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바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법정에서 싸우는게 맞다

※이럴 바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법정에서 싸우는게 맞다

국민과 싸우라는게 아니다  공개된 탄핵법정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까지 해야 했을 만큼, "제왕적" 야당과 무도한 좌파세력이 먼저 주구장천으로 집요하게 저질러 온 불의(不義)와 국헌문란 행위들과 그 야만성을 소상히 지적하고 그것을 역사기록에 남겨야 한다.  

며칠전 나는 우파 대통령이 또 다시 탄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린적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이 부여한 임기가 함부로 또다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제 입장을 바꾼다. 정말 어이없는 사정변경이 벌어지니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 몇 시간 만에 끝난 계엄령 후 불과 사나흘도 안되어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도대체 수사의 주체가 어딘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계엄선포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소환 체포 수색 출국금지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꼴이다. 아귀다툼이 이보다 더할까.

이번 윤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한건 아니지만 내란죄 요건인 내란 목적도 없었고 "폭동"이 없어 내란죄가 애초 성립될 수 없다는 법리에 눈을 감은채, 수사의 ABC도 생각치 않는 그들 기관 중 어느 한군데라도, 이재명과 그 범죄자 일당들 상대로는 이런 식의 닥치고 수사를 시도라도 해본 적이 있나.

이런 꼴에 야당 의원들이 삼삼 오오 비웃는 입술로 축하주 마시며 표정관리하고 있을 것이 눈에 선하다.

그리고 김병주 전 육군대장 뿐인줄 알았더니 우리 군에 웬 똥별들이 이렇게 많나. 거기다가 착각과 오만에 가득찬 한동훈 대표는 질서있는 퇴진 운운하면서 자기 당 대통령을 하루 빨리 물러나라 하고 야당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지경이다.

그렇다면 윤대통령으로선 어쩔수 없이 탄핵소추를 자청하고 헌법재판소의 법정으로 가는 길이 최선으로 보인다. 비굴한 직책 유지가 아니라 그것이 그나마 권위를 지키며 보수의 궤멸과 나라의 추락을 조금이라도 막는 길이라 여겨지기에 서둘러서 당당하게 밝히시라.

1. 나는 야당의 국회 폭거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인것이 맞고 대통령이면서도 달리 아무런 권한도, 방법도 없었다. 그래서 고뇌 끝에 힘든줄 알면서도 비상계엄의 길을 택했다.
2. 여당 의원들도 야당이 탄핵소추안 올리면 자유롭게 투표해 달라. 결코 서운해 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대통령 권한행사가 일시 정지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3.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국가비상사태의 엄중함을 설파하고 나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며, 내란죄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꺼이 내 운명을 맡길 것이다.
4. 그리고 법원은 시국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절차대로 이재명ㆍ조국 대표에 대한 재판을 계속해달라.

탄핵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 법정이 개정될 때, 정치적 꼼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감과 상식을 갖춘 변호인들이 다 나서 대통령을 도울것이다.

얕디얕고 권세에 흔들리는 검찰ㆍ경찰ㆍ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의 밀실 수사로는 대통령의 피끓는 심정을 100분의 1도 받아 적지 못한다.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된다. 계엄 선포가 가져올 후유증을 윤대통령이 생각치도 않거나 못했을 걸로 야당 의원들의 지각수준으로 쉽게 예단하지 말라.

헌법재판소도 현재 야당의 의도적 비협조로 헌법 재판관이 결원되고 반 식물 상태지만 탄핵소추가 되면 안 뽑을 수 없을 것이다. 그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지위와 나라의 명운을 맡기는 것이 지금의 여ㆍ야 당대표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본다 (2024/12/11 石)

#윤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탄핵법정

출처: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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