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칼럼] 2024년 미국 대선: '해리스 대 트럼프' TV토론, 누가 승자였을까...한국 정부와 기업은 트럼프 2.0 시대 대비해야

[최원목 칼럼] 해리스 대 트럼프 TV토론, 누가 승자였을까
디지털타임스 2024.09.24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92402102269058001

미국 주요 언론들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대선토론의 결과에 대해 해리스의 압도적 우세를 발표했다. 해리스가 미끼를 던져 흥분한 트럼프를 낚았다고도 한다.

실제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일반적 인기가 아니라 '러스트 벨트'(rust belt, 오대호 인근의 쇠락한 공업지대) 유권자들의 표심이다. 이들 입장에서 양 후보의 토론내용을 평가해야 올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해리스의 공격적 발언 내용들은 정책 이슈와는 거리가 멀었다. "트럼프를 세계가 비웃는다, 트럼프 지지집회를 가보면 지지자들이 떠나고 있다, 거짓말쟁이 트럼프는 독재자들에게 아부하는 사람이다"는 등 원색적인 인신공격이 대부분이었다.

'트럼프 정부에 비해 바이든 정부에서 경제가 더 나아진 게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해리스는 자신의 성장환경을 이야기하며 중산층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회피성 답변을 했다. 해리스가 트럼프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만 촉발할 것이라 공격했는데, 트럼프는 실제 바이든 정권 하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고, 민주당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비판하면서 그걸 그대로 바이든 정권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이중성까지 지적했다.

낙태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는 연방정부가 일괄적으로 낙태를 금지시키자는 게 아니고, 52년 동안 국론분열을 일으킨 주제인 낙태 이슈를 이제는 각 주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자는 입장임을 명백히 해, 여성유권자들의 표심 이탈을 최소화했다.

불법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선 진행자는 불법이민자 수가 바이든 정권에서 최대로 치솟았음을 상기시키고, 지난 6월에 바이든이 망명제한 조치를 취하고 나서 불법이민자 수가 줄었음을 설명하였다. 선거 6개월 직전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너무 정치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을 물었다. 해리스는 국제적 총기, 인신 매매 거래 규제 법안을 제안한 사람이 자기인데 이 법안을 트럼프가 반대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고는 트럼프의 집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트럼프는 민주당 정권하 대거 이민자 유입으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미국내 범죄가 증가했고, 다른 나라들의 범죄율은 낮아졌음을 지적했다. 그러자 해리스는 트럼프가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개인적 인신공격으로 나섰다. 이 대목에서 트럼프는 일부 이민자들이 애완동물을 잡아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것이 진행자에 의해 팩트 체크 당하면서 그 후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수단화됐다.

외교안보 분야 질문은 현안을 풀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초점이 있었다. 해리스의 답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각자의 방어권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은 침략자인 푸틴에게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적절한 것이었다는 원칙적인 답변에 그쳤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자신은 네타냐후, 푸틴 등과 직접 대화하고 압력을 가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는 세계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비웃고 있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연애편지나 보내고 시진핑 주석에 감사의 글을 트윗하는 등 '아부하는 사람'이어서 독재자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실제로 현재의 외교 현실에서 독재자들과의 담판이 중요하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무시한 순진한 발언 수준이다. 진행자가 해리스에게 "푸틴을 만난 적이 있기는 하냐"고 확인을 요청했으나, 해리스는 젤렌스키와 5번 면담했다는 것만 강조하고, 미국의 가치를 팔아치우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다.

트럼프는 러스트 벨트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먼저 이들의 문제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노선에 해리스는 '중산층' 보호라는 구호로 슬그머니 합류하고 있다. 이런 오리지널(original)과 카피(copy)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은 트럼프 2.0 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
※해리스 v. 트럼프, 실제로 누가 이겼나?

주요언론들이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대선토론의 결과에 대해 해리스의 우세를 발표했다. 트럼프가 고성을 지르고 화를 내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토론 태도도 지적하고 나섰다. 해리스가 미끼를 던져 트럼프를 낚았다고도 한다. 정말로 그랬는지 궁금해, 직접 토론과정을 돌려봤다.

실제로 토론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공격적이고 격정적인 반응을 보인 쪽은 해리스였고, 이에 맞서 일일이 논리적으로 대구한 사람이 트럼프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의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왔으나, 그것은 항상 해리스의 인신공격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나왔다.

