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을 빙자한 무정부 상태 만들기] 대한민국 군대 와해 전술을 경계한다

※대한민국 군대 와해 전술을 경계한다

-거야는 12.3 계엄을 빙자한 무정부 상태 만들기에 혈안
-군은 반국가 세력의 군조직 와해 전술에 더 당하지 마라.
- 윤 탄핵은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탄핵임을 각성해야

거야는 12·3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 2차 탄핵 추진과 내란 특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전원 수사와 고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이상민 전 행안장관 피의자로 입건, 경제부총리 ‘참고인’ 분류, 장성급 50여 명 현역 군인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 등 정부 비판을 넘어 국가의 기능을 흔들고 국정과 행정부를 마비시켜 사회 혼란을 부추기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계엄 관련 국민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국군통수권이 아직 윤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직접 비상계엄 명령을 받은 사령관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통수권자의 지시 내용’을 폭로하고 상관 명령 항명과 명령 불복종을 자랑했다. 특수부대 여단장은 군복에 어울리지 않는 감성 발언과 눈물을 쏟는 신파극을 연출했고 방첩사 수사단장은 질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군의 비밀을 폭로했다. 12·3 계엄 관련 진실과 본질은 묻히고 계엄령을 희화화해 군과 경찰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군과 경찰 조직을 파괴하고 있다.

⋆ 지휘관은 부대의 핵심으로 부대의 모든 성패에 대한 무한 책임자다.

박안수는 육군의 최고 위치인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국회에 나와 계엄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쇼를 하면서 합참의 구조적 비밀까지 설명했다. 그는 계엄사령관으로 명령을 받았을 때 계엄의 부당성 제기하여 비상계엄을 막았든가 아니면 계엄 명령을 수명하고 실패로 끝났다면 군의 명예를 위해 자결을 했어야 했다. 전 계엄사령관들이 혼자 살겠다고 변명하고 항명을 자랑하는 것은 추하고 두 번 죽는 짓이다.

⋆군복을 입고 계엄 관련 국회 불려가면 묵비권을 행사하라.

국회 출석 장군들은 생중계 되는 상황에서 모두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을 팔았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처음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더니, 12월 10일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비화폰 통화는 검증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비겁한 증언을 했다. 증언을 듣는 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이 있고 계속성 유지를 바란다면 소름이 돋았을 것이다.

곽종근을 비롯한 계엄사령관들과 1공수 여단장과 707 특임단장은 모두 부하는 잘못이 없고 자기 책임이라고 했지만 이들은 모두 작전에 실패하고 혼자만 사려고 헬기로 도망친 유재흥 장군을 연상시킨다. 유재흥은 리더십과 소통 부재로 7사단과 제2군단을 전멸시켰고, 1951년 3월에 육군 제3군단장으로 전임되어 현리 전투에서도 제3군단을 괴멸적 타격을 입히고 혼자만 살려고 헬기로 도망을 쳤다. 이들도 전시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작전은 처음부터 실패로 끝났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르지 않암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진해서 군법회의에 서라. 그럴 자신과 없다면 계엄 사령관들과 임무 종사자는 합동으로 침묵해라. 계엄 지휘관에게 죄가 있다면 야당 국회의원이 즉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군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한다. 국민들에게 군인답지 못한 자세로 불안과 공포를 안겼다는 괘씸죄를 더 짓지마라.

⋆반국가 세력의 군조직 와해 전술에 더 당하지 마라.

국비상계엄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첩보기관 요원의 실명(實名)까지 거론하는 보안의식과 안보 실종을 보여주었다. 계엄 관련 장군들의 부하를 앞세운 비굴한 변명을 보면서 적은 전면 도발을 기획하고 반국가 세력은 군 조직을 분리하고 와해하는 전술에 성공했다고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 열차를 운운하며 군인을 이용하고 군 조직을 와해하고 있다.

군은 진짜 내란 세력의 군 조직 와해 전략을 빨리 간파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적 구원 차원의 언론 접촉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언론 접촉으로 군기강을 무너뜨린 자는 모두 군적을 박탈해야 한다. 군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과정과 그 이후 무슨 짓들을 했는지 냉철하게 살펴보고 분석하라. 박근혜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정부와 자유체제 전복을 위한 탄핵이었음을 인지하고 그당시 군은 어떤 자세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항복 수준의 9.19 군사분야합의 기안을 한 자들도 모두 군인이었다.

군(軍)이 군(軍)인 것은 신비한 힘을 감출 줄 알기 때문이다. 군의 신비함을 지키고 전투력을 보존하는 길은 모든 군인이 평소 입을 조심하고, 전투력 생산차원에서 군사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군사 기밀을 지킬 힘이 없다면 비문 생산을 하지말고 국회에 나가서 작전 기밀과 군의 수준을 노출시킨 자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평소 부하를 온정으로 대하고 후덕하게 베풀지만 군율을 어기면 과감하게 목을 쳤다는 사실을 상기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14일 표결 예상인 윤 대통령 2차 탄핵은 윤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탄핵임을 인지하고 배신자의 대열에 가담하지 마라.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를 빙자한 자유체제를 탄핵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시도는 12.3 계엄을 빙자한 대한민국 전복(顚覆) 탄핵임을 알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라.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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