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외 비방과 여론조작' 당게 사건] 원영섭 변호사, "당 차원에서 당원 신상 확인? 정당법 위반 아니다"

원영섭 변호사, "당 차원에서 당원 신상 확인? 정당법 위반 아니다"
파이낸스투데이 2024.11.21 인세영 대표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484

정당이 당원의 신상을 확인해주는 행위는 정당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히면서 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명의로 수백개의 윤대통령 내외 비판글이 조직적으로 게재된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한 대표의 가족이 맞는지 밝히라는 당원들의 요구에, 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에서는 정당법을 근거로 들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원 전 단장은 "정당이 스스로 판단 하에 당원의 신상을 열람하고 확인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으며 당연히 이는 가능한 행위입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음은 원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현직 법무법인 집 대표 변호사)의 글 전문이다.

[정당이 당원의 신상을 확인해주는 행위는 정당법 위반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정당법 제24조에 따라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관위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자문위의 발표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당법 제24조 제3항이 금지되는 행위는 ‘열람을 강요당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제3자가 강요하는 행위로서 정당법 제56조에 의해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정당이 스스로 판단 하에 당원의 신상을 열람하고 확인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는 가능한 행위입니다.

정당법 제58조의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 죄 등은 범죄수사를 위해 당원명부를 조사한 공무원이 내용을 누설하거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이 재직 중 알게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역시 당연히 위 해당 공무원이 아닌 정당 구성원이 당원의 신상을 확인해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정당이 스스로 판단하여 당원의 신상을 확인해주는 행위는 전혀 위법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 글 전문)

이는 결국 장당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유로 한 대표의 가족 명의의 글이 실제 가족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친한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힘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단 30분만 들여다 보거나, 직접 본인 가족에게 물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핑계를 대면서 명쾌한 답변을 회피한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영섭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의 법조인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디어법률단 단장을 역임했으며, 법률사무소 집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KBS라디오 전격시사를 비롯한 다수의 방송에 법률 자문 및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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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의 'J 얘기' 삭제 사건, 그 배경과 정치적 파장

●장예찬이 한동훈 공격을 빌미로 용산에 이준석 검찰 소환 구명 운동?

최근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킨 장예찬의 글 삭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크다. 장예찬이 작성했던 ‘J 얘기’라는 제목의 글이 갑작스럽게 내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에서 언급된 한동훈과 ‘강남맘 카페’라는 키워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주요 정치인들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삭제된 글, 무엇을 의미했나

장예찬이 삭제한 글의 주요 내용은 한동훈과 관련된 당원 게시판 사태와 이를 둘러싼 사과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장예찬은 글에서 한동훈 측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강남맘 카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더 큰 폭로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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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맘 카페는 강남과 서초 지역 주민들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로, 부동산, 교육 등 민감한 이슈와 더불어 정치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장예찬은 이 카페에서 당원 게시판과 유사한 글들이 작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고, 이를 둘러싼 의문과 논란은 커져만 갔다.

●주요 등장인물과 의혹

이번 사건에는 여러 정치적 인물이 연관되어 있다. 특히, 장예찬의 글에서 언급된 한동훈과 그를 둘러싼 의혹, 그리고 최근 장예찬과 교류를 재개한 이준석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장예찬은 글에서 한동훈 장관과 가까운 주진우를 겨냥한 협박이며, 그를 통해 한동훈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또한, 이준석과 장예찬이 최근 교류를 재개하며, 한동훈을 견제하는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준석은 CBS 라디오와 같은 언론 인터뷰에서 장예찬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한동훈과 그의 측근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장예찬과 이준석이 한동훈 비판에 있어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암시한다.

●삭제 배경에 대한 해석

장예찬의 글 삭제는 단순히 주진우나 한동훈의 요청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이 장예찬에게 글 삭제를 제안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준석이 장예찬과 교류를 재개한 이유가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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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준석이 자신이 처한 법적 위기를 극복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장예찬과 연대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예찬의 글 삭제는 이준석과의 논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적 파장과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갈등 이상의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동훈과 장예찬 간의 갈등은 국민의힘 내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준석의 연루는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장예찬이 언급했던 강남맘 카페와 관련된 추가 폭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이준석과 한동훈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이준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준석이 한동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행보 등은 두 사람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결론: 불확실한 정국, 풀리지 않은 의문

장예찬의 글 삭제 사건은 국민의힘 내 복잡한 권력 다툼과 정치적 계산을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다. 그의 삭제된 글은 한동훈을 겨냥한 메시지였으나, 그 배경에는 주진우, 이준석 등 다양한 인물이 얽혀 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장예찬, 한동훈, 이준석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김영윤 페이스북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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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가장 큰 약점

그가 위기에 몰려도 어느 누구 하나 직접 육탄방어에 나서는 이가 없다. 이제 보면 안다. 누구 하나 총대메고 나서는지...수차례 지적했지만 한동훈은 피아구분을 잘 못하는 거 같다.

제갈량이 아무리 지략이 뛰어났어도 그는 피아구분을 분명히 했다.

지금 한동훈 주변에서 친한계를 자처하는 이들...ㅎㅎ 한동훈이 위기에 빠지고 더 이상 기댈 게 없다고 여겨지면 그들은 모두 썰물 빠지든 빠져 나갈 것이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한동훈을 향해 돌을 던질 것이다.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는 식으로...

한동훈이 친한계를 부리는 게 아니라 친한계가 한동훈을 부리는 것 같다. 이제 두고 보라. 그들은 한동훈을 지켜내지 못한다. 헌동훈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언급하기 조차 새삼스럽지만, 한동훈의 가장 확실한 아군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과거형이다.

예스맨이 없는 한동훈. 오펜스 라인만 갖추고 디펜스 라인을 갖추지 못한 한동훈.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정체성이었다.

좌파 모사꾼들이 한동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다.이제 보라. 그들은 다시 좌파 진영 쪽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그들은 갈곳이 많다. 퇴로를 찾아야 할 쪽은 그들이 아니라 한동훈이다.

국힘이 산산조각 나고 보수 진영이 완전 분열되면 좌파 모사꾼들은 더 화려한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들은 좌파 진영의 영웅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게 바로 그들의 지배젼락인 것이다.

한동훈을 밀면서 열심히 내부 분열을 시켜 한동훈이 권력을 쥐면 한동훈 옆에서 모사를 꾸며가며 더 화려한 정치를 할 수 있고...한동훈이 권력을 쥐지 못하면 보수 진영은 완전 분열 상태로 접어들고그럼 그들은 다시 진영을 바꾸어더욱 더 화려한 정치를 할 수 있다.

미식 축구로 치면 디펜스 라이너(수비수)들이 공을 인터셉트해서 터치다운(최소 6점)을 하는 격이다..그 반전의 짜릿함. 그들이 추구하는 지배전략이다. 그런데 머리좋은 한동훈이 그걸 모를까.ㅎㅎ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이 한동훈이 좌파 모사꾼들에게 약점잡힌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좌파 모사꾼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을 수도 있는거지.

어쨋든 그 좌파 모사꾼들.. 그렇게 윤-한 이간질 못시켜서 온 몸이 달아오르더니 성공했네...ㅋ 윤-한 이간질 시키고 대통령 지지율 반토막 나고 한동훈 지지율 반토막 나고..

그 좌파 모사꾼들 이준석하고 절친인거 알지...ㅋㅋ 지금도 열심히 통화하고 있을텐데...

출처: 이양승 페이스북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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