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국민 눈높이/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야 한다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야 한다.

언론에 회자되는 “국민 눈높이’가 어떤 국민의 눈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달리 말하면 여론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다.

여론이 기소하라고 하면 기소하고 불기소하라고 하면 불기소 할 것 같으면 수사기관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군중심리의 인민 재판을 하면 되지 않나 싶다.

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수사를 담당한 주임검사가 아니기에 그 실체를 알지 못한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 어렴풋이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검찰의 결과발표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내가 김여사 관련 특검을 반대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법안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때문이다. 국회의원이기 전에 법조인으로서 위헌적인 법률을 양심상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

우린 그리 멀지 않은 지난 날 거의 전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집단광기로 인해 마녀사냥처럼 진행된 여론재판을 목도한 바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아무리 먹칠을 하고 뒤짚어 씌어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주장이 옳았는 지 역사는 말해준다.

프랑스 혁명당시 수 많은 사람의 목을 잘랐던 로베스피에르도 결국은 목이 잘려지지 않았는가?

정치가 때로는 절제하지 못해 극한의 대립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상대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맹수는 서로가 싸우다가 입은 상처로 인해 동티가 나서 죽는다고 한다. 조금은 느리게 걸으면서 긴 호흡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출처: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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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한동훈 향해 은유적 초강력 경고! 한동훈! 로베스 피에로 알지? 대통령 인사권까지 공개 명령하냐?
(양영태TV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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