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한국 정치 상황,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미한동맹은 여전히 철통”

국무부 “한국 정치 상황,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미한 동맹은 여전히 철통”
VOA 뉴스 2024.12.10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7893241.html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9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국무부 웹사이트 캡처.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사태 속에서도 미한 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한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문을 열어둘 것이고, 법적 절차와 정치 과정은 법치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한국 국회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계엄 요건 미충족과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한국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6개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탄핵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봤던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민주적 회복력은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얻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미한 간 회의나 행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밀러 대변인은 미한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최근 사태 직후 취소됐다는 지적에 대해 “회의 일정 변경에 대해 특별히 전할 말은 없다”면서도 미한일 3국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회담을 언급하며 “3국 동맹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과제였으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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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yFzWYMrGnE?si=SOvOs4fldVi-u0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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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선의 쥐떼... 수사기관들의 윤석열 체포 경쟁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공수처 세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체포·구속 등 신병확보를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9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역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검찰도 전날 피의자 입건한 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검찰·특검 수사 당시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출금은 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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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인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부대원들은 모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일견 부하들을 위하는 그럴듯한 행동이지만 얼굴을 나타내면 안되는 대테러전 및 여러 기밀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의 책임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결국은 부하들 핑계로 지 살겠다는 짓이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를 항의 방문하자 면담에 응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6일 지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TV에 나와서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통해 “계엄 중 708특임단 투입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계엄과정정에 있었던 상세내용을 고발했다.

결국의 야당 국회의원 의지해 지 살겠다는 짓이다.이 모든 짓들 난파선 쥐새끼들처럼 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던 무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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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아직 국가원수요. 행정부의 수반이요, 국군을 통수하는 최고사령관이다.

지들 살겠다고 현직 대통령을 무참하게 밝고 나가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참담한 심정을 갖는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종북세력들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이들과 내통하며 대한민국이란 뚝에 구멍을 내는 이런 쥐떼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믿으면 안된다. 특히 공권력 기관들의 최고 우두머리들을 믿으면 안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했던 25%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10%대 종북세력의 광란과 싸움 결국 이겨낼 수 있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12.09
https://www.facebook.com/share/p/14h2HxxG2e/?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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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대사 "한동훈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나" 美국무부" 미국 공식 파트너는 윤석열 대통령"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4.12.10)
https://youtu.be/tD1v_QM6QHI?si=wTrmvbYgW4Yg_i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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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안 돼
VOA 뉴스 2024.12.10 안준호 기자
https://bstaebst.tistory.com/m/53274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youtu.be/1SyLgSzP5oI?si=9oQDiDl324YKRKw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