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인정한 부모-자식간 뇌물죄, 문재인 옥죄다 [판읽기]
조선일보 2024.09.05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9/05/HUJLU657LJA4DNXKQDDJAV34BA/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취임 전 부산동부지청에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하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한 내용을 차용한 것이다.
하지만 자녀에 특혜채용이 뇌물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다. 2019년 대구고법은 시(市)금고 선정 대가로 경북 경산시 전 세무과장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직접 뇌물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전 세무과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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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검찰은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형법 129조의 이른바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결혼한 자녀라도 ‘독립 생계’를 꾸리지 못하고 부모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관계라면 자녀에게 준 금품이나 취업 기회 등은 공직자인 부모에 대한 ‘직접 뇌물’이 될 수 있다. 만일 다혜 씨가 결혼 후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다가 전남편이 취직 후 부모 지원이 끊겼다면 직접뇌물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다혜씨는 소셜미디어에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했다”는 내용도 썼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국정농단 수사에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경제공동체’로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내용을 말한다. 하지만 친족관계도 아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경제공동체’가 인정된 사실은 전(前)사위의 특혜 채용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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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5일 ‘판읽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수사를 두고 과거 유사사건 처벌사례, 관련 법리 등을 살펴 실제 유죄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판읽기’는 유튜브에서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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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복? 대법원도 인정한 '부모-자식간 뇌물죄'...문재인 집어삼킨다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9.05)
https://youtu.be/psStcO_UA1s?si=CYZpip9gWJ5PQ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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