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류근일 칼럼 : 이재명당의 국가 마비 획책] 비상시국이다… 22대 국회 해산 투쟁 각오하자

배셰태 2024. 10. 11. 17:17

[류근일 칼럼 : 《이재명당》의《국가 마비》획책]《비상시국》이다 … 《22대 국회 해산 투쟁》 각오하자
뉴데일리 2024.10.11 류근일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0/2024101000418.html

- 헌법재판 중단 일보전 … 헌법 작동 마비된다
- 내란 혁명이나 다름 없다
- 국민의힘은 의원직 총사퇴 준비하라

▲헌법재판의 중단은 헌법기능의 마비를 뜻한다. 더 나아가 국가기능의 마비나 다름 없다. 이런 상황의 유발자는 이재명당이다. 내란에 가까운 사태를 촉발한 22대 국회의 효용성도 사라지고 있다. 이런 국회가 계속 존속할 이유가 있을까? ⓒ 뉴데일리

■윤대통령의 두갈래 길

비상시국이 온다. 국가 헌법기관의 기능이 마비 될 수 있다.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은, 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할 것이다. ②필요한 강력한 합법적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 두 선택지 중,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마비 되는가

지금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재명당이 10월 17일을 기해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다. 국민의힘이 한 명, 이재명당이 1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재명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우긴다.

저들 뜻대로 되면, 헌재가 계속 좌파 우세로 짜인다. 이걸 국민의힘이 어쩌지 못한 채 마냥 지체하면 헌재가 마비된다. 그렇게 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여부도 마냥 지연된다. MBC 문제도 부지하세월일 것이다. 이재명당은 지금 이 국가 마비 상태를 획책한다.

■좌익은 곧 봉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까?  자유·보수·우파 국민은 또 어떻게 대응할까? 답은 하나다. 법과 헌법에 맞게, 그러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임해야 한다.

그러면 좌익은, “옳다구나, 그렇다면 혁명이다!”라고 환호할 것이다. 그리고 일제히 봉기 할 것이다. 그들을 이런 때가 오기를 고대하고 준비해 왔다.

■이재명당의 내란 획책

이 비상한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보수·우파는 저들의 내란을 두려워만 할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 그저 우왕좌왕하다가 망해 버릴까? 그럴 것인가? 노! 그럴 순 없다. 그건 나라도 아니다.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

■박근혜 탄핵 때와 다른 점 4항

국민의힘 4명은 이미 저쪽으로 넘어갔다. 나머지 4명도 언젠가는 넘어갈 것이다. 언론은 이미 저쪽으로 가 있다. 박근혜 탄핵 때처럼. 그러나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른 게 있다.

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꿀릴 게 없다. 걸릴 게 없다.
② 야당 대표 둘과 그들의 전직 대통령이
모두 중대범죄 혐의자들이다.
③ 이재명, 조국, 문재인이 분열돼 있다.
④ 요즘은 자유·보수·우파 국민이 광화문을 가득 메운다.

이 이점들에 기초해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 국민은
혁명을 부르짖는 자들의 내란행위를 여지없이 제압해야 한다. 혁명적 투쟁은 왜 좌파만의 전유물이어야 하는가?

■내란은 내란답게 다뤄야

자유 진영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예컨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x  빼 놓고라도 의원직을 총사퇴하는 것! 그리고 22대 국회 해산 투쟁을 전 국민과 더불어 하는 것!

내란은 내란답게(?) 다뤄줘야 한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나가자, 싸우자, 격파하자! 내란에는 진압으로, 혁명에는 혁명으로, 힘에는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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