해리스의 공격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었다. 트럼프를 세계가 비웃는다, 트럼프 지지집회를 가보면 지지자들이 막판에 떠나고 있다, 트럼프는 독재자들에게 아부하는 사람이다, 트럼프는 거짓말장이다는 등 두루뭉실하고 비정책적인 공격에 대부분 의존했다.

이런 식의 공격은 사실 트럼프의 토론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해리스가 이번에 그 스타일을 구사하고, 반대로 트럼프는 비교적 논리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해리스측이 미리 트럼프가 원색적 공격으로 나올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먼저 원색적인 선공을 가하는 걸로 준비한 결과인 것 같다.

해리스지지자들 입장에선 철저히 당할줄 알았던 해리스가 오히려 트럼프류의 원색적 공격을 트럼프에게 퍼붓는 모습에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대형언론들은 이런 기류에 편승해 해리스에 유리하게 해드라인을 다느라 바쁘다.

민주당측에 우호적인 미국의 대형 언론사들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카타르시스성 평가를 쏟아내고 있는 셈이다.

실제 토론 내용과 그 평가를 해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는 각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도 객관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1. 경제 이슈

트럼프 정권시절에 비해 바이든 정권에서 경제가 더 낳아진게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해리스는 자신의 성장환경을 이야기하며 중산층의 이익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인에게 5만달러 세금 공제로 보조하겠다는 식으로 회피성 답변을 했다.

해리스가 트럼프의 20% 판매세(sales tax) 부과정책은 인플레이션만 올릴거라 언급했는데, 트럼프는 판매세가 아니고 20% 관세(tariff) 부과로 그 부담을 중국에 부과하는 것이라 시정해줬다.

진행자까지 가세해서 해리스가 "판매세"로 표현한 것은 "관세"의 효과가 소비자에 전가되어 판매세를 부과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을 지적한 것이라 설명하며 해리스의 발언을 옹호했다. 그러고는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미국민들의 일상 생활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언급을 질문처럼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실제 바이든 정권 하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고, 해리스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트럼프 관세를 바이든 정권도 계속 유지했었음을 지적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비판하면서 그걸 그대로 유지한 바이든-해리스 정권의 이중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리스는 트럼프정부의 재정적자 누적, 트럼프 경제는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미국 반도체를 중국에 팔아 중국의 국방에 기여해주고, 시진핑에게 "Thank you, president Shi!"라는 튀윗이나 날리고 있으며, 무역전쟁을 촉발했다고 언급하였다. 트럼프는 과거지향적 사람이고 자신은 미래지향적 사람이라고도 했다. 이는 결국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칠뿐 경제발전 계획이 없는(no plan) 사람이라 언급하고, 골드만삭스, 워튼스쿨, 16명 노벨상 수상 학자들이 트럼프 정책이 틀리고 자신의 '기회경제 정책'(opportunity economy)이 옳다고 말했음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해리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을 왜 지난 3년 반 동안 부통령으로 집권하는 기간동안 실행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상대방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 비교적 적절한 정책성 지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에너지

팬실바니아주의 관심사항인 쉐일개스 수압파쇄법을 민주당정권이 금지시킨 것에 대해 해리스의 입장을 묻자, 해리스는 수압파쇄법을 자신이 반대하는게 아니고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 외국 석유자원에의 의존성을 줄이자는 것임을 설명했다. 이런 애매한 입장은 팬실바니아주의 표심을 잡기에 부족한 것 같다.

3. 낙태 허용 여부

해리스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슈인 낙태 문제에 대해, 트럼프는 낙태를 연방정부가 개입해서 일괄적으로 금지시키자는게 아니고, 52년 동안 국론분열을 일으킨 주제인 낙태이슈를 이제는 각 주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자는 입장임을 명백히해 여성유권자들의 표심 이탈을 최소화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너무 급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사람이란 인상을 부각시켜 보수 캐톨릭 계열의 결집을 유도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는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되고, 극단적인 사례를 들며 낙태 결정 자유가 필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가 IVF(인공수정)처방을 받을 권리까지 빼앗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기가 IVF를 적극 지지한 사람이라고 반론했다.

4. 총기규제 여부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해리스는 사회적/ 국가적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트럼프는 각 개인의 문제라 답변해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5. 불법이민 문제

진행자는 불법이민자 수가 바이든 정권에서 최대로 치솟았음을 상기시키고, 지난 6월에 바이든이 망명제한 조치를 취하고 나서 불법이민자수가 상당히 줄었음을 설명하였다. 선거 6개월 직전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너무 정치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을 물었다.

