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뇌탈출 3460탄] 대통령이 내란인가? 대통령에 내란-올가미를 씌우는 자들이 내란인가?｜反中 영어권 유튜버들 “중국 간첩에 시달리다 계엄했다”
(박성현 뱅모 대표 '24.12.11)
https://youtu.be/K4OAt_asgrU?si=j2yYTpq3WUCC7XT0
●●●●●●●●●●
<한동훈 관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뱅모의 영상을 보고 한부분 정리한다
지난번 박근혜 탄핵은 일단 인용이 있고 형사사건 재판들이 있었다. 시간을 두고 진행된 빌드업이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무게를 제거하고 자유롭게 수사 및 재판을 했다. 설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사냥개들이 다치는 게임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급했고 탄핵소추도 전에 내란죄라는 어마무시한 올가미를 씌우자고 달려든다. 가장 큰 이유는 리자이밍의 사법리스크다. 박근혜 탄핵때와는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다.
우선 저들은 탄핵인용에 대한 100프로 확신이 없다. 사냥개들을 동원하여 마구 물어뜯는 모습을 보여주며 탄핵인용 압박을 시도하는 것 같다.
첫번째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내란죄가 사라진다. 그러면 사냥개들은 몰살이다. 내란죄라는 가마솥으로 들어가야 한다.
두번째 경우는 탄핵인용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사항은 탄핵 인용은 헌재 단심이지만 내란죄는 3심이다. 내란죄 재판은 계속된다. 박근혜 탄핵때 자유우파 시민들이 결집을 시작한 것이 인용 즈음하여 형사재판 진행시기였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단계부터 자유우파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탄핵인용이 이루어지고 내란죄 재판이 지속되면 박근혜 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탄핵심판 내란죄 심판 과정에서 많은 부정선거 자료가 튀어 나올텐데 그럴 경우 여론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오랫동안의 빌드업 과정을 거친 박근혜 탄핵 때도 막판에 가서는 국민들이 눈이 뜨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빌드업 없이 맞이한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핵지뢰를 깔린 이번 정국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았던 세력들 그리고 그들의 사냥개들은 어떻게 될까?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4.12.11
https://www.facebook.com/share/p/17M4p5LcQw/?mibextid=oFDknk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국민 담화 전문] 윤석열 대통령 "野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계엄, 패악 경고하려 한 것" (11) | 2024.12.12 |
|---|---|
| [12.3 계엄을 빙자한 무정부 상태 만들기] 대한민국 군대 와해 전술을 경계한다 (5) | 2024.12.12 |
| [이인호 칼럼 : 헌법학자의 7개 쟁점 분석] 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 아니라 《안건 부결》 (3) | 2024.12.11 |
| 조대환 변호사 등 “계엄으로 탄핵당한 대통령 없어…계엄은 적법·체포 불가능” (7) | 2024.12.11 |
| 이럴 바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법정에서 싸우는게 맞다 (7)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