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김건희 동행명령권' 집행차 관저 방문 '시위'···사상 초유의 '국감쇼'

野 법사위, '김건희 동행명령권' 집행차 관저 방문 '시위'···사상 초유의 '국감쇼'
펜앤드마이크 조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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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2024.10.21(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국감 증인 신분으로 자리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현장에서 불발됐다.

특히, 현직 대통령(윤석열)의 아내에 대한 야당의 국회 국정감사 중 동행명령장 발부 건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에 따른 명령장 전달이 관저 앞에서 막히는 등의 2차 사태가 벌어진 것.

국회 법사위(위원장 정청래)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회의를 중지하고서 전체회의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 두 사람에 대하여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은 불출석 사유도 없는데 왜 안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라면서 야당 의원들과 같이 표결에 나섰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망신주기용'이라며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원내 수적 열세로 본 상정안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동행명령권 발동권이 의결처리되자, 국회 직원들은 이날 곧장 국회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집행 차원에서 서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이건태·이성윤·장경태 의원들이 참관차 동행했다.

여기서 두번째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연달아 터진다. 국회의 동행명령권 집행이 불발된 것이다. 명령권 집행에 동행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고자 관저로(안쪽으로) 이동했으나 경호를 위한 경찰병력 및 청와대 경호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힌 것이다.

결국 국회로 복귀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감회의장에서 "두번에 걸쳐 (경호용)방패막이가 있었다"라면서 "첫 번째는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려는' 경찰들의 가로막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두번째로 가로막은 방패는,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한 (민주당)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에 대한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였다"라고 강변했다.

한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라면서 "현행법에 따라 이에 대해 고발 조치 후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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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0/21/VH7VLLFHTFBJVLPNLZVM5DSQ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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