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판사에 대한 겁박이다
사상 초유의 사기사건이 국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합의대로 야당 추천몫 이숙진 전 차관에 찬성했는데 야당은 합의를 깨고 여당 추천몫 한석훈 교수에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의정사상 초유의 이런 사기사건이 왜 이 시점에 발생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겁박의 메세지를 던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여야 합의고 뭐고 깰 수 있는 힘이 있다. 판사들아 지켜보고 몸조심해라. 이런 메세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리수를 쓰는 걸 보니 피고인 이재명 의원이 급하긴 급했나봅니다. 9/30일 위증교사죄 1심은 공직선거법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구형되고 선고될 것이기에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릅니다.
출처: 박수영 의원/페이스북 2024.09.26
https://www.facebook.com/share/p/GXbfj5HJMaeY9j28/?mibextid=oFDkn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년 11윌 미국 대선(9윌 27일 현재/현지시간)] 트럼프, 경합주 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주에서도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1) | 2024.09.28 |
|---|---|
| ■대법원 판례, 위증교사 혐의에 실형선고가 70% 이상...이재명,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 선고 예상 (2) | 2024.09.28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의 3가지 ‘잘못된 재판 전략’, 판사의 ‘정상 참작’을 원천 봉쇄 (9) | 2024.09.26 |
|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국회 재표결 부결 (3) | 2024.09.26 |
|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 세워야 살아남는 ‘한동훈식 정치공학’...무산된 독대요청, 김건희 여사 문제 둘러싸고 ‘도발계속’ 가능성 (8) | 202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