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 美 민주·공화 모두 사라진 '北 비핵화', 우리는 이대로 문제없는가

[사설] 美 민주·공화 모두 사라진 '北 비핵화', 우리는 이대로 문제없는가
조선일보 2024.08.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21/BW75D5RNWVD2TFPGF6NY7VSKXQ/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9일(현지시각)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무대에 올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잡아 들어 올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채택한 새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지웠다고 한다. 2020년 작성된 기존 정강엔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란 표현이 있었지만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에서도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은 물론 비핵화란 표현도 나오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해 온 북한 비핵화가 동력을 잃어가는 듯한 모습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느 당이 집권하든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핵 군축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한은 우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 할 것이다. 핵보유국이 돼 한국 위에 올라서겠다는 북의 오랜 집념이 이뤄지게 된다. 국가적 위기라고 봐야 한다.

작년 한미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했고, 지난달엔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핵 작전 지침에 합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선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국의 핵우산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하겠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2년 전 합참은 북한이 2027년쯤 핵무기 200기 이상을 보유할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지금은 그 시기가 더 앞당겨졌을지 모른다. 이것이 현실이 되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보다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핵이 없는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더 많은 핵을 가진 중국·러시아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북·러는 한쪽이 공격당하면 자동 개입한다는 사실상의 동맹 조약에도 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민주·공화당이 모두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를 지웠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우리를 지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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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08/20/CN46GZEHR5D2NAJKDKH3YN56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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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의 의미와 이행 계획,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의견

●조은정 기자) 워싱턴 선언과 NCG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핵무장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70%는 핵무기를 원하며, 한국 여당의 중진 의원들도 핵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NCG는 한국의 수그러들지 않는 핵무장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한국 국민들에 더 많은 확신을 주는 것은 한국 정부의 몫입니까?

●나랑 차관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선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NCG를 출범하고 설립하기로 약속했고, 윤 대통령은 NPT에 따른 한국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은 다음과 같이 것이겠죠. ‘핵무기 추구가 NPT위반이고 아마도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놀라운 수출품들, 자동차, 삼성 휴대폰, 전 세계가 감탄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인데도 핵개발을 지지하겠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또 하루아침에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핵무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일 것이며 본질적으로 NPT를 위반하는 국제적 ‘왕따 국가’(pariah)가 될 것입니다.

핵무기 추구의 결과를 알게 되면 핵무기 추구에 대한 지지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를 보장받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최선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이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역량을 투입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준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NCG가 보증한다는 점을 한국 국방부의 동료들이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안보와 미한 공동 안보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추구가 아니라 우리의 확장억제 관계를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와 미국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VOA 뉴스 2024.07.17/본문 기사 일부 발췌
https://www.voakorea.com/a/77013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