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 강재원 판사의 정치편향 판결 보니] 김명수 운동권 사법부가 건재하다… 조희대 대법원장, 뭐하고 있나

[류근일 칼럼 : 강재원 판사 《정치편향 판결》보니]《김명수 운동권 사법부》건재하다 … 조희대 대법원장, 뭐하고 있나
뉴데일리 2024.08.29 류근일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9/2024082900001.html

- 이념동아리 회원 강재원판사,임기 끝난 방문진 이사 목숨 연장시켜
- 같은 행정법원 나진이 판사, 유사 소송 기각시켜 대조적
-《국제인권법연구회》는《김명수 체제》 주춧돌
-《조희대 체제》에서도 활개짓… 그대로 놔 둘 건가

▲ 행정법원이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사진)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 임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고무줄처럼 주욱 늘어나게 생겼다. 판사가 행정부 인사권 행사를 한 셈이다. 반면, 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의 같은 취지 신청을 기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사법 난맥상을 그냥 두고보고만 있을 건가. ⓒ 연합뉴스

■ 숙의 절차 막은 건 이재명당

“이진숙·김태규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의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현재 이사진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 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 《법률신문》 2024/08/27

울화통 터진다. 숙의(熟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한다.

■ 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인내심의 한계는?

숙의 절차를 밟았더라면, 탄핵에 쫓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인사 발령을 그렇게라도 할 촌각(寸刻)인들 가질 수 있었겠나?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이보다는《김명수 사법부》가 특정 [이념 동아리]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한 폐해가 지금껏 계속되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자유 사회의 사법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결한다. 그러나 특정 [진보(critical) 법학] 에 따르면, 판결을 판사가 지지하는 [진영] 의 당파적 기준에 맞춰서 한다.

《조희대 사법부》는 그런《김명수 사법부》의 [메뚜기 한철]을 과감히 혁파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유인들의 인내도 한계에 와 있다.

■《KBS 박민 체제》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

이와는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요즘 방송계, 특히 《KBS》돌아가는 모습과《종편》하는 짓도, 해괴한 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KBS》새 얼굴로 박민(朴敏) 사장을 임명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非) 좌파이기에, 그가 앉힌 사장은 당연히 탈(脫) 좌파적인 [강공 개혁] 드라이브를 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게, 방송가의 불만들이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 이란 식이라는 평이다.

필자는 이영풍 전《KBS》기자가 좌파의 방송장악에 저항해 혈혈단신, 용감하게 싸운 것을 크게 공감해 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이영풍 기자는《박민 체제》에서 끝내 복직하지 못했다. 뭔 노릇인가?

■ 모《종편》의 좌파 편향 초치기는 더 얄미워

모《종편》방송은 논평 아닌 보도를 할 때도
완전히 발가벗고 좌파적인 각도에서 초를 치곤 한다. 그 방송을 어떤 분들이 세우고 이끌었는지를 잘 아는 필자로서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종편》질서를 진작에 재편했어야 한다. 지금은 실기(失機)한 듯하다.

■ 윤 대통령, 정신 차려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나라 돌아가는 꼴을
어찌 보고, 어찌 느끼는지 궁금하다. 그는 얼마 전
“(대통령 된 후에 보니) 안보위기가 아찔했었다”란 표현으로, 놀라워했다.

그렇다. 저들은 그렇다. [합리적 진보]가 아니다. 《유사 전체주의 좌파》다. 그런 저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지 못해 혈안이 돼 있다.

[한번 진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라고 옛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조선호텔 기자회견장에서 말하는 걸
필자는 현장에서 들었다.

윤 대통령! 정신 바짝 차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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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8/20240828003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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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8/29/TRKMTWRPXFAPHJN2ID6IAREL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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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방통위, MBC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항소...법조계 "항소심에서 이긴다" 확신 이유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4.08.29)
https://youtu.be/2P1bxfY9L3w?si=ig_yJhKf6OIpIa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