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 "장관·검사·감사원 탄핵, 방탄 입법 … 임기 내내 국정 마비, 계엄은 정치적 판단"

[대국민 담화] 尹 "장관·검사·감사원 탄핵, 방탄 입법 … 임기 내내 국정 마비, 계엄은 정치적 판단"
뉴데일리 2024.12.12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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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밖의 선관위, 해킹 조사할 방법 없어
- 중국 간첩질도 야당 반대로 처벌 못해
- 마약-금융 사기 수사 예산 대부분 삭감
- 원전 수출, 청년 예산도 날려 경제도 막막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사전에 녹화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 영상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은 (이번 사태를 두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거야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냐"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어서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며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이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했다가 30여 분 만에 퇴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1분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과 함께 경호 차량이 청사 정문 앞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출근한 모습이 포착된 것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과 대국민 담화 이후 닷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이후 주로 한남동 관저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도착 후 34분 뒤인 오전 8시 55분쯤 청사를 빠져나갔다.

아래는 대국민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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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문] 뱁새들이 봉황의 뜻을 알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일일이 옳았다

1. 속 시원한 대통령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피를 토하듯 했다. 그간 미스터리한 여러가지 석연챦은 정황들이 속시원하게 다 해명되고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란논란이나 벌이고 있는 국힘당을 보니 한심하고 한덕수 이하 내각과 참모들의 무능이 다드러났다.

간자가 누구인지 내란범들이 누구인지도 다 드러났고 증명이 되었다. 물론 그간 숱하게 국민을 세뇌시킨 기레기들 탓에 아직도 미심쩍어 하고 난동을 부릴테지만 내가 보기엔 충분히 납득되었다.

2. 전선과 방향설정부터 왜곡하는 정치권

비상계엄을 이해 못한 것은 야당이나 국힘당이었다. 봉황의 뜻을 뱁새들이 모르니 촐싹거렸고 부화뇌동만 했다. 보수들은 매번 싸움부터 제대로 하질 못한다. 애초 내란 운운할 때 부터 그랬다. 야당이 비상계엄이 대단한 불법인양 떠들때는 그 논쟁부터 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의중도 모르면서 그 새 반란자들이 나서서 탄핵하자고 난리다. 한동훈에게 이번기회에 나도 매우 실망했다. 한동훈씨는 지금이라도 정치판에서 홀연히 떠나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정을 아직도 이해치 못하고 난리라면 국힘당도 폭망해야 되고 대한민국도 운명을 다했다.

3. 비상계엄조치의 합법성은 충분했다

난 그래 생각한다. 최소병력으로 평일에 단전 단수조치도 없이 평화적으로 비무장 병력 300명만 투입한 국회봉쇄는 그냥 국회표결을 위한 쇼였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론은 반전되어야 한다. 정신들 차려라.

애국충정에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불의한 세력과 싸워온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수도없이 많았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라. 이제 어느 놈들이 불법무도한 반란세력인지 다 드러났다.

4. 모든 것이 말끔히 해소됐다

십일 째 체했던 모든 것들이 확 사라졌다. 그대들도 그러시길 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이럼에도 탄핵 운운하는 놈들은 이재명보다 더 나쁜 자들이다. 두고 보자.

출처: 김홍석 페이스북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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