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인권법연구회 주축 멤버 강재원 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재판장), 행정부 인사에 판결로 개입 … 김명수의 핵심 심복이었다

배셰태 2024. 8. 29. 11:18

《인권법연구회》주축 멤버 강재원 판사, 행정부 인사에 판결로 개입 … 김명수의 핵심 심복이었다
뉴데일리 2024.08.29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8/2024082800346.html

- 70여년 지켜온 《집행 부정지 원칙》깨버려
-《행정소송법》 무시한 정치 편향 짙은 판결
-《인권법연구회》김명수 휘하에서 요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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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8/29/TRKMTWRPXFAPHJN2ID6IAREL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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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방통위, MBC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항소...법조계 "항소심에서 이긴다" 확신 이유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4.08.29)
https://youtu.be/2P1bxfY9L3w?si=ig_yJhKf6OIpI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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