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공화 모두 당 강령서 '북한 비핵화' 삭제했다...기조 흔들리나 우려

美민주·공화 모두 당 강령서 '北 비핵화' 삭제했다
조선일보 2024.08.20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08/20/CN46GZEHR5D2NAJKDKH3YN56UU/

북한 비핵화 기조 흔들리나 우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이 지난 4일에 진행됐다"면서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제1선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수도 평양에서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새 정당 강령(정강)에서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 핵 능력 고조 및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시작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결에 의해 채택된 92쪽 분량의 민주당 강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더불어,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부과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강령은 북한을 여섯 차례 언급하면서 “(북한 도발 등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강압에 저항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을 계속 굳혀가는 한편 지역 동반 관계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정강에 있었던 북한 비핵화 목표는 포함하지 않았다. 4년 전 작성·채택된 정강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longer-term)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번엔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생략됐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 일각에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위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두고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건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 또한 한반도 및 북한에 대한 언급은 물론 비핵화 언급도 하지 않았다. 2020년 대선 때 4년 전인 2016년 정강을 그대로 채택한 공화당은 당시 강령에서 CVID를 대북 정책 목표로 포함시켰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 재협상에 나서면서 핵 군축·동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며 “한국 정부가 비핵화 원칙 견지 필요성을 미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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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21/BW75D5RNWVD2TFPGF6NY7VSK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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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의 의미와 이행 계획,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의견

●조은정 기자) 워싱턴 선언과 NCG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핵무장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70%는 핵무기를 원하며, 한국 여당의 중진 의원들도 핵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NCG는 한국의 수그러들지 않는 핵무장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한국 국민들에 더 많은 확신을 주는 것은 한국 정부의 몫입니까?

●나랑 차관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선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NCG를 출범하고 설립하기로 약속했고, 윤 대통령은 NPT에 따른 한국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은 다음과 같이 것이겠죠. ‘핵무기 추구가 NPT위반이고 아마도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놀라운 수출품들, 자동차, 삼성 휴대폰, 전 세계가 감탄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인데도 핵개발을 지지하겠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또 하루아침에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핵무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일 것이며 본질적으로 NPT를 위반하는 국제적 ‘왕따 국가’(pariah)가 될 것입니다.

핵무기 추구의 결과를 알게 되면 핵무기 추구에 대한 지지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를 보장받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최선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이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역량을 투입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준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NCG가 보증한다는 점을 한국 국방부의 동료들이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안보와 미한 공동 안보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추구가 아니라 우리의 확장억제 관계를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와 미국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VOA 뉴스 2024.07.17/본문 기사 일부 발췌
https://www.voakorea.com/a/7701323.html

[단독 인터뷰: 나랑 국방 차관보] “미한, 핵 기반 동맹 …한국 핵무장 시 ‘상당한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