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위증교사ㆍ선거법] 이재명 10월 1심 선고에서 유죄 혹은 무죄 나올 때 정국 흐름은?

배셰태 2024. 9. 16. 16:32

[송국건TV] 이재명 운명 쥔 6인의 판사, “부장 vs 배석” 정면충돌?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4.09.16)
https://youtu.be/JemFaFuTVX4?si=GuazFIxI7Ef-Mjoi

- 이재명 10월 1심 선고에서 유죄 혹은 무죄 나올 때 정국 흐름은?
- 위증교사 1심 재판장 김동현, 주심 안근홍, 배석 김태형 누구?
- 선거법 1심 재판장 한성진, 주심 이학인, 배석 박명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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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평론] 자유우파 또 속아?! 이재명 10월 선고 재판! 100% 무죄 나온다!
(조우석 문화평론가·전 KBS 이사 '24.09.09)
https://youtu.be/AHQlQj-yrwk?si=G03UBOf3-1Yph1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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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국TV] 이재명, 1심 선고 직후 ‘거사’ 징후. ‘섀도우 내각’으로 탄핵 빌드업. ‘탄핵준비의원연대’로 좌파결집;;. 尹,“개혁·저항 용납못해”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4.09.14)
https://youtu.be/L4H56Ow2mkA?si=inE1iW56VT8LJXol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혐의로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이재명이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대선때 구성하는 섀도우내각 구성을 지시했고, 야당의원들 1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했습니다.

뭐라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재판은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이런 행동들이 허투루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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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10월이 대분기점...현재 정치 동력을 만드는 사건들의 재판이 줄줄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반전이 없으면 윤석열은 사실상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간다. 한동훈 대표가 키를 잡을 지는 모르겠으나, 친윤계는 찐보수 세력과 손잡고 친한 그룹에 저항할 것이다.

오세훈을 비롯 잠룡들도 10월이 지나면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다. 2년 후 지방선거를 자기 세력으로 치러야 다음 대권이 가능하기 때문.

연말에나 내년 초,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를 꾸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퇴임후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조기 퇴진을 결심해야 한다. 2026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이 함께 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반면 10월 중대 재판 선고들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윤석열은 강하게 밀어 부쳐야 한다.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마오식의 우파 문화혁명이라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나중에 깜방에 갈 때 가더라도 말이다. 어차피 정권 재창출 실패하면 윤석열, 김건희는 깜방 예약 1순위 아닌가.

노무현, 문재인처럼 우파 청위병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인민위원회같은 국민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에 구국의 민의가 관철되도록 압박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국정원 국방부 특활비든 정보비든 뭐든 다 털어서 박아야 한다. 원래 그렇게 나라를 구하는데 쓰라고 만든 돈이다. 그것도 모자라면 양적완화 풀어서 정치 개혁 국가자금으로 확보해라. 사후 법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어차피 윤석열도 언젠가는 죽는 사람이다.

뭐가 두렵나.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역사에 '영원한 쪼다'로 기록되면 뭐할 건가. 깜방에 가더라도 비가역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살릴 결단을 하라는 거다.

불법이 있었다 한 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싸게 털고 사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헌법을 유보했다면 그게 대통령의 권한 남용인가.

공처가, 호구, 쪼다의 길을 가지 말고 구국을 위해 청사에 길이 남을 영웅의 길을 가라는 거다. 마음에 한 조각 붉은 丹心을 가져야 한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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