다면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계엄 관련 수사는 진실과 국익과 국민 정서와 미래  상생전략을 염두에 두고  부정선거 수사에 집중, 부정선거 카르텔을 일망타진하여 썩은 정치판을 교체하는 시민혁명이 되길 기대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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