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 News픽] 부정선거 알레르기 반응 세력, 도대체 왜?

부정선거 알레르기 반응 세력, 도대체 왜? [석민의News픽]
매일신문 2024.12.21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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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좌파+주류 언론…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에 과잉 반발? 실체는 애써 외면·무시
◆ 사법부는 투·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괴기한 현상들에 대해 별 것 아닌 것 치부, 배후는?
◆한국산 선거장비 도입한 나라들 잇따라 부정선거 시비, 과연 우연으로만 볼 수 있을까!

부정선거 의혹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당대표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 탄핵 주장을 정당화하면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선포한 '6시간짜리 비폭력 무혈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한 전 대표의 주장은 '이재명 민주당' 및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탄핵을 선동해왔던 세력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이나 극우 유튜버의 상업적 주장이라고 애써 치부하는 모양새는 좌파 탄핵 선동 세력들뿐만 아니라 조·중·동으로 불리는 한국 주류 언론들의 시각과 유사합니다.

솔직히 이들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이처럼 강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궁금해집니다. 이들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치밀하고 광범위한 조사나 취재·수사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보지 않아도 그냥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설명은 근거가 약합니다. '부정선거 공범들'이기 때문에 지레 격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오히려 논리적 설득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진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투·개표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팩트(사실)로써 드러났습니다.

배춧잎 투표용지, 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 관리관 직인이 다른 투표용지, 심지어 빳빳한 새돈처럼 변하는 형상기억 투표용지(제지업체에서는 지구상에 이런 종이는 없다고 밝힘),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서로 붙어 있는 투표용지에서 19세기 출생 투표인 등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있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의문을 품어야할 일들'이 실재(實在)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사법부, 선관위, 주류 언론 등 그 누구도 눈 앞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해왔다는 점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팩트 체크하자"는 YTN 방송사 사장의 제안에 대해 민노총 언론노조가 강력 반발했다는 뉴스도 블랙 코미디스럽습니다.

'사실확인'이야말로 언론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중진 김두관 전 의원조차 4·10 총선에 대해 "전자개표기 부정확성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17일 대법원 법정에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해킹으로 얼마든지 (선관위)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 선관위는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 대부분 언론들의 반응은 괴기스러운 정도로 냉담했습니다. 선관위 입장문 한 대목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주장입니다.

눈이 확 뜨입니다. 부정선거의 규모나 배후가 너무나 거대할 경우 실재(實在)하더라도 깨닫기 어렵습니다. 충격적 사실은 2020년 부정선거 시비로 대통령이 사임한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용된 장비가 한국산이었습니다. 2018년 이라크와 DR콩고 등의 부정선거 논란에서도 한국산 장비가 문제였습니다.

지나치게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러시아 등이 배후로 지목되는 부정선거 의혹과 논란은 미국·호주·캐나다·유럽을 포함해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쯤되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시스템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외면하고 감추려는 자(者)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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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 선거소송은 대법원 특별1부에서 진행되며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노경필로 구성된다

노태악은 악명이 높으며 김두관은 노태악에 대하여는 기피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진 것 같다. 서경환은 김명수 제청으로 신숙희 노경필은 조대희 제청으로 윤통이 임명했다. 2023년에 김명수는 겁이 났던지 그리 자기들 색이 진하지 않은 인물들을 추천했다. 대법원도 헌재도 그렇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번에도 선거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다. 김두관을 법정에서 처음 본 박주현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에 연락을 했고 스카이데일리에서 김두관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한다.

지금 대법관들 분위기가 2020년과는 다르다고 한다. 적어도 관심있게 보는 정도는 되는 것 같다. 2020년에는 대법관들이 거의 작당을 했을 정도로 부정선거 의혹을 때려 잡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밝히겠다고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었고 여론도 그에 동조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지극히 민감한 판새들이다. 대법관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인정 비슷한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뒤집어 진다.

그러나 정의감에서 단독으로 그런 판결을 내릴 대법관은 없다.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만드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 부정선거 인정 판결은 대통령과 함께 싸우는 자유공화시민들의 몫이다.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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