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의 3가지 ‘잘못된 재판 전략’, 판사의 ‘정상 참작’을 원천 봉쇄

[심층분석] 이재명의 3가지 ‘잘못된 재판 전략’, 판사의 ‘정상 참작’을 원천 봉쇄
펜앤드마이크 2024.09.26 양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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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일은 11월 15일로 예고돼 있다. 검찰의 ‘징역 2년형’ 구형에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2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리적으로 전혀 유죄일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4.9.20. [사진=연합뉴스]

김 수석최고위원은 “검찰이야 어차피 증거가 없어도 조작 수사를 하는 게 최근의 업(業)의 하나로 되어 있다”며 “구형이라도 한번 세게 해보자는 심리에 사로잡힌 상태로 본다”고 진단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 대표나 김 수석최고위원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같은 주장과 전략이 재판부의 판단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전략을 잘못 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도 “이번 재판이 부당한 기소로 시작됐다”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혐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을 밝히지는 못했다.

■잘못된 재판 전략1= 결심공판에서 사진 조작됐다고 주장

다만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과 관련해, 검찰이 해외 출장 사진 2500장 중 일부만 선별했다거나, 여럿이 찍힌 사진을 서너명만 보이게 잘라냈다고 주장했다.

‘사진을 잘라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12월 채널A에 출연해“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행 단체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다”며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사진=채널A 캡처]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추후 여러 사진과 증언을 통해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한 사진은 조작”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이 오히려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억지 주장하는 이 대표의 전략을 두고 ‘잘못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조건 ‘검찰에 의한 조작’이라는 점을 되풀이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무죄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유무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유지되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로 받으려는 벌금 전략’을 짰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면 감경 사유가 된다. 최소 7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될 수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변호사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의 변론 전략은 ‘무죄 전략’이다. 이 전략에 의해서는 무조건 양형기준표 상의 최고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채널A에서 1심 선고와 관련해 “피선거권 박탈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잘못된 재판 전략2= 백현동과 관련해 사실과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

백현동 부지 변경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2년간의 재판 기간 동안 ‘국토부의 협박’ 입장을 굽히지 않던 이 대표는 20일 결심공판에서 새로운 주장을 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에 대해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며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이런 변명을 하니까 재판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항소심까지 해서 5년을 받았다”며 “김인섭씨의 로비에 의해서 4단계 올라갔다는 것이 이미 김인섭씨 판결에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해 구자룡 변호사는 “협박이라는 한 단어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판넬에 적어온 ‘혁신도시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발언 전체가 다 허위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협박은 자신의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협박’ 대신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로 한발 물러섰다. 지금까지 “협박은 주관적인 평가”라는 취지이므로, 그 말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백현동 부지 변경과 관련해) 혁신도시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묻는 성남시의 문의에 국토부가 ‘귀시에서 적의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중요한 공문을 덮기 위해서 ‘협박’이라는 말만 물고늘어지며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잘못된 재판전략3= 법정에 들어서며 “모두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

이 대표의 잘못된 재판 전략 가운데 가장 비판을 받는 대목은 “모두 검찰의 조작”이라고 한 대목이다. 20일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지지자를 향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한다. 그러나 사필귀정할 것이다”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주장은 ‘검찰 독재에 의한 정치적인 재판’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위 농성을 해서라도 만천하에 밝혔어야 하는데 이 대표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조작’ 주장은 이 대표의 잘못된 재판 전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사진=채널A 캡처]

형사 재판에서 기소가 되면 변호인은 사건 초반에 기록을 다 복사해서 살펴보게 된다. 이때‘검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기소했는지’를 알게 된다. 이 대표와 변호인도 2년 전 기소됐을 당시부터 검찰이 채택한 증거에 대해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만약 조작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 대표로서는 언론에 터트리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대단하게 이슈몰이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자룡 변호사는 “피고인이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부분을 공격해서 수사를 다 엎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검찰 조작’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것이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 대표의 이같은 전략에 대해 “진짜 패착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24일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공직선거법은 유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량이 중요하다. 따라서 읍소전략으로 나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김문기 모른다고 그랬는데, 너무 쫄려가지고 그랬다. 백현동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어야 한다”며 “유창훈 부장 앞에서 울먹울먹하니까 유 판사가 풀어준 것처럼, 한성진 부장앞에서 다시 단식하고 수염 잔뜩 기르고 나와서 빌었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따라서 이 대표는 부장판사 앞에 가서 “부장님 이번에 100만원 넘게 나오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민주당이 400억 넘게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니까, 제발 90만원으로 때려 주세요”라고 빌었어야 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재명의 일관된 ‘무죄 전략’,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한 가중 요소로 작용할 듯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변호인 측의 변론 전략이 이해가 안 된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객관적 증거가 명백할 경우 ‘무죄만을 바라보는 전략’은 정말 위험하다.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들 때문에 가중 요소가 적용돼 구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표의 태도는 가중 사유를 쌓고 있는 전략”이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단지 정치적으로 탄압받는다는 인상을 만들기 위한 전략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대표의 전략은 사법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법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검찰독재에 의한 조작”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수사 자체를 ‘조작’이라고 보는 이 대표로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할 리가 없다. 따라서 판사 입장에서도 정상 참작을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형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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