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의 국제정치 345회] 시진핑의 중국몽을 저격하는 트럼프의 마가 독트린(MAGA Doctrine)

[이춘근의 국제정치 345회] 시진핑의 中國夢을 狙擊하는 Trump의 MAGA Doctrine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24.12.19)
https://youtu.be/sDv8sIUegQM?si=dR0LrJUwCUGKsmhd

※ 2024.12.18 촬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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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 독트린(MAGA Doctrine)이란 무엇인가?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기간 내내 입고 다녔던 그리고 쓰고 다녔던 옷과 모자들에 쓰여진 MAGA,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정치 사상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의 선거 구호인 MAGA를 만들어주고 그것의 심오한 의미를 분석한 트럼프의 최측근 피터 나바
로 박사는 마가 독트린을 트럼피즘(Trumpism) 즉 트럼프 주의의 본질이 라고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GA 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 구체적인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은 구호는 민주당의 역선전에 의해 마치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만드는 나쁜 것이라는 의미로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 국민들의 58%, 심지어는 공화당원의 25%가 MAGA 라는 구호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응답했을 정도였다.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가 마치 히틀러 같은 독재자나 하는 말이고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정치 구호로 오해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터 나바로 박사, 찰리 커크 같은 미국의 지식인과 보수주의 운동가들은 MAGA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여러 권의 관련 저서도 여러 권 출간되었다.

MAGA 독트린은 이미 미국 정치의 본질을 8년 이상 체험으로 느끼며 살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한 후 곧바로 정책화 시킬게 될 구체적인 정책들인데 나바로 박사는 MAGA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고 분석한다

●MAGA 의 첫 번째 기둥은 미국을 위한 경제적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써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트럼프 팀은 이를 가능케하는 첫 번째 실행 계획을 중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팀은 제조업과 방위산업의 최대 강국이었던 미국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불공적 무역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트럼프 팀은 미국인들이 미국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하며 그럼으로써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들에게 양호한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트럼프 팀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국내로 가져 오는 것 역시 중국 공산당과의 대결을 통해서만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MAGA 독트린의 두 번째 기둥은 국경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Secure Border)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에 유입되는 불법 이민의 90%가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등에서 온 사람들이다. 불법 입국자들의 50% 이상이 8학년 이하의 교육밖에 이수하지 못했으며, 영어 소통이 가능한 불법 이민자는 25%에 불과하다. 이들은 미국 내의 하층 육체
노동자들과 직접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세력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급여, 더 적은 일자리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된다.

MAGA 독트린의 첫 번째 기둥이 미국의 중산층을 살리는 일이라면 MAGA 독트린의 두번째 기둥은 미국이 하층 국민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일이 된다.

●독트린의 세번째 기둥은 지난 30년간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개입했던 끊임없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일이다. 미국은 1990년 냉전이 종식된 이래 약 30년 동안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세계의 모든 주요 전쟁들에 개입해 왔다. MAGA 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트럼프 주의자들은 미국이 끊임없이 개입하는 전쟁들을 무늬만 공화당(RINO, Republican In Name Only) 일 뿐인 부시와 체니 같은 전쟁광들이 도발한 것들이며, 실제로는 허약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사람처럼 보여지길 원하는 민주당의 오바마와 바이든 갈은 인간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불필요한 일들일 뿐이다. 이런 전쟁들은 1차 대전 혹은 2차 대전처럼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전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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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십년 동안의 관성대로 한국에서 LRPP(전투적 자유공화) 진영과 종중종북 진영 사이에서 두길 보기 게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LRPP 진영, 자유공화 애국 진영을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살 떨리는 선택을 미국에 들이밀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