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대란 위기인데…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감정 싸움

응급실 대란 위기인데… 대통령·與대표는 감정 싸움
조선일보 2024.08.29 김승재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2024/08/29/UPOOOJJSNFF6BBCKX4PQXMF3UA/

시선 피하는 尹·韓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 미래 리포트 2024’에서 축사를 한 뒤 행사장을 떠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시선을 마주하지 않은 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의정(醫政) 갈등 중재안으로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 대표 측은 추석 연휴에 환자가 몰리면 ‘의료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도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먼저 제안했다는 만찬을 갑자기 연기한 배경을 두고 한 대표가 중재안을 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정이 불협화음을 노출하며 감정싸움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는 한 대표에 대한 불쾌감이 반영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의대 증원 유예 방안을 비공개로 제안했는데 당시엔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튿날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는 27일 밤 페이스북에서 중재안을 공개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그런데 한 대표가 갑자기 중재안을 들고 나와 의료 개혁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보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당 차원의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 측근인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병원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서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당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의 지난 4월 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브리핑 자료를 읽고 오라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찬회에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하는 만큼 의원들이 파악한 민심 등을 개진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주요 현안마다 충돌하면서 감정싸움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전날 한 행사장에서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달리한 채 악수만 하고 지나친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연기도 한 대표 측보다 추경호 원내대표 측에 3시간 먼저 통보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한 두 사람은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과’ 등으로 충돌했고 총선 후에는 ‘제삼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 주요 현안마다 충돌과 봉합을 반복해왔다”며 “집권 세력다운 안정감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 대립은 여당 내 이견 노출로 이어지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증원은 1년 유예하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논의하자”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대표 중재안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며 “정부에서도 (한 대표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했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부고속도로 건설시 중재안 없었다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의사증원을 의료계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면 10년, 20년 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들의 선택에 따라 치료받고 지방에서 서울로 치료받으러 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라면값 인상하면 안 사먹으면 되지만 의사가 부족해 의료비가 인상되면 비싸도 가야한다.

향후 수급일치를 위해 정부가 의사증원을 추진하는데 지금의 전공의들은 앞으로 철밥통을 만들겠다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
문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다. 한동훈 대표가 “2025년도 정원은 어쩔 수 없다.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라는 중재안을 내 놓았다. 이에 의료계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반응이며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중재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당정일체를 이루어도 난국을 극복하기 힘든데 야당 대표처럼 행동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당 대표는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고 협조해주는 것이 도리다.

과거 YS는 민자당 당 대표시절 정치적 위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태우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고 협조했다.

당시 당정일체가 가져다준 결실이 인천공항, 서울부산간 고속전철, 분당일산 신도시 등 수 없이 많다. 오늘의 풍요로움이 노태우 정권과 민주자유당의 당정일체 때문이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대국민홍보 최일선에 나서야 하며 의사들을 설득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경부고속도로는 국토의 대동맥'이라 불린다. 산업 물류 수송에 있어 경부고속도로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1967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재정적, 기술적 문제보다 고속도로 필요성에 대한 무지로 인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싱크탱크였던 경제기획원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자금을 차라리 다른 산업에 투자하는게 이득이라며 부정적이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비판적이었다.

당시 유진오 신민당수도 반대했으며 건설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소장파 의원들 중에는 훗날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과 김영삼도 있었다.

결국 경부고속도로는 완공되었고 대한민국 전 산업에 미친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엄청났다.
*
경부고속도로가 빠른 시간에 완공된 것은 당정이 하나가 되어 추진할 결과다. 박 대통령이 열정을 갖고 현장을 누비며 진두진휘했으며 집권여당인 공화당은 앞장서서 대국민홍보를 하고 야당을 설득했다.

지금의 한동훈처럼 중재안을 내놓는 일을 하지 않았다.
●●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의정 갈등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정권도 붕괴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자연생태계가 붕괴돼 인류가 망할 것이란 논리와 같다.
●●
*
의료갈등으로 사망자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직 없다. 양심있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지키며 순차적으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감기에도 대형병원 가려 하는 환자들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응급실 가려하는 환자들만이 힘들뿐이다.

빨리빨리 입원에서 여유를 갖고 천천히 입원하겠다는 생각으로 바꾸면 별문제 없다.

AI시대에 전자공학, 시스템반도체학과 증원은 되어도 양질의 의료수요가 예상되는 미래를 위해 의사증원은 안 된다.

의사들 정신차려야 한다. 의사가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의무라면 의사가 되려는 어린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 지도자의 책무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08.29
https://www.facebook.com/share/p/eCHwsxT4ukLKMG2c/?mibextid=oFDknk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