해리스는 국제적 총기, 인신 매매 거래 규제 법안을 제안한 사람이 자기인데 이 법안은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거래, 총기거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리소스를 늘려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의원들에 대한 전화 한통으로 이 법안을 죽여버렸다고 답변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트럼프의 집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집회 후반부에 자리를 떠나는걸 흔히 볼 수 있다는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트럼프는 민주당정권하 대거 이민자 유입으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미국내 범죄가 증가했고 다른 나라들의 범죄율은 낮아졌음을 지적했다.

그러자 해리스는 트럼프가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개인적 인신공격 차원으로 답변을 대체했다. 이부분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검사출신 해리스가 범죄자 다루듯 트럼프를 다뤘다고 평가했으나, 해리스의 답변이 동문서답인건 사실이다.

6. 외교안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식방안에 대해, 해리스는 이스라엘 시민들이 살해당한걸 이스라엘은 보복할 권리가 있고, 팔레스티니안들이 무고하게 살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팔레스타인이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종식돼야하고 두 국가(two states) 수립 원칙은 실현돼야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전쟁 종식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원칙적인 말만 답변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반면 트럼프는 푸틴, 나탄야후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과거 자신의 정권하에서 이란은 파산상태였는데 민주당정권 때문에 중동이 다시 전쟁이 벌어진 것이라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는 세계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비웃는다고 언급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love letter를 보내는 등 독재자들에게 아부하거나 뇌물을 받아, 푸틴, 시진핑, 김정은 등 독재자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이건 실제로 현재의 외교현실에서 독재자들과의 담판이 중요하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한 국제정치 현실을 무시하는 순진한 발언 수준이다.

진행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양 후보자에 질문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푸틴과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집권했다면 전쟁 자체가 방지됐을거라 답변했다. 그러고는 러시아가 막판에 미국과 협상을 원했는데도 미국 협상대표인 해리스가 젤렌스키를 앞세워 러시아와 협상하려고만 했고 러시아와 직접 진지한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협상팀이 협상장을 떠난지 3일 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NATO와 협력해 러시아에 대항해 싸웠기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보존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트럼프였다면 독재자와 친분관계로 결탁하거나 독재자의 먹잇감(eaten for lunch)이 됐을 거라는 식의 언급만 되풀이 했다.

그러자 진행자가 해리스에게 푸틴을 만난적이 있기는 하냐고 확인을 요청했다.

해리스는 젤렌스키와 5번 면담했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대통령이 필요하지 그걸 팔아치우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해, 해리스는 바이든의 철군정책을 지지한다면서, 트럼프는 테러조직인 탈레반과 직접 협상한다며 캠프데이비스까지 탈레반 지도자를 초청하는 짓을 했음을 지적했다. 캠프데이비스의 역사적 가치까지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탈레반 저격수들에 의해 수많은 미군들이 희생당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 답변했다. 캠프데이비스의 가치 운운하는 사람에 대해 냉엄한 외교현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7. 사회 질서 유지

2021년 미국 의사당 난입사건에 대해 해리스는 트럼프의 사주에 의해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폭력적인 시위로 많은 경찰이 희생됐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자신은 평화적 시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전부라며, 사고가 난 것은 낸시 팰로시와 워싱턴시장이 당시 의사당 안전책임자이므로 이들이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 지적하였다.

8. 보건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죽이는 대신 개선해 비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해리스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호법(Affordable care act)를 트럼프가 죽이려 60번이나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가 이미 존재하는 조건을 부정하는걸 제한하는 법은 필요한 바,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은 개인의 권리차원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9. 기후변화

해리스는 기후변화는 실제 위협인바, 친환경에너지에 투자 늘리고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정권하에서 자동차산업 일자리가 멕시코와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기후변화정책이 미국 산업환경과 일자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출처: 최원목 페이스북 2024.09.12
https://www.facebook.com/share/p/k3Kpoin6VZjjW45x/?mibextid=oFDknk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강미은TV] 아이고, 깜짝이야. 심지어 NYT 여론까지!
(강미은 숙명여대 교수 '24.09.24)
https://youtu.be/b2Ci6kmLzxE?si=mj92HBDZJTovTP_A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youtube.com/live/qbwX-fJJq1I?si=PVzAhU2VmpJn14Jp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youtu.be/g3u6YocDzE0?si=L3fa0QGzcqJMEqxD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epochtimes.kr/2024/09/691686.html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