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둘 다 무죄가 나오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은 끝난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 1심 재판에서 둘 다 무죄가 나오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은 끝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11월 15일, 25일이다.열흘 간격 선고인데, 둘 다 무죄가 나오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은 끝난다.

두 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당선형 무효급의 유죄가 선고되면 그 타격은 결정적이다. 법 원은 이 문제를 윤석열의 통치 정당성에 비추어 암묵적으로 절묘하게 '현상유지'할 것으로 본다. 판사들 사이에 정치적 소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유죄 결과로도 이재명의 법정 구속은 없을 것이다. 김건희 건에 대한 윤석열의 태도는 이재명 선고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 결과 누가 이긴 건지 아리까리한 선고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가령 공선법 위반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100만원 이하 벌금, 위증교사 건은 부분 유죄, 부분 무죄로 항소심에서 뒤집어 질 여지가 있는 충분한 내용으로 집행유예나 법정 불구속.

만일 이 건에서 무죄가 나면 사실상 윤석열은 질서있는 퇴진을 준비해야 한다. 무죄의 논거는 '위증'이 성립하지 않아서 위증 교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증인이 '기억에 없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위증은 '기억에 반해야 한다'는 것이 법리라고 한다.

증인이 심적 압박을 느꼈다는 점에서 이 건의 본질은 위증교사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강요죄'가 아니었을까 싶다.

법원이 이렇게 명시해서 무죄를 선고하면 법원도 면피는 된다. 이재명의 죄가 있기는 한데 검찰이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재명이 법정구속되면 거대한 정국 반전이 일어난다. 일거에 역전이 발생하게 된다. 과연 판사들이 이를 선택할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리스크가 있는 한...

법원은 윤석열로 하여금 김건희 리스크를 이재명 1심 선고로 털 수 밖에 없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이 순수하게 비정치적인 형사 법리 재판이 될 거라 생각하는 이들은 정말 하수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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