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수억대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 이화영 수억대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
조선일보 2024.06.18 수원=김수언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6/18/ITOOLHLJ5FDC3OKMZHEUBRUDZU/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60)를 18일 뇌물 및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관내 4개 업체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 외제차 리스료와 개인사무실 월세를 대신 내도록 하는 등, 모두 5억37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지난 7일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9년6월이 선고됐다. 지난 12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됐는데, 6일 만에 또 다른 혐의로 추가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경기도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해온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부지사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자신의 지인인 경찰관 승진을 부탁하며 돈을 건네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 전 부지사를 위해 고액의 현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해 뇌물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 송금과 관련, 뇌물 공여 혐의로 지난 12일 이 대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됐는데 이날 추가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또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씨,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 등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부지사의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내 4개 업체로부터 5억3700만원에 달하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하던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모두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5월 대선을 앞둔 시기인 2021년 12월 A씨에게 “선거캠프로 사용하고자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씨 소유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자신을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모두 4300만원 상당을 받고, 또 2016년 9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6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B씨로 하여금 리스료, 보험료 등 모두 55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고 한다. 또 자신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2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개인 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등 52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9년 1월 이화영(맨오른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왼쪽에서 둘째) 전 쌍방울 회장이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오른쪽에서 둘째) 부실장, 국내 민간 대북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맨왼쪽) 회장 등과 술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수행비서였던 측근을, 사업 편의를 원하던 C씨의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혐의도 있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모두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측근이 범죄전력으로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그에게 사적 수행기사 역할을 계속 맡기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또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향 선배인 경찰관이 승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진 알선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0년 2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하고, 김 전 회장은 2000만원을 타인의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서 이 전 부지사에게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쌍방울 관련 불법자금 수수 외에도 약 6년간 경기도 내 다수 기업으로부터 온갖 구실로 불법 자금을 지속 수수했다”고 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부지사의 불법 수수금액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두 8억6300만원에 달한다. 4개 업체로부터 5억3700만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2600만원이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는 개인 수행비서 급여, 고급 외제차 리스료, 개인사무실 월세는 물론, 차량 보험료, 사무실 관리비까지 대납하게 했다”며 “대납을 불법자금수수의 통로로 활용해왔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범죄수익금인 5억3700만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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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TV] 이화영의 총 형량은?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을까? 
(서정욱 변호사 '24.06.18)
https://youtu.be/fO4-y7RrGqI?si=Ap7IaU0BKRzu7UF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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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이화영의 '대납' 인생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4.06.18)
https://youtu.be/yrvORZ20DkA?si=plw-VA6xYvYOu3aB

쌍방울그룹에 이재명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용 대납을 요청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다시 '대납'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치인생 전반이 온통 '대납'으로 점철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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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추가 기소] 이재명, '재판과 함께 사라지다'

민주당의 급소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급소는 이화영이다. 이화영의 급소는 대북송금이다.

이화영이 유죄 판결을 받자 이재명이 급소 눌린 사람처럼 날뛰고민주당 전체가 입에 거품을 물고 검찰과 판사들을 물어뜯고 있다.

그들에게 남은 전략은 딱 하나다. 조자룡의 헌 창 바로 '음모론'이다. 음모론은 순전히 허구다. 하지만 반복하면 말 그대로 음모론이 만들어져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간다.

지금도 미국인들 중에 상당수가 아폴로 달 착륙을 조작으로 믿고 있다. 그 어이없는 음모론에 열광하는 이들은 한국에 더 많다.

생각해보라... 이재명이 거대야당 대표가 아니라면 검찰과 판사들을 향해저토록 어처구니 없게 깽판을 부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 재벌도 저런 깽판을 부릴 수 없다.

저건 나쁜 행동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라고 주어진 의석수를 활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건 나라 팔아먹는 짓이다.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면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재명 표현데로... '바보이거나 정신 나갔거나...'  바보는 아닌데 그 정신이 잘못된 거 같다. 따라서 그렇게 깽판을 부리는 목적은 따로 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이화영에게 '신호'를 날리려는 목적이다.

이화영은 검찰에 의해 경기도청 재직시 뇌물 수수혐의로 오늘 추가 기소됐다.

이재명과 민주당 미래는 이화영에게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핵폭탄은 바로 이화영은 '헤어질 결심'일 수밖에 없다. 이화영을 회유한 건 검찰이 아니라 바로 민주당일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화영이 민주당에 남는다 하더라도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고 자신 혼자 독박쓰고 감방에 들어가 푹 썩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화영에게 돌아갈 건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들이 아무리 큰 권력을 쥔다 하더라도 이화영에게 줄 건 남아있지 않다. 원래 그런 것이다. 이화영이 모든 의혹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민주당 쪽은 이재명 잘못이 아니라 모든 게 이화영 잘못인양 몰아가려고 했는데... 자칫 이화영의 '헤어질 결심'을 부추길 가능성 때문에 검찰과 판사들을 거칠게 공격하며 판의 본질을 흐리는 중이다.

이화영이 유죄판결이 내려진 마당에 이재명 녹취록까지 등장했다.

지금 민주당은 떼로 깽판을 부려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박살내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바로 이재명 재판이다. 모든게 재판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다.

애처로운 민주당...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모든 걸 이화영이 안고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검찰과 판사들을 공격하냐.

출처: Wonwoo Lee 페이스북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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