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선] 대한민국 국회의 ‘민주당 해리스 올인’, 괜찮은 걸까? 정부도 바이든 정부와의 유대에 따른 관성 드러내 ‘우려'

[막전막후] 대한민국 국회의 ‘민주당 해리스 올인’, 괜찮은 걸까?
펜앤드마이크 2024.08.20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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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바이든 정부와의 유대에 따른 관성(慣性) 드러내 ‘우려’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있었던 공화당의 트럼프 대선후보 지명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트럼프는 앞서 있었던 저격미수 사건의 여파로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 1순위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하면서 지지율이 치솟고 있었다. 민주당의 후보교체론이 일고는 있었지만, 전 세계가 트럼프의 당선을 유력하게 전망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참관단 형식의 국회의원 사절단을 보내야 한다는 여론이나 움직임은 물론, 자원자도 없었다.

그런데 곧 있을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 지명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참관 형식으로, 사실상의 사절단으로 파견된다.

20일 국회는 국민의힘 최형두·조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한규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된 상임위원회 일정이 있는 최형두 의원과 김한규 의원을 제외한 세 의원은 19일 이미 출국했다.

국회는 “민주당 전당대회 참관과 함께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정치 인사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일정이 마련됐다”고 밝혀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방미행사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대한민국 국회의 민주당 전당대회 참관단은 특히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민주당 후보로 확절되는 해리스 부통령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11월 5일(현지시간)에 치러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최근 판세는 각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로 예정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4%P, 오차범위 내에서 꾸준히 앞서는 형국이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은 또 다른 흑인 대통령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해리스와 트럼프간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최종적인 미국 대선결과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이미 4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 오랜 후보활동을 해온만큼 변수가 없지만,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신인의 면모가 강해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또한 진보 우위의 미국 언론계 판도상 왜곡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서는 것을 두고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극단적으로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밴스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2016년과 2020년 대선을 언급하고 "2020년과 2016년 여름에 진행된 상당히 많은 여론 조사가 대선 당일에 틀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6년과 2020년 언론이 공화당원의 투표율을 낮추고 공화당 유권자 간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가짜 여론조사를 사용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슈거 하이(sugar high·일시적 흥분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몇 주 전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캠프 내부자들과 얘기해보면 그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우리가 11월에 올바른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전국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이날자 워싱턴포스트와 ABC의 이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ABC와 워싱턴포스트는 2020년 여름에 매우 부정확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우리 국회나 정부가 미국 대선과 관련해 지나치게 민주당 해리스 후보에 ‘올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현상은 현재 국회의 주류, 다수당인 민주당 등 야당이 전통적으로 미국의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을 선호해온 이념적 성향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 또한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동맹 등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놓은 것에 따른 관성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직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예측불허라는 점에서 이같은 ‘해리슨 올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재임시 극단적인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에 큰 부담을 준 바 있다.

중요 대미 수출품목인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인상 등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했고, 방위비 증액요구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분담금을 몇배나 올려 주어야만 했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차, 롯데 같은 주요 대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요구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미국현지 투자를 감행해 일자리 유출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과 세차례나 했던 ‘톱다운 형식’의 북미 정상회담 또한 윤석열 정부 및 조 바이든 정부가 해온 한미양국의 확장억제 대북정책과는 기조가 매우 달라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화당의 밴스 부통령 후보는 최근 집권시 펼치게 될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후보의 기존 노선을 확인했다.

그는 "유럽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공짜 점심이 있어선 안 된다"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미국의 세금 보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와 다른 모든 나라들이 공정한 분담금을 내는 군사 동맹이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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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은TV] 해리스 허니문 끝났나? 심상치 않다
(강미은 숙명여대 교수 '24.08.21)
https://youtu.be/rgarbQ2-dnE?si=9n4tDTakLngj20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